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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9./16: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권은희 최고위원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미투지원단 단장 권은희다. 오늘 권력형 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함께 주최, 주관해주신 신봉기 한국부패방지법학 회장님과 김삼화 의원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토론의 의미를 더해주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과 토론의 발제를 맡아주신 이지은 박사님을 비롯한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최근 우리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투운동의 본질이 폭로와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한국 사회에서 지속돼 온 차별과 폭력 그리고 기득권과 권위주의에서 비롯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함께 토론해주시고자 하는 우리 부패방지법학회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미투 운동의 본질을 다시 한 번 깨닫고 이번 기회에 한국 사회에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토론회가 되었으면 한다. 감사하다.
▣ 김동철 원내대표
우리 국회에서 의석은 비록 10%에 불과하지만 역할은 50%를 목표로 30%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동철이다.
오늘 이렇게 ‘미투운동’에 대해 토론을 하는 데에서 알 수 있듯, 저희 바른미래당은 정말 역사의 현장 앞에서부터 굵직굵직한 부분에 있어 저희 국회를 선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런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오늘은 미투와 관련된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주제로 이렇게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지만, 저는 문재인정부가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구가하고 있는 건 적폐청산 위에 있고, 적폐청산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의에 대해 국민이 높게 갈구하고 있음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미투운동에 의해 적발된 권력형 성폭력·성범죄라는 건 또 다른 적폐가 아니겠나. 그래서 소위 권력형 적폐에 대한 것이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불의, 불공정에 대한 것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한다면, 미투운동은 우리 사회의 남성중심적 성(性)문화 분야에서 정신적·윤리적인 가치를 새로이 정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마 이제 미투운동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그에 대한 처벌법·지원법 등이 법적 정비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회는 정말 지난 수천 년 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던 남성적 가부장제의 문화와 단절하고, 이제 남녀가 동등한 선상에서 서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이 모든 것들이 그동안 숨죽이면서 피해를 당해왔던 그런 분들의 희생과 고통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가능해졌다고 생각한다. 그 분들의 희생과 고통에 대해 한편으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린다. 또 그것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용기 있는 고백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한 단계 성숙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사의 말씀도 드린다.
오늘 이 토론회를 계기로 미투운동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미투 관련 입법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데 정말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신봉기 회장님, 발제를 맡아주신 이지은 박사님을 비롯해 토론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김삼화 공보부대표
안녕하신가. 김삼화 의원이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월 29일 서지현 검사의 폭로 이후에 우리 사회 미투 운동이 법조계뿐 아니라 문화예술계, 교육계, 정치계 등 사회 전역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소위“들불처럼 번진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투 운동은 다시 말해서 권력형 성폭력으로부터 그동안 피해를 당했던 수많은 여성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서 이제는 동등한 위치에서 자신의 목소리 내겠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행사를 주최할 수 있게 해주신 권은희 의원님, 바른미래당 미투 지원단, 그리고 한국부패방지법학회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또 좌장을 맡아주신 신봉기 한국부패방지법학회 회장님, 그리고 발제를 맡아주신 이지은 박사님, 또 토론 맡아주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남성들과 동등한 위치라기보다는 약간 부차적인 위치에서 사회생활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 권력형 성폭력에 상당히 취약한 그런 상황에 있었다. 이번에 미투 운동을 계기로 해서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권력형 성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법적인 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생각한다. 오늘 토론회는 권력형 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바로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이 관련된 법적인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정하고 그에 대해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이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대안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겠다. 저희 바른미래당에서 그동안 ‘미투 응원법’이라고 해서 일명 이윤택 처벌법 7건, 이윤택 방지법 3건을 발의한 상태이다. 혹시라도 우리가 발의한 법 이외에 더 좋은 또 다른 개정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얼마든지 더 추가로 발의할 생각이 있다. 좋은 의견을 오늘 말씀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우리 바른미래당은 지난주 이언주 의원 주최로 “미투 운동의 사회적 의미와 과제 토론회”라는 토론회가 있었고 오늘 또 이어서 권은희 의원님께서 단장으로 있는 ‘미투 지원단’에서 저와 권은희 의원님이 공동으로 함께하게 되었다. 많은 분께서 관심 가지고 미투 운동을 통해서 권력형 성폭력이 근절될 수 있는데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