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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19일 (월)
▪ 노동부 브링스코리아 최저임금 봐주기 사실 확인 - 이정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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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李貞味)
【정치】
(2018.09.04. 00:13)  █
◈ 노동부 브링스코리아 최저임금 봐주기 사실 확인 - 이정미 국회의원
- 노동부, 작년 7월 근로감독시 ‘브링스코리아’ 최저임금 위반 봐주기 의혹
- 노동부, 통상임금 판단 잣대로 최저임금 판단, ‘중식보조비’, ‘통상임금조정수당’ 최저임금 산입 된다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과 상반된 판단
- 현금수송업체, 브링스코리아 노동관계법 위반 지속
・휴게시간 미부여, 연장근로수당 및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 미지급 등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노동부의 작년 7월 브링스코리아 근로감독시 ‘최저임금 위반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정미 의원은 작년 6월 26일 언론보도를 통해 현금・유가증권 수송업체인 브링스코리아의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를 밝힌바 있다(http://www.justice21.org/94934). 이에 노동부는 같은 해 7월4일부터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일부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지시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하였지만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
 
브링스코리아 소속 A근로자의 2017년 12월 급여명세서 임금구성은 다음과 같다.
 
 
지방노동청은 회사의 주장대로 기본급, 중식보조비, 업무수당, 통상임금조정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보고, 이 수당 총액 1,353,000원, 시급 6,473원(총액/209시간)으로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다고 하였다(2017년 최저시급 6,470원).
 
하지만, 노동부는 2018.2.6. 이정미 의원 요구 자료 회시를 통해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라 중식보조비는 근로자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보조하기 위한 복리후생적 성질의 임금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통상임금조정수당은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된다면 포함 될 수 있으나, 개별, 구체적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지방노동청의 판단과 노동부의 질의회시 결과가 상이한 것이다.
 
한편 브링스코리아 B근로자 임금구성항목 연혁은 다음과 같다(특근수당 등 제외).
 
 
위의 표와 같이 중식보조비는 △ 당초 임금협약에서 조합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임금에 포함시켰고, △ 2014년부터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해 기본급여에 포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중식보조비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해야할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노동부가 이를 묵과한 것이다. 또한 통상임금조정수당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산입에 적정한지 판단이 필요하다.
 
* 참고로 판례는 중식비의 성격이 기본급에 부과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그 중 일부의 명칭을 ‘중식비’로 변경하여 지급한 것에 한 해 예외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된다고 봄
 
이에 이정미 의원은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도입취지는 물론 산입 기준이 명백히 틀림에도 브링스코리아 최저임금 위반을 묵과한 것에 노동부는 반드시 해명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 브링스코리아의 단체협약 위반 등 부당노동행위 지속과 임금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노동부 추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정미(李貞味)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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