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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19일 (월)
[논평] ‘민중은 개·돼지’ 막말 나향욱,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 - 민주평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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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民主平和黨)
【정치】
(2018.09.04. 00:28) 
◈ [논평] ‘민중은 개·돼지’ 막말 나향욱,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 - 민주평화당
‘민중은 개·돼지라는 막말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법원의 결정으로 복직했다.
 
법원은 나 전 정책기획관의 비위 사실은 인정하지만 파면은 과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나 전 정책기획관은 법원의 판결이 결코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는 고위공직자가 “민중은 개, 돼지” 발언을 할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파면보다 더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법감정이다.
 
더욱이 교육 공무원으로서 보인 천박한 인식은 백번, 천번 사죄해도 부족하다. 나 전 기획관은 남은 공직기간 동안 국민들께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고 국민을 섬겨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분노하는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나 전 기획관에 대해 엄정히 징계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3월 19일
민주평화당 부대변인 김형구
민주평화당(民主平和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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