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는 사필귀정, 정의를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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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3월
	3월 19일 (월)

▫ [논평]국정은 갈등, 관광은 화합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논평]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MB 구속영장을 즉각 발부하라. - 민주평화당
▫ 반려인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요. - 박영선 국회의원
▫ 비정규직 차별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국회가 나선다 - 장석춘 국회의원
▫ 행정민원 무인발급기, 알고 보니 유인발급기 - 서영진 서울시의회 의원
▫ [취재협조]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해법 - 남인순 국회의원
▫ 이란은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 양국 간 교류 확대해야 - 정세균 국회의장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최고위원회 결과 - 더불어민주당
▫ 제19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원내대변인 브리핑] 국회 차원의 개헌 단일안 마련에 일주일은 결코 짧지 않다 외 2건 -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관제개헌’ 타령하는 자유한국당은 ‘권력놀음’에만 관심있나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는 사필귀정, 정의를 묻다 - 더불어민주당
▫ 3월 셋째주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에 걸림돌이 되지 말길 바란다. - 자유한국당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 홍준표 당대표, 6.13 지방선거 중앙-시도당 맑은공천 연석회의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민주당 386 운동권 세력의 ‘미투 무력화 반격’, 즉각 멈추기 바란다. - 자유한국당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청와대와 검·경이 합작하여 벌이고 있는 선거개입과 정치보복을 즉각 중단하라. - 자유한국당
▫ [홍지만 대변인 논평]기어이 개헌 폭탄으로 나라를 갈라놓겠다는 문 대통령 - 자유한국당
▫ [수석대변인 장제원 구두논평]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 자유한국당
▫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한창민 부대표 외 65차 상무위 모두발언 - 정의당
▫ [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대통령 개헌추진 일정 관련 - 정의당
▫ 자료 없음[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검찰의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관련 - 정의당
▫ [선거]공직후보자 선출선거 당권(선거권) 행사를 위한 당비 관련 안내 - 정의당
▫ 3월 셋째 주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요 보고서 - 국회입법조사처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설익은 정부의 청년일자리 대책, 일방적 추진보다 보완이 먼저다! - 자유한국당
▫ [논평] 전임 대통령의 잇따른 구속영장 청구, 엄정한 수사와 권력구조 제도 변화 있어야 - 바른미래당
▫ [논평] 열세 지역에서는 4인 선거구 우세 지역에서는 2인 선거구, 내로남불의 명불허전 더불어민주당 - 바른미래당
▫ [논평]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한식에 하나 청명에 하나’ 무의미하다 - 바른미래당
▫ 제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각 계 대표자와의 인재영입 간담회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논평] 검찰 내맘대로 출석에 이어, 2차 피해를 선동하는 안희정 전 지사의 언론플레이 - 바른미래당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방문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권력형 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적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농어업인 조세 특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당론 발의 - 바른미래당
▫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연속토론회 개최 - 강병원 국회의원
▫ 경찰 위상 정립 및 수사구조 개혁 경찰개혁 5개 법률안 발의 - 진선미 국회의원
▫ [모두발언] 순천 아랫장 시장상인 소통간담회 조배숙 당대표 모두말씀 - 민주평화당
▫ ‘국회총리추천제’는 내각제, 이원정부제 도입하려는 것 - 최인호 국회의원
▫ 부정적 인상 주는 ‘접대비’ 용어 바꾼다 - 박경미 국회의원
▫ [논평] ‘민중은 개·돼지’ 막말 나향욱,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 - 민주평화당
▫ [논평] 청와대의 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 발표에 대해, 끝장협상을 제안한다 - 민주평화당
▫ 225명 국회의원 태권도 국기 지정법 공동발의 오늘 교문위에 법안 상정 - 이동섭 국회의원
▫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 심상정 국회의원
▫ 노동부 브링스코리아 최저임금 봐주기 사실 확인 - 이정미 국회의원
▫ 성폭력 범죄 공무원 42%, 공무원 신분 유지 - 송희경 국회의원
▫ ‘미투(#MeToo)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법 개정안 발의 - 표창원 국회의원
▫ 야당은‘약속 파기, 국민 무시, 국회만을 위한 개헌’시도 중단해야 - 김두관 국회의원
▫ 성폭력 판단기준 변경추진… 피해자 동의여부 반영 - 홍철호 국회의원
▫ 제18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결과 - 민주평화당
▫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조속한 서훈 취소 촉구 - 소병훈 국회의원
▫ [모두발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현장 방문 조배숙 당대표 모두말씀 - 민주평화당
▫ 민주평화당 제18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 민주평화당
▫ 중소제조업 현장 소통 간담회 개최 - 김규환 국회의원
▫ 국회도서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포괄적 업무협약(MOU) 체결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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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05. 19:18) █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는 사필귀정, 정의를 묻다 - 더불어민주당

□ 일시: 2018년 3월 19일 오후 6시 10분

□ 장소: 정론관

■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는 사필귀정, 정의를 묻다

검찰이 19일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수의 범죄 혐의, 110억원대 상당의 뇌물수수, 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에 따른 횡령과 배임 혐의, 피해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140억원 반환을 위한 직권남용, 그리고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이러한 범죄 혐의는 너무나 죄질이 무겁고 나쁘며, 이 전 대통령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총동원된 집단적 범죄였기에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철저하게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사용했다. 2007년 대통령에 당선되기 이전부터 뇌물을 받기 시작했고,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다스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청와대 조직까지 총동원했다.

특수활동비를 유용하는가 하면 특별사면권을 대가로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이쯤 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 전체가 범죄와 비리로 점철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같은 무거운 범죄 혐의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불구속 수사를 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의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 퇴임 이후 지금 이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증거 인멸을 해왔으며, 검찰이 유력한 증거들을 확보하자 이제는 자신을 보좌했던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리 혐의로 가득 찬 것만으로도 모자라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대통령을 가졌던 우리 국민이 가엽다.

2018년 3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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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