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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19일 (월)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관제개헌’ 타령하는 자유한국당은 ‘권력놀음’에만 관심있나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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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8.09.05. 19:19)  █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관제개헌’ 타령하는 자유한국당은 ‘권력놀음’에만 관심있나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 일시 : 2018년 3월 19일(월), 오후 2시 50분
□ 장소 : 정론관
 
■ ‘관제개헌’ 타령하는 자유한국당은 ‘권력놀음’에만 관심있나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오는 3월 26일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하고 국회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대통령의 권한과 책무를 다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그동안 개헌논의에 대해 진정성 없이 대응해온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발목잡기에 나선 점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관제개헌’이라며 비난을 퍼붓는 자유한국당은 과연 대통령이 헌법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그 동안의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보겠다. 2월 중으로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가 3월로 미룬 뒤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 개헌 관련 원내 협상이나 개헌특위의 활동에 대해서도 미온적 태도로만 일관하며 어깃장만 놨다. 아직 지방선거까지 3개월 가량 시간이 남아 있음에도 개헌안을 6월에 발의해 9월에 개헌하자는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 ‘시간끌기’ 외에 개헌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의 이같은 전략이 지방선거 패배 뒤 여권의 독주를 막아달라고 호소하면서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도모하기 위한 꼼수가 아닌지 우려된다. 주권자인 국민의 개헌에 대한 결단이 왜곡될 소지가 있는 대목이다. 이번 개헌의 핵심은 자유한국당이 바라는 권력구조 개편이 아니다. 한 세대의 운명을 가를 기본권과 지방분권에 관한 개헌이 핵심이다.
 
자유한국당이 호헌 세력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성실하게 개헌관련 국회 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국민은 시대의 흐름에 뒤쳐진 호헌세력을 언제든지 심판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이다.
 
 
■ 강원랜드 부정 채용자 직권면직은 정의를 세우는 첫걸음이다
 
강원랜드 특혜채용 비리는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모두 훼손한 적폐중의 적폐이다.
 
모 의원 비서관 출신 지원자는 지원 자격도 없었지만 부정채용을 위한 맞춤형 채용조건 및 평가기준으로 3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합격했다.
 
2013년 하이원 교육생에는 총 5268명이 응시(경쟁률 약 10:1)해 518명이 최종 선발 되었는데, 518명 중 무려 493명이 청탁리스트로 관리되었던 사람들이다. 이 중에서 226명은 서류전형·인적성 평가 등 각 전형단계마다 점수조작을 통해 부정 합격했다. 부정청탁에도 불구하고 최종 면접에서 탈락한 21명의 응시자들은 지역 국회의원실을 통해 재차 청탁압력을 넣는데, 최종 면접점수를 조작해 이 가운데 17명이 추가 합격된다.
 
이 모든 것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강원랜드 측에 통보한 조사결과이다.
 
일각에서는 226명 직권면직에 대해 ‘확정되지 않은 혐의에 근거한 일방적인 행정’, ‘법 판단 전의 부당한 조치’ 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적반하장이다. 이미 채용청탁과 점수조작을 통해 부정 합격했음이 조사결과 드러났다. 강원랜드 사장·임직원, 국회의원, 지자체 공무원 등이 광범위하게 개입되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들의 조직적인 채용비리는 수많은 지원자들의 꿈과 희망, 기회를 박탈한 것이다.
 
점수조작을 통해 부정 합격한 226명에 대한 직권면직은 조사결과에 따른 처분이고 사회정의를 세우는 첫걸음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둔다.
 
 
2018년 3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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