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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재정지원의 약 40%, 상위 20개 대학 독식 - SKY, 교육부 외 타부처 재정지원 21% 독식 - 대학당 지원, 지방대는 수도권대학의 1/2(장학금,국립대지원 제외) - 전문대 재정지원, 4년제 대학의 1/7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대학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지방대학이 존립의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이 수도권 일부 대학에 집중되어 이러한 위기를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2017년 중앙부처 고등교육 재정지원 대학별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다.
중앙부처 대학 재정지원 중 ‘교육부’ 재정지원 75.7% 전체 지원액의 87%, 4년제 대학에 집중
우리나라 행정조직 18부 5처 17청 가운데 2017년 대학에 재정을 지원한 기관은 15부 2처 6청이다. <표1> 에 나타난 2017년 부처별 재정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대학에 가장 많은 재정을 지원하는 기관은 총 11조 6,383억 원 중 8조 8,288억 원(75.9%)을 지원하는 교육부다. 그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정지원이 1조 4,292억 원으로 전체 지원액의 12.3%를 차지하며, 이외 부‧처‧청의 지원액은 기관별로 3% 미만이다.
재정지원은 4년제 대학에 집중되어 있다. 4년제 대학 지원액은 전체 지원액의 87.2%(10조 1,483억 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문대학 지원액은 1조 4,900억 원으로 대학 지원액의 1/7에 불과하다. 2017년 기준으로 전문대학 재적생이 67만 7,721명으로, 대학 재적생(205만 619명)의 1/3 수준임을 감안해도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액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표2> 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총 11조 6,383억 원의 재정지원 가운데 수도권대학과 비수도권 재정지원액은 각각 4조 5,284억 원(38.9%), 7조 1,099억 원(61.1%)으로 비수도권 지원액이 수도권에 비해 2조 5,815억 원이 더 많다. 그러나 대학당 지원액은 수도권이 394억 원, 비수도권이 320억 원으로 수도권대학이 74억 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소득분위별로 학생에게 지원되는 국가장학금과 국립대에 대한 운영경비 지원을 제외하면 재정지원의 수도권대학 쏠림현상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표3> 에 나타난 국가장학금과 국립대 운영경비를 제외한 재정지원 총액은 총 지원액의 42%인 4조 8,493억 원이다. 이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살펴보면, 수도권 대학 지원액은 2조 4,418억 원(50.4%), 비수도권 대학 지원액은 2조 4,075억 원(49.6%)으로 동일한 수준이다.
대학당 금액으로 보면, 수도권 대학당 지원금액은 212억 원인데 비해 비수도권 대학 지원액은 108억 원으로, 비수도권 대학은 수도권 대학의 약 1/2 수준에 불과하다. 즉, 장학금과 국립대 지원을 제외한 대학의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에서 지방대가 소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교육부 외 타부처 재정지원사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타부처 재정지원액 2조 7,107억 원 중 수도권 대학 지원액은 1조 5,493억 원(57.2%), 비수도권 지원액은 1조 1,614억 원(42.8%)으로, 수도권대학이 3,879억 원 더 많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서울대, 교육부 외 타부처 재정지원의 10% 싹쓸이
타부처 재정지원의 쏠림현상은 재정지원 상위 대학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다. <표4> 를 보면, 타부처 재정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대학은 2,753억 원을 기록한 서울대로 타부처 재정지원 총액의 1/10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3개 대학의 타부처 재정지원 비중은 21.2%로 타부처 재정지원의 1/5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10개 대학이 42.6%, 상위 20개 대학이 59.5%를 차지한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한편, 정부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대학은 서울대, 경북대, 부산대 순이며, 상위 10개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27.7%, 상위 20개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40.7%다. 국가장학금과 국립대 운영경비를 제외한 교육부 재정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대학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순이며 상위 10개 대학이 교육부 전체 재정지원의 25.6%, 상위 20개 대학이 38.5%를 차지한다.
R&D(연구개발) : 수도권(1조 8,726억) > 비수도권(1조2,486억) HRD(인력양성) : 수도권(3.013억) < 비수도권(6,836억)
대학재정지원을 R&D(연구개발), HRD(인력양성), R&D+HRD(공통), 기타 등 사업목적별로 분류하면 <표5> 와 같다. 국가장학금과 국립대 지원경비를 제외한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R&D 분야다. <표5> 를 보면 R&D분야 재정지원은 수도권대학에 집중되어 있다. R&D 재정지원 3조 1, 211억 원 가운데 60%인 1조 8,726억 원이 수도권대학에 지원됐으며, 비수도권 대학 지원액은 이 보다 6,240억 원이 적은 1조 2,486억 원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그 외 HRD, R&D+HRD 분야는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재정지원규모가 더 크다. HRD 분야 지원액 9,850억 원 가운데 비수도권 지원액은 6,836억 원으로 69.4%를 차지하며, R&D+HRD 분야도 지원액 3,794억 원 가운데 비수도권 지원액이 71.5%(2,714억 원)를 차지한다.
그러나 R&D, HRD, R&D+HRD, 기타 분야 지원액 중 R&D분야가 56%를 차지할 만큼 재정지원은 R&D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R&D분야 재정지원의 수도권 대학 수혜율이 높은 것은 앞서 교육부 외 타부처 재정지원이 수도권 대학에 쏠려있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교육부 외 타부처 재정지원사업이 상당부분 R&D 분야이기 때문이다.
R&D(연구개발) 지원의 11.1% 서울대 차지 상위 20개 대학, R&D(연구개발) 지원액의 65% 차지
사업목적별 재정지원 상위대학을 살펴보면, R&D 분야의 재정지원은 수도권대학 가운데에서도 일부 대학에 쏠려있음을 알 수 있다. <표6> 을 보면, R&D 분야의 재정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대학은 서울대로 전체 지원액의 11.1%(3,473억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대를 비롯한 상위 10개 대학이 전체 지원액의 47.2%, 상위 20개 대학이 64.8%를 차지한다.
HRD, R&D+HRD 분야에서 상위 10개 대학이 각각 19.3%, 17%, 상위 20개 대학이 31.0%, 29.6%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R&D 분야 재정지원의 일부 대학 쏠림현상은 매우 두드러진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일반재정지원 확대하고, 대학재정지원 총괄 관리시스템 마련해야
우리나라 대학재정지원사업은 대부분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이러한 지원형태는 대학재정지원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킨다. 이렇게 볼 때 대학규모를 고려한 일반지원의 성격을 띈 ‘대학혁신지원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2019년 예산에 따르면, 기본역량진단 결과 선정된 자율개선대학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대학당 지원액은 45억 원으로 지원대상대학 예산의 2.7%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원규모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박경미 의원은 “지난해 교육부는 대학 재정정보 시스템을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일원화하여 통합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통계집계방식에 국한된 조치”라며, “대학지원의 격차가 교육부 외 타부처 재정지원에서 더욱 크게 나타나는 만큼 대학재정지원을 전문적이고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첨부 : 20181029-정부 대학재정지원, 대학편중 심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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