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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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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한식에 하나 청명에 하나’ 무의미하다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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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8.09.04. 01:00)  █
◈ [논평]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한식에 하나 청명에 하나’ 무의미하다 - 바른미래당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3월21일에서 3월26일로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청와대 주도의 개헌논의에 대해서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21일 발의시점이 26일이후로 바꾸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청와대 주도의 개헌안 발의를 ‘한식에 하나 청명에 하나’ 별 의미 없는 일이다. 민주당은 국회주도로 개헌안이 논의 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의 단일안을 만들어서 진정성 있는 협상에 나서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이 이번 개헌의 핵심중의 핵심 사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된 자문위원회 개헌안 초안의 내용은 현형 대통령제를 그대로 존속 시키고 임기를 5년 단임에서 4년 연임으로 오히려 임기를 연장시키는 역행을 하고 있다. 이는 국정농단 사태를 초래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막는 권력구조개편을 하라는 민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이다.
 
현행 대한민국의 대통령제를 정치학자들은 不可用의 過剩權力(politically unavailable overpower)이라고 표현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라고도 한다. 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모든 대통령들은 4년차에 측근, 친인척들이 권력형 비리로 예외 없이 검찰수사를 받고 구속되었다. 심지어 아들들이 구속되었던 YS, DJ를 제외하면 모든 대통령들이 현직 또는 퇴임 후에 검찰 수사를 받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대통령 권력분산의 개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청와대 주도의 개헌안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막는 권력구조 개편은 없는데 이는 사실상 개헌을 안하겠다는 말이다. 개헌으로 포장한 제왕적 대통령 임기 연장술에 불과하다.
 
민주당의 많은 국회의원들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는 권력구조 개편을 선호해 왔는데 대통령의 개헌안 앞에서 아무말도 못하고 무력화되어서 거수기 노릇만 하려고 하는가? 국민들이 두렵지 않는지 반문하고 싶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시점으로 정치적 꼼수에 의한 개헌논의 거두고 국회중심으로 개헌논의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임하길 바란다.
 
 
2018. 3. 19.
바른미래당 대변인 김철근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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