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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16일 (금)
▪ [강훈식 원내대변인 브리핑] 6월 개헌안 발의? 한국당은 개헌안 당론부터 확정하길 바란다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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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8.09.01. 23:14)  █
◈ [강훈식 원내대변인 브리핑] 6월 개헌안 발의? 한국당은 개헌안 당론부터 확정하길 바란다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8년 3월 16일(금)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6월 개헌안 발의? 한국당은 개헌안 당론부터 확정하길 바란다
 
개헌안 당론도 정하지 않고 10월 개헌을 주장했던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6월 개헌발의를 들고 나왔다.
 
개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조건 등을 내세우면서, 국회 내 개헌논의를 막아섰던 한국당의 뒷북치기에 국민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국회가 개헌안 조문화에 나설 시점에 ‘개헌논의 시작을 위해서 조건을 들어 달라’고 생떼를 썼던 한국당의 오늘(16일) 발표는 사실상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무산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는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의 개헌발의를 막기 위한 전형적인 꼼수이다.
 
우리당은 지방선거 동시투표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국회 중심의 개헌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서 한국당에 촉구한다. 조속히 개헌안 당론을 확정하고, 우리 당이 제안한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개헌 협상기구 구성에 협조해, 논의에 속도를 내주시길 바란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서 국회가 합의해 개헌안을 만들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는 전적으로 국회가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개헌은 국민의 기본권 향상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역사적 과제이자 국민의 염원이다.
 
한국당이 개헌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대통령에게 주어진 개헌발의 권한을 비판하실 시간에 즉각 개헌 논의테이블에 나오는 것이다. 꼼수가 아닌 정치의 정도를 가는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를 촉구한다.
 
 
■ 민생입법을 위한 상임위 일정에 야당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
 
민생국회는 달리고 싶다. 불투명한 상임위 일정에 법안심사가 발목이 잡힐 위기이다.
 
20대 국회(2016.5.30.~2018.3.5.)에 제출된 11,873건의 법안 중에 3,256건의 법안만 처리된 상황이다.
 
17개 상임위 중에서 평균 27.4% 처리율에도 미치지 못한 상임위가 11곳이나 된다. 그럼에도 운영위, 산자위, 국토위, 교문위 외에 다른 상임위는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한국GM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임시회를 소집했다. 국익은 도외시한 채 ‘정쟁 국회’로 몰고 가겠다는 의도이다.
 
무리한 요구로 민생국회를 발목 잡을 것이 아니라 상임위 법안심사 일정 협의에 협조해야 한다.
 
3월은 임시회가 소집되지 않더라도, 국회법(제53조)에 따라 19일(월)부터 1주간 법안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를 개의할 수 있다.
 
민생국회는 한시도 멈추어서는 안 된다.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별 법안심사 소위 및 전체회의 일정에 야당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
 
 
2018년 3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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