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위원 성명서]향후 사개특위 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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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01. 10:32) █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위원 성명서]향후 사개특위 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 자유한국당

후안무치한 민주당이다.

최소한의 사법개혁 의지도 없는 무책임한 여당이다.

어떻게 여당이 이런 식으로 특위를 파행시킬 수 있는가?

세상에 이토록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여당이 어디 있는가?

겉으로는 사법개혁을 부르짖으며 뒤로는 검찰 시녀화의 도구로 사개특위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 염동열, 권성동 의원에 대한 전대미문의 재재수사를 하고 이를 빌미로 사개특위를 무력화 시키려는 작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자 의정 문란 행위다.

권성동 법사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다, 국회가 전면 중지되어 우원식 원내대표가 유감표명을 한지 도대체 얼마나 되었는가?

그런데도 민주당은 또다시 국회를 파행시키는 파렴치한 정치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국회파행이라는 못된 버릇은 민주당의 지병이고, 정치공세는 고질병 말기 수준이다.

민주당 사개특위 위원인 이재정 의원은 피고발인 신분이고, 조응천 의원은 재판에 계류 중이다.

이들이 먼저 사임 한다면 염동열 의원 사임도 고려하겠다.

만약 혐의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염동열 의원을 잡아가기 바란다.

또한 정성호 위원장은 법무부 기관보고 당시 민주당 단독 의사진행을 강행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남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개의해 달라는 요청마저 거부하며 편파적인 회의진행을 하고 있다.

지금부터 어렵게 출범한 사개특위가 공전되고 파행되는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2017. 3. 13.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위원 일동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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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