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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16일 (금)
▪ [홍지만 대변인 논평]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관련 음흉한 속내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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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8.09.01. 22:59)  █
◈ [홍지만 대변인 논평]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관련 음흉한 속내 - 자유한국당
개헌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음흉한 속내가 슬쩍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오늘 관계자의 이름을 빌어 ‘국회가 총리 추천권과 선출권을 갖는 것은 삼권분립 위배이며,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담고 있으며, 국회가 위헌 개헌을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당이 제안한 책임총리제를 거부한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총리 인사권과 관련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않고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분산을 거부한 것이다.
 
드러난 청와대의 속내는 두 가지다.
 
우선 촛불의 해석을 왜곡하면서 독점하려한 부분이다. 촛불 민심은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없애자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당은 제왕적 대통령의 힘을 빼는 것으로 개헌의 포인트를 삼고 있다. 대통령의 힘을 빼고 나라를 잘 운영할 수 있다면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있건 없건 무슨 상관인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말은 제왕적 대통령을 유지하자는 소리로 들린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는 총리에 힘을 주는 정치체제를 유지한다. 얼마나 비중을 주는가에 따라 대통령 중심 분권형, 총리 중심 분권형으로 다를 뿐이다. 그 나라들은 우리가 부러워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가.
 
두 번째, 대통령제를 통한 장기집권 구상을 들켰다. 청와대 개헌안에는 대통령 연임이 들어 있다. 현재 크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이용해 지방선거+개헌 투표에서 크게 이익을 보고, 그 힘을 밀어붙여 좌파의 장기집권을 노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좌파의 거두인 모 의원이 이미 그런 말을 했으니 아무리 부인해도 믿기지 않는다. 옛날 같으면 ‘장기집권 획책’은 공포를 몰고 오는 말이었다. 그런데 좌파의 장기집권 획책은 옆집 개 이름 부르듯 좌파 진영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 그건 정상이 아니다. 제1야당의 핵심 내용을 저처럼 쉽게 무시하고, 지금 같은 승자 독식 제도를 유지하면서 장기집권을 하자고 하다니 청와대도 정상이 아니다.
 
42% 대통령은 촛불을 독점하지 말라. 더구나 좌파 장기집권 획책은 후에 적폐로 단죄될 엄청난 잘못이다. 우리는 이를 미리 지적한다.
 
 
2018. 3. 16.
자유한국당 대변인 홍 지 만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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