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제18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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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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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국정은 갈등, 관광은 화합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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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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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는 사필귀정, 정의를 묻다 - 더불어민주당
▫ 3월 셋째주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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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대통령 개헌추진 일정 관련 -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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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판단기준 변경추진… 피해자 동의여부 반영 - 홍철호 국회의원
▫ 제18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결과 - 민주평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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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발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현장 방문 조배숙 당대표 모두말씀 - 민주평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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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도서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포괄적 업무협약(MOU) 체결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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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화당(民主平和黨) ◦ 조배숙(趙培淑)

【정치】	(2018.09.03. 23:54) █
◈ 민주평화당 제18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 민주평화당

조배숙 당대표 백브리핑

(2018. 3. 19 10:40 / 여수상공회의소 소회의실)

Q: 대통령이 개헌안을 26일 발의하겠다고 하는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천정배 헌정특위위원장께서 총리의 국회 추천, 이것이 마지노선이라고 하신 것인데 지도부의 입장은 어떠신지?

조배숙: 지도부의 입장도 동일하다. 처음부터 6.13 지방선거에 개헌안을 같이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는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표시를 했고, 개헌은 국회에서 합의하는 것이 정답이다. 국회에서 합의를 해야하고 지금 대통령이 내놓은 안은 국회에서 합의를 할 수 없다. 분명히 그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밀어붙이려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 만일 그것이 부결이 된다면 책임을 야당에게 전가하려는 수순이다고 생각한다. 그 안에 대해서도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한다는 것은 대통령 중심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어떻게든지 개선을 하고자하는 안이다. 그것이 무슨 3권 분립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나온다는 것은 저희들로써는 실망이다. 천정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된다면 내각책임제나 이원적 집정부제가 3권 분립을 부정하는 그러한 안이다. 이런 입장이다. 그것은 맞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정치는 타협을 해야 한다. 특히 개헌안은 그렇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선거구제 개편이다. 자유한국당쪽을 설득하려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분산하는 그런 양보를 정부 쪽 여당 쪽에서 해야 하고 자유한국당은 성공과 동시에 개편안을 받아들이고 시기에 대해서도 서로 조절을 해서 가야만 개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주말사이 정의당과 공동교섭단체 결정이 내려졌다. 앞으로 양당 간의 구성협상을 두고 줄다리기를 예상한다. 평화당에서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임하는 원칙?

조배숙: 전반적으로 사회가 다양해지면서 목소리가 다양해졌다. 다당제가 필요하다. 그런데 원내교섭단체로써 공동의 목소리를 교섭력, 협상력을 얻어서 하는 만큼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서로 타협과 양보, 잘 절충하며 어렵게 서로 교섭단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만큼 그것을 바라는 국민과 유권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협상에 임하겠다.

Q: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가 임박했다는 말이 나온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조배숙: 대통령은 국가의 최고 지도자인데 그 지위를 이용해서 이러한 어떤 뇌물이나 이런 것들이 횡횡했다는 것이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실망이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나오는 폐해라고 생각한다. 어떤 권한이 막강하고 거기에 대해 검찰이나 이런 쪽에서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빨리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제한하고 분산하는 개헌의 필요성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를 보면서 느낀다. 다시는 이러한 전직 대통령이 범죄자로서 포토라인에 서는 그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 민주평화당(民主平和黨) ◦ 조배숙(趙培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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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발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현장 방문 조배숙 당대표 모두말씀 - 민주평화당 • 민주평화당 제18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 민주평화당 • 중소제조업 현장 소통 간담회 개최 - 김규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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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