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세계 유례없는 저출산세는 국민에게 책임 떠넘기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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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지원유세를 즉각 중단하라.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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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세계 유례없는 저출산세는 국민에게 책임 떠넘기기다.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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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01. 22:31) █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세계 유례없는 저출산세는 국민에게 책임 떠넘기기다. - 자유한국당

정부가 세금을 더 걷어서 출산율을 높이겠다며 정부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했다. 세계 유례가 없는 ‘저출산세’ 도입이다.

물론 심각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율 제고 정책은 필요하다. 그러나 지난 12년간 126조원을 쏟아 부었으면서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내실 있는 원인 분석이 우선이다.

효과 없는 정책에 혈세를 부어가는 것도 모자라 세금까지 더 걷겠다고 하면 과연 어느 국민이 동의할 것인가.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정도껏 해야 한다.

안 그래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국민이다.

정부는 돈 더 걷겠다는 말만 쉽게 하지 말고 출산, 육아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라.

2018. 3. 16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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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청와대와 민주당은 지방선거용 억지개헌 중단하고, 국민개헌을 위한 국회의 개헌논의에 협조하라. - 자유한국당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세계 유례없는 저출산세는 국민에게 책임 떠넘기기다. - 자유한국당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합리적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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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