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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년 간의 여성공무원 현황 및 ‘여성관리자 임용확대계획’점검 - 전체 여성공무원 비율은 43%, 그러나 여성 고위공무원단 비율은 3% - ‘여성관리자 임용확대계획’목표 미달 부처 다수. 계획 이행 실태 및 여성 공무원 인사차별 여부 등 점검해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구)는 오늘(7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3·8 여성의 날 110주년을 맞아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10년 간의 여성공무원 현황 및 ‘여성관리자 임용확대계획’을 점검한 결과, 우리나라 공직사회에 ‘유리천장’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의 통계연보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전체 공무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43%였지만, 각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3%에 머물렀다.”고 밝히고,
“지표를 통해 알 수 있다시피 지난 10년 간 여성은 전체 공무원 중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고위공무원단이라는 높은 직책에 오르는 인원은 매우 적었고, 고위공무원단의 성비 불균형 문제도 개선되지 않았다. 특히, 2009년 이후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41%에서 45%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여성 고위공무원단 비율은 3~4%대 박스권에 갇혀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공직사회에 ‘유리천장’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정부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고 우수한 여성인력 등용을 확대하기 위해 2002년부터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정책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2017년까지는 ‘4급 이상 여성관리직 임용확대 계획’을 세워 운용해왔다”고 설명하고,
「균형인사지침」 Ⅲ. 여성공무원 인사관리 나.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① 인사혁신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를 위하여 각 기관의 연 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계획에 따라 관리직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을 확대하 기 위하여 노력하고, 임용목표비율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와 사전 에 협의하여야 함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하 며, 임용 목표 달성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의 여성임용 현황을 공표하 거나 국무회의 등 관계기관 회의에 보고할 수 있음
※ 경력경쟁채용, 개방형 직위 선발, 부처 간 인사교류, 내부승진 등을 적극 활용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2007년부터 11년 간 진행된 ‘4급 이상 여성관리직 임용확대 계획’에서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에 미달하는 기관이 연도별로 55%~70%에 달했다. 상당 수의 정부기관에서 여성 관리자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2007~2017년 ‘4급 이상 여성관리직 임용확대 계획’ 이행 내역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11년 간의 ‘4급 이상 여성관리직 임용확대 계획’은 관리 또한 부실했다. 「균형인사지침」에서는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를 통해 확인해보니 연도별 목표치만 설정되어 있었을 뿐, 기관별 목표가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목표를 어떻게 이행해나갈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했다. 계획서 자체가 없었다.”고 밝히고,
“전체적으로는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기관에서 여성 관리자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 때문에 법무부(검찰청 포함)를 포함한 몇 개 기관은 10년 동안 정부 목표치에 한참 부족한 수치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계획 이행 실태 및 여성 공무원 인사차별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최근 미투(MeToo)운동을 통해 권력의 힘으로 강제되었던 성추행·성폭력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다. 우리사회에 ‘유리천장’이 존재하는 한, 권력에 의한 성적 억압과 착취 문제는 계속될 것이다. 정부는 ‘유리천장’을 부수는데 더욱 더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여권신장과 성평등을 위한 3·8 세계 여성의 날이 올해로 110주년을 맞이하였으며 국제적인 명절로 자리 잡았으나, 우리사회의 성 차별 현실은 지속되고 있다. 불평등하고 야만스러운 현실의 극복을 위한 노력을 다시금 다짐하며, 올해 3·8 세계 여성의 날이 우리 모두에게 성평등을 향한 힘찬 변화를 다시 만드는 뜻깊은 날이 되기를 염원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