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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16일 (금)
▪ [논평] 농민위원회,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농정책임자 줄 사퇴 농정공백. 누가 책임지나“ -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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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正義黨)
【정치】
(2018.09.01. 22:57)  █
◈ [논평] 농민위원회,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농정책임자 줄 사퇴 농정공백. 누가 책임지나“ - 정의당
[논평] 농민위원회,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농정책임자 줄 사퇴 농정공백. 누가 책임지나“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이 장관직을 사퇴하고 전남도지사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청와대 농업 비서관, 행정관까지 사퇴하고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게 되어 우려했던 농정공백이 현실이 되었다.
 
김영록 전장관은 장관직에 오른 지 8개월 만에 사퇴를 하여 농식품부장관은 1년 미만 장관이라는 오명을 스스로 이어가게 되었다.
 
더구나 청와대 농업비서관과 행정관까지 ‘줄사퇴’함으로써 문재인정부의 농업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지금 우리 농업계는 한미FTA 재협상, 쌀목표가격 재설정 등 굵직한 정치적 현안을 앞에 놓고 전체 농업계가 하나로 힘을 모아나가기도 버거울 판에 그 중심에 있어야 할 최고책임자들의 공백이 현실화되어 농업을 또다시 위기의 수렁으로 내몰고 있다. 특히 후보 시절 농정의 근본과 철학부터 바꾸고 직속위원회를 설치하여 개혁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이 그 어느것 하나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처지에 농정책임자들의 사퇴는 국민이 부여한 농정책임자의 자리를 자신들의 정치적 경력을 쌓는 자리로 여겼음이 드러났다.
 
정의당 농민위원회는 촛불항쟁을 통한 농업 적폐청산을 공약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사 책임을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다.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농정책임자의 자리를 헌신짝 버리듯 하는 무책임한 사람들을 농정책임자로 내세우는 어리석음을 또다시 반복하지 말고 농민들이 참여 하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농정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임명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당면한 농정현안이자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농가 직불제 확대와 쌀 목표가 인상, 농민헌법 마련 등 농업 현안이 하루빨리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
 
 
2018년 3월 16일
정의당 농민 위원회
◦ 정의당(正義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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