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논평] 청와대의 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 발표에 대해, 끝장협상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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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국정은 갈등, 관광은 화합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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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대통령 개헌추진 일정 관련 - 정의당
▫ 자료 없음[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검찰의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관련 - 정의당
▫ [선거]공직후보자 선출선거 당권(선거권) 행사를 위한 당비 관련 안내 - 정의당
▫ 3월 셋째 주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요 보고서 -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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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열세 지역에서는 4인 선거구 우세 지역에서는 2인 선거구, 내로남불의 명불허전 더불어민주당 - 바른미래당
▫ [논평]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한식에 하나 청명에 하나’ 무의미하다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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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04. 00:28) █
◈ [논평] 청와대의 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 발표에 대해, 끝장협상을 제안한다 - 민주평화당

청와대가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지만 여야가 개헌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발표가 상황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청와대가 권력구조 개헌과 관련해 현행 승자독식 제왕적 대통령 무책임제를 고집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여야의 합의 가능성은 전무하다. 대통령의 독자적 개헌 발의가 여야의 합의를 이끌어내지도 못하고,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이끌어내지 못해 부결될 경우 개헌의 역사적 호기를 놓치는 것은 물론, 대선공약 면피용·지방선거용 카드라는 비판을 두고두고 받게 될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개헌을 정쟁용 카드로 소진시킬 것이 아니라면 야당들과 끝장 협상에 나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로 개혁한다면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답이 있다. 대통령과 청와대와 여당은 이 입장을 가지고 야당과 대화하고 협상하는데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자유한국당 등으로부터 선거제 개혁을 받아내고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주면, 해결되는 것이다.

남은 일주일 동안 청와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야당들과 끝장 협상으로 26일은 개헌 대타협안이 발표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18년 3월 19일

민주평화당 헌정특위위원장 천정배

◦ 민주평화당(民主平和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논평] ‘민중은 개·돼지’ 막말 나향욱,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 - 민주평화당 • [논평] 청와대의 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 발표에 대해, 끝장협상을 제안한다 - 민주평화당 • 225명 국회의원 태권도 국기 지정법 공동발의 오늘 교문위에 법안 상정 - 이동섭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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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