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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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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협조]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해법 - 남인순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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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南仁順)
【정치】
(2018.09.05. 19:43)  █
◈ [취재협조]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해법 - 남인순 국회의원
국민연금제도 시행, 국민연금노조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해법”
3월 21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 3월 21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해법”을 주제로 국민연금 국제 심포지엄이 개최됩니다.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국민연금제도 시행 30주년, 국민연금노조 창립 30주년’을 기념하여 마련되었으며, 국회의원 남인순·권미혁·윤소하,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한국노총, 민주노총, 사회공공연구원,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의정포럼, 저출산극복연구포럼(공동대표 양승조, 윤소하 의원, 책임연구원 김정우 의원)에서 공동 주최하고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국민연금지부(국민연금공단노동조합)가 주관합니다.
 
2.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은 현재 미흡하며, 미래의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2017년 현재 우리의 노인빈곤율은 47.7%로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입니다.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 중이지만 노인빈곤은 쉽사리 해결될 전망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OECD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50년 노인부양비가(만20~64세의 부양가능인구와 만65세 이상 인구 간의 비율) 71.8%로 일본,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와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 그 동안 국민연금개혁은 ‘재정안정화’프레임과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 활성화’라는 정책기조 하에서 축소일변도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개혁의 과정 역시 당사자인 국민을 배제한 채,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그 결과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여전히 높습니다. 현 세대의 노인빈곤 해소와 후 세대의 노후준비라는 이중 정책과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우리의 노후는 계속 불안해져 왔습니다.
 
4. 2018년은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을 맞이합니다. 한 세대를 지나온 국민연금제도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의 중추로서 국민연금이 다시 자리매김할 수도 있도록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올해는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결과가 발표될 예정으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 본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국민연금의 급여적절성 및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신뢰받는 공적제도로 거듭나기 위한 과제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유럽 및 국제노동기구(ILO) 전문가, 국내 연금전문가 및 주요단체 대표자, 보건복지부 등에서 발제 및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6.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협조 부탁드립니다.
 
 
※ 붙임자료
붙임1. 심포지엄 프로그램
 
붙임2. 심포지엄 포스터
 
붙임3. 발제자 프로
◦ 남인순(南仁順)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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