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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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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청와대의 선거개입 즉각 중단하라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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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8.09.01. 23:55) 
◈ [논평] 청와대의 선거개입 즉각 중단하라 - 바른미래당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부산을 방문해 부산항만을 대폭 확대할 것을 발표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대통령이 지역 대규모 기반시설 투자를 약속하는 것은 여당 후보 지지호소하는 선거개입으로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는 심각한 일이다.
 
청와대는 또한 지난 4.3추념일 행사준비를 앞두고 사전 답사 차 제주도를 방문해 여당 문대림 예비후보를 접촉하고 돌아갔다고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본선도 아닌 경선에서부터 노골적인 친문진영 밀어주기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오얏나무 앞에서 갓 끈 고치지 말라는 말이 있다.
 
대통령은 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지방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들이 지역 숙원사업을 공약으로 주장하고 있는 틈바구니에 대통령이 끼어들어 똑같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
 
특정후보에게 도움을 주려는 명백한 관권개입 소지가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대통령의 무거움을 망각한 부적절한 처신이다.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과 청와대는 철저히 중립을 지켜주기 바란다.
 
 
2018. 3. 16.
바른미래당 대변인 권성주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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