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논평] 전임 대통령의 잇따른 구속영장 청구, 엄정한 수사와 권력구조 제도 변화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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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3월
	3월 19일 (월)

▫ [논평]국정은 갈등, 관광은 화합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논평]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MB 구속영장을 즉각 발부하라. - 민주평화당
▫ 반려인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요. - 박영선 국회의원
▫ 비정규직 차별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국회가 나선다 - 장석춘 국회의원
▫ 행정민원 무인발급기, 알고 보니 유인발급기 - 서영진 서울시의회 의원
▫ [취재협조]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해법 - 남인순 국회의원
▫ 이란은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 양국 간 교류 확대해야 - 정세균 국회의장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최고위원회 결과 - 더불어민주당
▫ 제19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원내대변인 브리핑] 국회 차원의 개헌 단일안 마련에 일주일은 결코 짧지 않다 외 2건 -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관제개헌’ 타령하는 자유한국당은 ‘권력놀음’에만 관심있나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는 사필귀정, 정의를 묻다 - 더불어민주당
▫ 3월 셋째주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에 걸림돌이 되지 말길 바란다. - 자유한국당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 홍준표 당대표, 6.13 지방선거 중앙-시도당 맑은공천 연석회의 주요내용 - 자유한국당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민주당 386 운동권 세력의 ‘미투 무력화 반격’, 즉각 멈추기 바란다. - 자유한국당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청와대와 검·경이 합작하여 벌이고 있는 선거개입과 정치보복을 즉각 중단하라. - 자유한국당
▫ [홍지만 대변인 논평]기어이 개헌 폭탄으로 나라를 갈라놓겠다는 문 대통령 - 자유한국당
▫ [수석대변인 장제원 구두논평]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 자유한국당
▫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한창민 부대표 외 65차 상무위 모두발언 - 정의당
▫ [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대통령 개헌추진 일정 관련 - 정의당
▫ 자료 없음[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검찰의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관련 - 정의당
▫ [선거]공직후보자 선출선거 당권(선거권) 행사를 위한 당비 관련 안내 - 정의당
▫ 3월 셋째 주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요 보고서 - 국회입법조사처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설익은 정부의 청년일자리 대책, 일방적 추진보다 보완이 먼저다! - 자유한국당
▪ [논평] 전임 대통령의 잇따른 구속영장 청구, 엄정한 수사와 권력구조 제도 변화 있어야 - 바른미래당
▫ [논평] 열세 지역에서는 4인 선거구 우세 지역에서는 2인 선거구, 내로남불의 명불허전 더불어민주당 - 바른미래당
▫ [논평]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한식에 하나 청명에 하나’ 무의미하다 - 바른미래당
▫ 제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각 계 대표자와의 인재영입 간담회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논평] 검찰 내맘대로 출석에 이어, 2차 피해를 선동하는 안희정 전 지사의 언론플레이 - 바른미래당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방문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권력형 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적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농어업인 조세 특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당론 발의 - 바른미래당
▫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연속토론회 개최 - 강병원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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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발언] 순천 아랫장 시장상인 소통간담회 조배숙 당대표 모두말씀 - 민주평화당
▫ ‘국회총리추천제’는 내각제, 이원정부제 도입하려는 것 - 최인호 국회의원
▫ 부정적 인상 주는 ‘접대비’ 용어 바꾼다 - 박경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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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청와대의 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 발표에 대해, 끝장협상을 제안한다 - 민주평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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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 심상정 국회의원
▫ 노동부 브링스코리아 최저임금 봐주기 사실 확인 - 이정미 국회의원
▫ 성폭력 범죄 공무원 42%, 공무원 신분 유지 - 송희경 국회의원
▫ ‘미투(#MeToo)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법 개정안 발의 - 표창원 국회의원
▫ 야당은‘약속 파기, 국민 무시, 국회만을 위한 개헌’시도 중단해야 - 김두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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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결과 - 민주평화당
▫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조속한 서훈 취소 촉구 - 소병훈 국회의원
▫ [모두발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현장 방문 조배숙 당대표 모두말씀 - 민주평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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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도서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포괄적 업무협약(MOU) 체결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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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04. 01:01) █
◈ [논평] 전임 대통령의 잇따른 구속영장 청구, 엄정한 수사와 권력구조 제도 변화 있어야 - 바른미래당

역대 대통령 중 네 번째 구속영장 청구로 국민들은 작년 3월에 이어 해를 거듭해 전 대통령들에게 구속 영장이 청구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떠나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에게 잇따라 구속 영장이 청구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전임 대통령들의 비리와 부정부패는 정치인 개인만의 문제도, 제도만의 문제도 아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정기관의 엄정한 수사와 함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위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역대 대통령 모두 임기 말년이나 임기 이후 불행한 사태를 반복하게 된 원인은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구조적 폐단에 있다.

그럼에도 지금 권력분산이라는 핵심과제는 빠진 정부 개헌안을 들고 대통령이 직접 밀어붙이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다.

정부 여당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청구에 환호작약 할 게 아니라, 청와대 거수기 역할을 벗어나 권력 분산 개헌 논의에 나서야한다.

집중된 권력과 지지율을 바탕으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통령 임기만 더 늘리려는 개헌을 압박한다면 오늘과 같은 불행한 역사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2018. 3. 19.

바른미래당 대변인 권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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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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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설익은 정부의 청년일자리 대책, 일방적 추진보다 보완이 먼저다!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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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열세 지역에서는 4인 선거구 우세 지역에서는 2인 선거구, 내로남불의 명불허전 더불어민주당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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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