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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9./09:00) 본청 218호
▣ 김동철 원내대표
제3차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한다.
개헌의 본질을 호도하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시대역행적 인식이 갈수록 가관이다. 청와대는 국회가 국민에게 불신 받는다는 이유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배척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가 불신 받는 근본원인이 무엇인가. 국회에서 사사건건 여야가 대립하고 싸우는 것을 국민들이 비판하는 것이 그 표면적인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제왕적 대통령 하에서 청와대의 거수기 및 선봉대 역할을 하는 여당과 이를 막으려는 야당과의 싸움 때문이다. 그렇다면 국회가 불신 받는 근본원인은 국회 그 자체가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다.
대통령제로 성공한 나라가 어디 있는가. 미국조차 연방제와 강력한 의회권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프랑스·오스트리아 등 분권형 대통령제로 실패한 나라가 어딨는가. 촛불혁명에서 보여줬듯 우리 국민들은 높은 정치의식과 참여열기·열정을 가지고 있다. 이런 국민들이 있기에 단점과 부작용이 많은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대한민국이 그래도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50년대, 60년대 국민을 상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분권과 협치는 시대정신이다. 이번 개헌에 분권과 협치의 시대정신이 그대로 반영되어야 한다. 분권과 협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입법과 행정부 간에도 실행되어야 하지만, 책임총리·책임장관을 통해 행정부 내에서도 분권과 협치는 실행되어야 한다.
또한 국정농단·헌법유린 등으로 국민의 신임을 상실한 정권은 언제든지 엄격한 탄핵절차가 아니더라도 국회의 불신임 결의에 의해서 물러날 수 있는 것이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정치체제라고 할 것이다. 이번 개헌 논의는 대통령 탄핵사태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됐다.
박근혜를 탄핵시킨 촛불시민들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구악의 뿌리를 뽑아내라며 개헌을 요구했던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 의해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은 온데간데없고, 8년짜리 제왕적 대통령을 고수하려는 것은 촛불민심에 역주행하는 것이다.
우리 헌정사 70년 동안 모든 대통령이 실패한 것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문제였음을 여실히 입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와 같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문제였다고 하는 이 엄중한 역사적 사실을 직시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이상이다.
▣ 지상욱 정책위의장
과장 10년차보다 신입이 더 많이 받는 시장급여 및 조직생태계마저 교 란시키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는 임시방편적이고 습관성·중독적인 그러한 추경이다. 정당성을 받 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첫 번째, 2017년·2018년 1월까지 예산집행률이 떨어진다. 이럴 때는 추경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의 예산집행률과 일자리 창출실 적부터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두 번째, 국가재정법 89조에 추경편성여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 는 대량실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만 이것은 ‘주관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현재는 긴급추경편성을 했던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는 상황이 다르다.
세 번째 추경은 예산편성 후에 생긴 사유론에서, 예산의 변경이 필요 할 때 하는 것이다. 불과 100일 전에 편성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해보 지도 않고,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특히 1/4분기 추경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때 외에는 거의 없었다. 청 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편성은 임시처방이다. 좋은 결과를 얻지도 못할뿐더러 우리나라 경제체질을 약하게 만드는 처방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용 예산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산업구조·규제혁신방안·노 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정책부터 고민하는 것이 맞다고 말 씀을 드린다.
어제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평창 동계패럴림픽이 10일간의 열전을 끝내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한국은 신의현 선수가 크로스컨트리 남자 7.5km 좌식에서 한국 동계패럴림픽 사상 첫 금메달을 획득한 것 을 비롯해서 크로스컨트리 15km와 아이스하키에서 동메달 2개를 획득 하며 종합 16위로 대회를 마쳤다.
메달을 수상힌 선수뿐만 아니라 신체 한계의 도전이라는 열정과 감동 을 선사해준 모든 선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바른미래당은 패럴림픽을 전후해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반짝 관심으로 그치지 않 고 모든 장애인들이 어디서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
우선 엘리트 체육의 기회가 없는 장애인 대부분은 생활체육을 통해서 스포츠에 입문한다는 점을 기억하고 공공체육시설 접근성 개선·생활체육인 활동과 장애학생 체육참여 확대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법안을 만들고 정부의 정책 사업을 독려하겠다.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패럴림픽이 끝나면 그동안 평창올림픽 때 있었 던 억울한 선수들, 그분들을 구제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고 또다시 같은 실수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들었던 조사추진단을 재가동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60세 이상 노년층 통신비’의 연체가 심각하다. 60세 이상 노년층 통신비 연체자는 꾸준히 증가한다. 2018년 1월 현재 통신 3사 연체자 는 총 215만9093명으로 60세 이상 노년층 연체자가 21.4%로 가장 많 다.
모든 연령층에서 줄고 있는 와중에 유독 60세 이상만 늘어나고 있다. 1인당 평균 연체금액도 가장 많은 30·40미만은 63만7039원인데, 그 절반도 안 되는 36만660원으로 상대적 소액이지만 보편적 서비스에 해 당하는 통신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지고, 신용불량자가 되어가고 있다.
통신3사는 미납 2, 3개월부터 이용정지 연체자로 등록해서 이용을 못 하게 하고 있고, 미납 5~8개월은 번호해지, 3~9개월부터는 미납액을 채 권으로 추진업체에 위탁해서 연체자 신용불량자로 빚 독촉에 시달리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의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 연체자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본서비스는 제공하자. 비상통화 를 가능하게 하는 수신서비스와 위급상황에서의 비상발신 서비스를 이 용하게 하면 좋겠다. 타 통신사 원천봉쇄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두 번째, 채권추심 위탁기준정비가 필요하겠다. 업체별로 들쑥날쑥한 채권추심 위탁기관을 LGU+는 3개월, SKT 6~9개월, KT는 9개월로 되어 있지만 동일하게 적용하고, 연체금액 등을 고려해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나마 한 회사는 연체금액에 따라 직권해지 및 추심업체 위 탁시점을 달리하는데, 다른 두 업체는 최소한 이런 기준도 마련해있지 않다.
60세 이상 20세 미만 등 1인당 평균 연체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연체 자가 신용불량자로 일괄적으로 전락되지 않게 정부의 관리대책도 필요 하겠다. 또한 통신사들의 장기연체금에 대한 과감한 탕감도 필요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
SKT는 유일하게 2017년 1월, 8년 이상 된 연체자 182만 명에 대해서 2,700억 원을 탕감한 예가 있다. 타 회사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으 며, 연체금 탕감이 그러나 건전한 이용자에게 전가되지 않게 관리·감 독은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마지막으로 통일교육원이 발간한 '북한 이해'라는 그런 자료가 있다. 2017년과 2018년을 비교해 보면, 2017년 북한 이해와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처음 발간한 북한에 대한 내용이 많이 상이하다.
첫 번째,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내용 삭제됐다. 북한의 한국 에 대한 도발사례가 삭제됐다는 것이다. 두 번째, 그 전에 있었던 3대 세습 문제도 삭제됐다. 북한 체제의 핵심적 문제였던 3대 세습 문제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북한 내부의 인권탄압 사례도 삭제됐다. 통제상의 북한 생활상·인권침해 사항도 다함께 삭제됐다.
전 세계가 알고 있는 부정적 사실을 최소화하면서 여가생활·문화생활 등만 부각하면서, 정상적인 정치체제로 인식되게끔 내용을 수정했다. 명백한 사실을 숨기면서 비굴한 자세로 대화만 얻어내려고 ‘역사 손 보기’를 강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상이다.
▣ 정운천 최고위원
문재인 정부, 대통령과 장관 또는 청와대 권한을 국민이 위임하는 것 은 그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지방선거 철에 무책임의 극치가 일어나고 있다. 청와대 비서관급이 16 명이나 사퇴했다. 지방선거를 위해서.
지금 일자리가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직속 일자리를 총괄 하는 부위원장이 일자리 로드맵 보고서 한 장을 남겨놓고 또 선거를 위해 사퇴했다.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미투운동이라는 사회혁명의 와중에도 절규하는 피해자들의 호소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외면하고 자신의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더욱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청와대 농업비서관 심지어 행정관까 지 줄줄이 사퇴했다. 지금 농업 분야 물론 제가 농식품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싶은데, 3개월 전에 장관이 2018년은 농업 대변화의 원년으로 삼아 농식품부문 일자리를 대폭 늘 리고, 농가소득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3개월 만 에 물러났다.
보통 정부가 새로 생기면 첫 1년이 가장 중요한, 그러한 정책의 틀을 잡고 5년 동안 정책을 일관성 있게 일해 나가는 초기 내각이 가장 중 요하다. 그런데 몇 개월도 안돼서 이렇게 줄줄이 사퇴를 하고, 특히 농 업은 4차 산업 혁명과 농식품을 접목하면 미래의 희망이고 일자리 창 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제가 한미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으로 미국 농산물 관세철폐 요구가 지 금 농업계의 불안감은 날로 커져가고 있고, 작년 대비 농업 소득이 금 년에 8.7%나 곤두박질해서 농가 교육조건이 2.1% 악화할 것이라는 전 망이 매우 어려운상황이다.
특히 또 40대 미만의 농가 경영주 비율이 전체 1.1% 수준에 불과하고, 사상최악의 가뭄이 예측되어서 시급한 선제적 대책마련에 힘써야 되는 상황이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데, 과연 우리 먹거리를 또 식품까지 포함해서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식품부 장관 그리고 행정관 그리고 비 서관이 이렇게 줄줄이 사퇴해서 농업을 버려도 되는 것인지, 정말 대 통령께 묻고 싶고 진정한 사과를 요구한다.
▣ 이동섭 당무부대표 (교문위 간사)
우리 태권도 시범단의 북한 공연, 분단의 벽을 깰 참 좋은 기회다. 어 제 평창 동계 패럴림픽이 폐막했다. 저도 어제 폐막식에 참석했다. 저 는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모두가 성공리에 잘 마무리 되었 다고 평가한다.
특히 이번 올림픽에는 북한의 대표단이 참석해서 우리 국민에게 깊은 감동을 전해줬다고 생각한다. 평창 올림픽이 잘 끝났으니 이제는 태권 도를 통해서 남북 체육 교류가 이어져야 할 차례다. 그동안 남과 북의 태권도는 지난 50여 년간 용어는 물론 보호 장비, 품새, 기술 형태, 경 기 규칙까지 많은 점에서 이질화를 걷고 있다.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 는 우리 태권도 시범단의 북한 공연이 이질화의 길을 걸어온 남북 태 권도의 통합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북한 공연은 민족화해와 화합의 큰 파급 효과를 불 러올 것이다. 태권도는 우리 민족의 고유 문화유산이고 무예라는 상징 성이 있기 때문이다. 태권도 시작으로 남북한 체육 교류는 물론 예술, 사회 등 다른 분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비정치적인 분야 에서 남북이 공통의 정서를 갖게 된다면 통일의 초석이 될 것으로 생 각한다. 우리 태권도 시범단 북한 공연은 이처럼 중요하고도 엄중한 의미를 담고 있다. 반드시 성공적으로 치러져야 한다. 그리고 정례 교 류화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우리 정부는 모든 역량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잘 준비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 오세정 정책부대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오세정이다. 오늘도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첫째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 강 화를 위한 조치이다. 우리 바른미래당 신용현 위원께서 대표 발의해서 정부출연기관을 연구목적기관으로 지정하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개정 법률안이 지난 2월 말에 본회의를 통과해서 오는 9월 9일 시행 될 예 정이다.
그동안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지식 창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곳임 에도 불구하고 이익창출을 위한 일반 기관과 함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공기관으로 수용돼서 인력운영 및 예산집행 등 에 측면에서 다른 일반 기관과 동일한 기준에서 관리 운영되고 있어서 안정된 연구 환경조성에 큰 걸림돌이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현 기관 특수성을 반영하고자 법률이 개정된 만 큼 개정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시행령 및 지침개정 등이 반드시 이 뤄져야 한다. 사실 연구현장에서는 이처럼 연구목적기관에 지정됐지만, 공공법상에 있는 이상 달라질 게 없다는 하소연도 한다. 가장 최선의 방법은 공공법에서 제외하는 것이었겠지만 어쨌든 연구목적 기관으로 지정되는 차선의 방법을 택했으니 과기정통부와 기재부는 출연기관에 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영공시, 고객 만족도 조사, 비정규직 할당 비 율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서 연구기관의 성격과 업무구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연구자들이 신명 나고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치밀한 개정 및 지침과 마 련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촉구한다. 사실 문재인 정부의 35번째 국정과 제가 자율과 책임의 과학적 혁신생태계 조성인 만큼 정부는 법률개정 취지에 맞게 시행령 지침 개정안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도모 하시길 바란다.
두 번째는 KBS 양승동 인사청문회 관련이다. 사실 오늘이 KBS 양승동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마쳐야 하는 날이다. 지난 5일 날 인사청문 회 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상임위는 의사 일정조차 합의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사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의견 대립하면서 의사일정까지 합의를 못 하고 있기 때 문이다.
이처럼 국회가 스스로 법을 어기고 주어진 책무를 소홀히 할 때, 국민 은 국회에 대해서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길 은 법적 절차를 지키고 국회의원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때 가능할 것이다. KBS 인사청문회가 조속히 그리고 엄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 김중로 최고위원 (의원실 제공)
어제 패럴림픽이 끝났습니다. 올림픽 전방에서 대한민국의 국위선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준 대표선수와, 올림픽 사상 최고의 대회로 자리매 김할 수 있도록 기여하신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축하와 경의 또 감 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 올림픽이 평화를 가져오고 남북관계의 얼어붙었던 얼음을 깨는 올림픽으로 자리매김해서 끝난 다음에 국익에 도움이 되고 또 확 대시켜나갈 수 있는 계기이고, 또 축제의 여운을 끝까지 간직할 수 있 는 그런 좋은 때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특히 안보문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통상 저희가 ‘위기가 기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 거꾸로 기회이자 위기가 올 것 같은 불안감이 자꾸 들어서 마음이 편치 않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북한은 비핵화를 추구해서 체제보장과 제재를 해제하려는 다목적 을 갖고 남북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은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 비핵화를 벗어나서 항구적인 평화통일을 요구하고, 미국은 비 핵화를 핵심으로 하지만 퍼스트 아메리카라는 기둥을 세워놓고 그동안 적자의 구조를 흑자로 바꾸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저껜가 ‘무역에서도 손해를 보고 군대 에서도 손해를 보고 3만명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 하면서 그 말의 의미를 언론에서는 미군 철수를 시사하는 해석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한반도가 남북관계에서 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그런 가운데서 잘못하면 한반도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빠질 개연성 마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올림픽을 이유로 연기한 한미연합군사훈련 계획이 이르 면 오늘 오후 중에 발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지난 3월 7일 방위 비 분담 문제가 이렇게 어수선한 틈에 소리 없이 탐색전이 일차 있었 습니다. 작년도 9600억이었던 방위비가 금년도 사드 1개포대 유지비하 고 전략무기 왔다 갔다 한 것 배치하고 순환 배치하는 이런 것들 포함 해서 드디어 1조1100억이 예상될 정도로 오를 양상이 큽니다. 이런 제 반 문제들을 남북회담을 축으로 해서 미국에서 추진하는 양상을 보면 정말 우리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역대 최소 규 모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대화의 기회’를 ‘평화의 완성’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아직 우리는 한반도 평화 와 관련된 그 어떤 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압박의 축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미국이 달가워 할 리가 없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연합사령관이 훈련 규모 축소에 강 한 불만을 표시한 것도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전세계 각지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비핵화 외교전이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문대통령께선 16일 미국정상, 일본정상과 공조를 약속하는 통화를 하 였고, 북한은 스웨덴에서 북미회담을, 그리고 오늘은 핀란드에서 남북 한과 미국의 1.5트랙(반관반민)대화가 열립니다.
게다가 우리 정부는 4월 남북정상회담부터 5월 북미정상회담 사이에 한미, 한중일,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번 헛딛으면 천길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질 정상외교가 추진 중에 있습니 다.
이 중요한 외교전쟁을 앞두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강력한 카드의 하나 인 한미 연합훈련을 약화시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생각합니 다. 한미 연합훈련은 한미 간 동맹관계를 북한과 전세계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실천전략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무역과 연계하여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 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 연합훈련 축소를 얘기해서는 더더 욱 안 될 것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약화시키는 어떤 시도도 용납되어 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비핵화 논의의 정점을 찍을 북미 정상회담까지 두 달가량 남았 습니다. 난마처럼 얽힌 비핵화해법을 논의하며 전세계 주요국들은 저 마다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려 들 것입니다.
정글과도 같은 강대국 외교 현실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시도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혹여 중재외교의 성과에 들뜨고 남북정상회담에 취해 한·미동맹체제를 훼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돌아보기 바랍니 다.
▣ 최도자 원내대표비서실장 (보복위 간사)
최도자 의원이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우리 국민 대부분이 즐겨 찾는 배달음식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강화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지난 1월 30일 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컴퓨터 수리업 체로 등록하거나, 이미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가 배달앱을 통해서 음식 을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내고, 배달앱이 식품위생관리의 사각지 대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배달앱 업체들은 일부 배달전문음식점의 열악한 시설과 위생상태에 대 해 단순중개자나 광고자이기에 아무런 권한과 책임이 없었다. 이에 식 약처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 업체들과 협의하여 음식점의 인허가·위생정보와 영업신고번호를 제공하기로 하였고, 배달앱 업체 들은 식약처 정보들을 매칭해 정상적인 업체가 아니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다.
제 문제제기에 식약처가 발 빠르게 대응했고, 업체들이 적극 호응해주 었기에 가능했다.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도입한 소비자 위생안전 시스 템은 앞으로 실시간으로 음식점 인허가정보 그리고 위생정보를 반영해 매일 배달앱으로 음식을 시키면서도, 불안해했던 많은 국민들의 걱정 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것이다.
우리 바른미래당이 추구하는 생활정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따 뜻한 지지와 응원 부탁드리겠다. 감사하다.
▣ 하태경 최고위원 (의원실 제공)
외부 전문가들로 국회 미투 검증단을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에 비록 익명게시판이긴 하지만 제가 확인한 것만 4~5건 정도 미투 관련 제보가 올라왔었다. 그런데 국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안 그래도 불신 받는 국회에 대한 불신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말로만 위 드유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불신이다.
물론 익명 제보이기 때문에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래 서 특히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이분들 비밀이 보장되고 신분보장이 중요할 거다. 그래서 비밀, 신분보장을 확실히 할 수 있게 해서 국회도 미투운동에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있다는 것을 국 민들한테 명백히 보여줘야 한다. 말로만 위드유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 다.
야권연대에 대한 언론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어서 제가 쐐기를 박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린다. 제가 공천을 최종 결정하는 최고위원의 한 사 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 중도 포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후보는 공천에서 완전히 배제하겠다.
우리 당은 특히 광역 같은 경우는 모든 지역에 후보를 낼 것이다. 그 리고 우리 당 후보는 절대 중도 포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최선을 다해서 완주를 하고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겠다.
지금 한국당 쪽에서 계속 연대설을 흘리고 있는데 한국당의 착각이다. 자기들 서울시장 후보도 못 낼 상황이 되니까 거의 구걸하고 있는 상 황이라고 판단된다. 물론 우리 당도 성적이 좋은 지역도 있을 것이고 안 좋은 지역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올림픽 정신이 끝까지 완주하는 것에 있듯이 우리 바른미래당은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가지 않을 사람, 공천하지 않겠다.
▣ 김삼화 공보부대표
지난 1월29일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 성추행 문제를 폭로한 이후에 미 투운동이 법조계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 교육계를 넘어 정치계까지 우리사회 전 영역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미투운동은 그동안 남성 들의 부차적인 존재로 여겨졌던 여성들이 위력, 즉 권력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드러내면서 동등한 존재로 인정받기 위한 몸부림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미투운동을 불러온 권력형 성폭력은 그동안 피해 자들이 2차 피해를 우려해서 밝히지 못했고 피해사실을 밝혀도 조직 내에서 은폐되는 등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외면당해 왔다. 미투운동은 남녀 간의 성대결이 아니다. 나의 인권을 존중해달라는 인권존중운동 이다. 힘을 가진 사람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에게 성적인 행동을 해 서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고 자존감을 땅에 떨어트리는 권력형 성범 죄는 이제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한다.
미투운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반성해야할 부분이 많다고 여겨진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투운동을 통해서 피해를 드러내는 피해자들의 외침 에 응답하고 변화해야한다. 권력형 성폭력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법과 사회제도, 시스템을 정비해야한다.
바른미래당은 미투운동을 응원하고 다양한 법적 제도적 개선에 앞장서 고 있다. 지난 2월22일 미투 고백 피해자를 응원하고 위드유 할 것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후 미투응원법, 일명 ‘이윤택처벌법’과 ‘이윤 택방지법’을 발의했다. 또한 미투운동법 서명운동과 미투지원단 결성 및 토론회 등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4일 이언주 의원 주최로 ‘미투 운동의 사회적 의미와 과제 토론회’에 이어서 오늘은 바른미래당 미 투지원단 주최로 ‘부패와의 또 다른 전쟁 미투, 권력형 성폭력 방지 를 위한 법적해결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앞으로도 바른미래 당은 권력형 성폭력이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미투운동을 적극 응원 하고 지원하겠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