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주거비 걱정 덜어주겠다더니… 입주완료 행복주택 95%가 관리비 평균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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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주거비 걱정 덜어주겠다더니… 입주완료 행복주택 95%가 관리비 평균 이상
□ 행복주택 관리비 수준이 유사단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송석준 (국회의원)】

-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행복주택,‘로또주택’별칭 얻을 정도로 인기 뜨거워

- 그러나 정작 관리비 부담으로 힘겨워하는 입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 정책 본연의 목적 퇴색되고 있어

- 아파트 관리비 정보 시스템을 통해 관리비 수준 산출 가능한 22개 행복주택 단지의 2018년 7월 관리비 수준을 조회해본 결과 13곳(59%)이 높은 수준, 8곳(36%)이 다소 높은 수준으로 드러났으며, 유사단지에 비해 관리비가 낮은 수준인 단지는 단 한곳(4.5%)에 불과해

- 표본의 95.5%가 유사단지보다 높은 관리비를 청구하고 있다는 것…서울 A 행복주택의 경우 동 기간 관리비 단가가 유사 단지 평균단가의 2.7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 송석준 의원,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주한 입주민들이 주거비 부담 때문에 퇴거를 고민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정책목적 달성 어려워… 공동관리체계 구축 등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입주 전에 공동관리비를 추산하여 미리 고지하는 등 입주자 알 권리를 위한 개선책도 수반되어야”

□ 행복주택 관리비 수준이 유사단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행복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여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으로,‘로또주택’이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그 인기가 뜨겁다.

○ 그러나 정작 관리비 부담으로 힘겨워하는 입주자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 본연의 목적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K-apt 아파트 관리비 정보시스템은 유사단지의 관리비 단가와 해당 단지의 관리비 단가를 비교하여 관리비수준을 추출해 주는데,

○ 29일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동 시스템을 통해 현재 입주가 완료된 전국 31개의 행복주택의 2018년 7월 관리비 수준을 조회해 본 결과, 관리비 수준 추출이 가능한 22개 단지 중 13곳(59%)이 높은 수준, 8곳(36%)이 다소 높음으로 드러났다. 비교대상 단지보다 관리비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단지는 단 1곳(4.5%)에 불과했다.

○ 표본 중 무려 95.5%에 달하는 행복주택이 유사단지보다 높은 관리비를 청구하고 있다는 뜻이다.

○ 서울 A행복주택의 경우 관리비 단가가 4,009원으로 유사단지 평균단가 1,459원의 무려 2.7배에 달했다.

□ 송석준 의원은“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주한 입주민들이 주거비 부담 때문에 퇴거를 고민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정책목적 달성이 어렵다”며 “공동관리체계 구축 등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입주 전에 공동관리비를 추산하여 미리 고지하는 등 입주자 알 권리를 위한 개선책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29-주거비 걱정 덜어주겠다더니… 입주완료 행복주택 95%가 관리비 평균 이상.pdf

※ 원문보기

【연결】주거비 걱정 덜어주겠다더니… 입주완료 행복주택 95%가 관리비 평균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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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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