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논평]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MB 구속영장을 즉각 발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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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국정은 갈등, 관광은 화합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논평]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MB 구속영장을 즉각 발부하라. - 민주평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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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없음[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검찰의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관련 -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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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셋째 주 국회입법조사처의 주요 보고서 -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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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열세 지역에서는 4인 선거구 우세 지역에서는 2인 선거구, 내로남불의 명불허전 더불어민주당 - 바른미래당
▫ [논평]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한식에 하나 청명에 하나’ 무의미하다 - 바른미래당
▫ 제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각 계 대표자와의 인재영입 간담회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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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방문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권력형 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적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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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05. 19:54) █
◈ [논평]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MB 구속영장을 즉각 발부하라. - 민주평화당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수사를 결정하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연한 결정이다. 법원은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해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MB가 아무리 모르쇠로 일관하며 거짓말을 하고, 자신과 무관하다고 잡아떼도 수많은 증거가 있고, 자신의 측근들마저도 MB가 모든 혐의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여기에 불교대학 설립 편의 등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MB의 지시로 뇌물을 받았다고 이미 진술했음에도 MB는 이마저도 부인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사실이라면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하나 더 추가된 것이다.

110억 원대 수뢰 혐의가 있고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며 증거조작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구속수사는 당연한 결정이다.

법원은 MB의 모든 혐의들이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8년 3월 19일

민주평화당 대변인 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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