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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16일 (금)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청와대와 민주당은 지방선거용 억지개헌 중단하고, 국민개헌을 위한 국회의 개헌논의에 협조하라.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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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8.09.01. 22:31)  █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청와대와 민주당은 지방선거용 억지개헌 중단하고, 국민개헌을 위한 국회의 개헌논의에 협조하라. -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은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가 밝힌 바와 같이 ‘분권대통령·책임총리제’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기 위한 개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확실히 밝힌다.
 
앞으로 국회에서 뜻을 모아 권력구조, 권력기관, 선거구제 개편을 포함한 개헌안과 개헌투표 일정에 적극적으로 합의해 나갈 것이다.
 
심상정 전 대표의 개헌 관련 입장을 환영하며, 이제 정의당을 포함한 국회 야3당과 문희상 의원, 유인태 전 의원 등 민주당 일부 의원들까지 입을 모아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개헌안 발의를 강행한다면 그야말로 제왕적 대통령의 제왕권력을 휘두르는 셈이다.
 
청와대는 이쯤에서 개헌 무력화 시도를 그만두고 국회의 개헌 합의 과정을 지켜봐주길 바란다.
 
민주당도 대통령 입맛에 맞추기 위해 지방선거를 개헌시한에 맞추려는 억지를 그만부리고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개헌안과 개헌시점 협상에 전향적으로 임하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분권대통령·책임총리제’를 헌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개헌안을 마련해 가겠다. 그리고 국회의 특권은 내려놓고,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갈 것을 약속한다.
 
‘헌정특위’ 활동시한인 6월 안에 충분한 국민적 의견을 반영한 개헌안을 마련하고, 6월 국회에 개헌안을 발의해 헌법절차에 따라 국회의결과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개헌로드맵’을 제안한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지방선거용 억지개헌 중단하고, 국회에서 개헌논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2018. 3. 16.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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