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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226명 직권면직, 권성동 염동열 의원도 직권면직 대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 기관 부정 합격자들에 대해 엄중처리를 지시하고, 청와대가 강원랜드 채용과정에서 부정 합격한 226명을 직권면직하기로 한 것은 우리 사회의 ‘기회의 평등함과 과정의 공정함, 결과의 정의로움’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평가한다.
부정 채용이 드러난 다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동일기준, 동일처리’의 잣대로 엄격한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226명이 직권면직 됐다면 그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으로 검찰에 의해 압수수색까지 당한 권성동, 염동열 의원의 경우는 당연 직권면직 대상이다.
수차례 밝혀왔지만 권성동, 염동열 의원이 국회의 관련 법사위와 사법개혁특위에서 활동한다는 건 제척사유일 뿐만 아니라 검찰수사에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국회의 권위에 대한 모독이다.
권성동 의원은 이런 매우 상식적인 주장에 아랑곳 않고, 어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까지 달려가 100억원 대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을 격려했다고 한다.
국회 법사위원장이 거대한 불법행위의 장본인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에서 법치국가를 말하기가 부끄러울 지경이다.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 기용에 대한 보은 차원의 인사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법사위원장의 권한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권성동, 염동열 의원의 거취 문제는 법사위원회의 파행뿐만 아니라, 국회의 원활한 진행에도 큰 장애를 불러왔다.
자유한국당이 두 의원에 대한 국민의 공분을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두 의원을 두둔하고 보호하는 행위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대응은 적반하장 식으로 매우 무책임하다. 자유한국당의 이런 대응은 스스로가 무양심과 몰염치의 집단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두 의원의 채용비리 의혹과 권성동 의원의 수사외압 의혹을 신속히 규명해주길 바란다.
■ 김윤옥 여사의 불법자금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원칙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금융계의 MB맨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20억 원 가량의 뇌물은 성동조선의 법정관리 무마 로비자금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5억 원은 김윤옥 여사에게 직접 전달됐는데, 이 과정에서 이팔성 전 회장은 자신의 연임 문제까지도 함께 청탁을 했다고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뇌물수수에 매관매직까지 연루되고, 심지어 이 모든 게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벌어진 일이라니 경천동지할 권력형 비리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더해 김윤옥 여사는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10만 달러)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7년 대선 직전 한 재미 사업가부터 수억 원의 돈다발이 들어 있는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의혹까지도 제기됐다.
자고 일어나면 혐의가 하나씩 늘어나는 형국이니, 이쯤 되면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정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검찰 조사 한번 없이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국민들에게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일이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고, 누구든지 죄가 있으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검찰은 김윤옥 여사의 불법자금 및 뇌물수수 등 각종 혐의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에서 엄정히 수사해주길 바란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16일) 제197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개호 의원이 지방선거 출마를 철회함에 따라 사퇴사유가 해소되어 다시 전남도당위원장으로 인준하였다.
또한, 각 시·도당 상무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및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를 의결했다.
당헌에 따라 여성 50% 비율을 적용하였으며, 구체적 내용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정봉주 전 의원의 복당과 관련, 오늘 안에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별첨]
■ 서울시당 -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 (9명) [여성:5명(62%), 청년:1명(11%)] 1 위원장 유승희 제20대 국회의원 여성 2 부위원장 제윤경 제20대 국회의원(비례대표) 여성 3 위원 천준호 현)강북갑지역위원회 위원장 4 전원근 현)강남병지역위원회 위원장 5 이정미 제7대 송파구의회 의원 여성 6 이학노 현)서울시당 고문 7 김경 현)한양여자대학교 교수 외부인사/여성 8 이은영 현)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 외부인사/여성 9 김정철 현)변호사외부인사/청년
■ 대전시당 -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11명) [여성:5명(50%), 청년:3명(27%)] 1 위원장 김용우 전)대전시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장 외부 검증위원장 2 위원 최영민 현)평화여성회 대표 외부/여성 3 이복섭 전)가수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검증위원 4 진성자 현)서구(을)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여성/검증위원 5 박미영 현)변호사 외부/여성/청년 6 최영식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실버위원회 부위원장 검증위원 7 김성훈 현)철도시설공단노조 수석부위원장 8 김재경 현)충남대 민주동문회 부회장 여성 9 권오철 전)대전시당 조직국장 청년 10 배영환 현)대전시당 사무처장 11 임선미 현)대전평생교육원 차장 여성/청년
■ 울산시당 -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13명) [여성:6명(50%), 청년:3명(23%)] 1 위원장 유종선 울산시민연대공동대표 외부 2 위원 김덕순 민주평통 울산광역시 부의장 외부/여성 3 주형국 울주군지역위원장(윤리심판원위원) 윤리심판위원 4 손영식 울산대 민교협 의장 외부 5 김연신 전)참교육학부모회 교육부장 외부/여성 6 고익문 울산시당 조직국장 7 정호성 변호사 청년 8 강헌구 변호사 외부/여성/청년 9 이상훈 노무현재단운영위원 10 양유희 동경심리상담소 소장 외부/여성 11 최민철 울산시당 사무처장 12 서경숙 울산작가회의 사무국장 여성 13 김성희 온라인 당원 여성/청년
-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 (7명) [여성:4명(66%), 청년:3명(42%)] 1 위원장 김승석 울산대 교수외부 2 위원 김석근 울산시당 상임고문 3 최근영 울산시당 디지털소통 국장 여성/청년 4 이영선 문화공간 소나무 대표 외부/여성 5 성주원 한의사(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 청년 6 정선주 더불루봉사단 여성 7 정윤서 온라인 당원 여성/청년
■ 제주도당 -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 (15명) [여성:7명(50%), 청년:3명(20%)] 1 위원장 고재영 제주도 귀농귀촌협의회장 2 위원 김미선 사랑의열매 지역봉사단 위원 여성 3 강신혁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 4 박도화 당원 여성 5 문성희 시인 여성 6 조종수 법사랑의회 위원 7 오영순 사회복지사 여성 8 한종숙 농업인 여성 9 박외순 주민자치연대 집행위원장 여성 10 고명희 전)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여성 11 김경용 서귀포시 청소년지도자협의회장 12 이승익 서귀포시지역위원회 고문 13 조성익 하귀1·2리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청년 14 김민성 민건축 건축사무소 대표 청년 15 부성진 제주도당 정책실장 청년
2018년 3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