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경기, 인천에 이어 오늘 경남도의회에서 4인 선거구제를 무산시켰다. 이번에도 비례성 강화라는 지방분권의 정신이 짓밟히고 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가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이는 일차적으로 경남도의회를 장악한 자유한국당의 책임이지만, 무엇보다 납득이 되지 않는 건 우세 지역에서는 2인 선거구제를 자유한국당과 담합한 민주당이 열세지역인 경남에서는 4인 선거구제를 주장하며 경남도를 통해 재의 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묻는다. 기초의원 4인 선거구제에 대한 민주당의 당론은 무엇인가? 우세 지역에서는 2인 선거구, 열세 지역에서는 4인 선거구라는 내로남불의 신기원이 민주당의 당론인가?
내일은 서울시의회에서 4인 기초의원 선거구를 늘릴지 여부를 결정하는 본회의가 열린다. 그리고 경남에서는 2인 선거구를 반대하고 자유한국당을 규탄한 민주당이 서울에서는 2인 선거구 유지를 위해 다시 자유한국당과 담합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민주주의 원칙보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철저히 우선하는 민주당, 이 꼴을 보면서 지도부는 물론 국회의원 한 명도 말 한마디 안하는 민주당은 공당으로서 자격이 없다.
2018. 3. 19. 바른미래당 대변인 김철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