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전국윤리심판원-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연석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추미애(秋美愛)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전국윤리심판원-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연석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 일시 : 2018년 3월 7일(수) 오후 3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대표

오늘 전국 윤리심판원, 공직후보검증위원회 여러분들이 다 모이셨다. 갑작스럽게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특히 어제는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 윤리심판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전격 회의를 소집해주시고 신속한 결정을 내려 주셔서 감사드린다. ‘과거의 기준과 달라졌지 않느냐.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용납이 되지 않는다. 성차별과 성폭력에 관한 문제는 조직윤리에서 최우선 순위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어제처럼 어떤 누구든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비리가 있을 때는 당으로서는 최강도 수준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한 불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겠다.

최근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 연석회의는 더불어민주당의 부족한 점을 점검하고, 그릇된 성 문화를 개선하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높아진 윤리의식을 기반으로 위드 유를 넘어선 미투가 아닌 미 퍼스트의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성범죄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고백이 사회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성범죄 피해자의 목소리는 찻잔 속의 태풍에 그쳤다. 그러나 지금은 피해자들의 용기가 죽어있던 죄의식을 깨우치는 변혁의 태풍이 되어 가고 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88% 이상이 미투 운동을 지지하고 있다. 성희롱과 성폭력이 이성간의 문제, 사적인 문제라는 시선보다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적인 영역에서 보다 더 고강도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인식이 3배나 더 많아졌다. 권력에 의한 성폭력이 얼마나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었는지 힘없는 국민의 설움에 마음은 더욱 무겁다. 역사적으로 사회 변화는 잘못을 고발하는데서 시작되었다. 개개인의 고백이 모여 사회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그 한가운데에 더불어민주당은 가해자의 잘못된 위계질서, 그릇된 성문화를 묵인하던 낡은 사회인식을 근절하는데 단호하게 움직이겠다.

정치인은 공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의무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권의 측면에서 성범죄 근절에 다시 착수하겠다. 우리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키우고, 부족한 제도를 혁신해 선진화된 성 의식과 윤리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용기 내어 목소리 내고 있는 피해자들이 2차 피해의 굴레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민주당은 작년 9월 젠더폭력대책TF를 꾸린바 있다. 최근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개정안’ 등 성 평등 관련 13개 법안을 발의한 이 TF의 활동을 당 대표 직속으로 특별위원회로 가동하기로 했다. 공직후보자의 성 평등 의식교육을 의무로 하는 당규 개정안이 당무위를 통과했다. 성범죄 이력이 있는 예비후보자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는 원칙도 세웠다. 그럼에도 불관용의 원칙을 더 확실하게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 젠더폭력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정치인의 윤리척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민주당부터 달라지도록 하겠다. 피해자의 아픔을 공감하며 더욱 엄격한 잣대로 성범죄 근절과 예방에 나서겠다. 딸, 아내, 며느리가 밝게 웃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을 약속드리겠다.

2018년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 추미애(秋美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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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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