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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16일 (금)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경찰 수사국까지 관여된 댓글 공작에 경악한다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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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8.09.01. 23:16)  █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경찰 수사국까지 관여된 댓글 공작에 경악한다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8년 3월 16일(금), 오전 11시 10분
□ 장소 : 정론관
 
■ 경찰 수사국까지 관여된 댓글 공작에 경악한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경찰이 조직적으로 벌였다는 댓글 공작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이 시기 경찰청은 보안국 산하 보안사이버수사대뿐만 아니라 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 둔 수사국과 대국민 홍보기능을 갖춘 대변인실,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국 등을 동원해 ‘댓글 작성 등 각종 여론 조작’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리전단’ 등 특정 부서가 동원된 국가정보원·군과 달리, 경찰은 ‘공룡 조직’의 몸통이 총체적으로 개입됐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 크다.
 
지금 국회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 지휘와 기소 독점, 기소 편의로부터 나타난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치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넘겨받아야 할 주체인 경찰이 과연 제대로 준비가 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찰 수뇌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이 조직적으로 댓글공작에 동원된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언론의 폭로 뒤에야 마지못해 나서는 ‘뒷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경찰이 스스로 과거의 적폐를 씻어내고 국민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환골탈태하지 않는 이상 더불어민주당도 자신있게 경찰에게 수사권을 넘기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지금 검찰은 청와대와 법무부가 내놓은 검찰개혁안의 핵심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이다.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검찰의 행태를 피하기 위해 과거 적폐를 감싸고도는 경찰에 힘을 실어 줄 수는 없다. 경찰은 하루 빨리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다시는 이 같은 적폐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혁신 및 쇄신의지를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이렇게 될 때에만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검찰 개혁 현안에 대한 생산성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2018년 3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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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