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정의당 중소상공인위원회, 지역사랑상품권 법안 발의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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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경북도당 개편대회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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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교부세 20억원 확보 - 권성동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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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특교세 37억원 확보 - 이용호 국회의원
▫ 5개군 특별교부세 44.6억 확보 - 황영철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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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중소상공인위원회, 지역사랑상품권 법안 발의 토론회 개최 -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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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원내대변인 브리핑] 장제원 의원은 비겁하게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마라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이명박 전 대통령의 피해자 코스프레,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품격을 지켜주길 바란다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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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호성 수석부대변인 논평]사개특위를 무력화 시키는 의정문란행위를 중단하라. - 자유한국당
▫ [홍지만 대변인 논평]무엇이 두려워 자유한국당 영입인사에 대한 무차별 흠집내기를 멈추지 않는가? - 자유한국당
▫ [전희경 대변인 논평]한달짜리 자문위 초안 들고 개헌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볼 면목이 있는가 - 자유한국당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위원 성명서]향후 사개특위 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 자유한국당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문재인 정부의 코드인사 신적폐다!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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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正義黨)

【정치】	(2018.09.01. 10:49) █
◈ 정의당 중소상공인위원회, 지역사랑상품권 법안 발의 토론회 개최 - 정의당

- 지역사랑상품권(골목상권전용화폐)은 중소상공인 관련부처가 주관해야

- 정의당, 지역사랑상품권 법안 준비 중‥ 추경에 시범사업 예산편성 요구할 것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위원장 추혜선)는 오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법안 발의를 위한 토론회’를 갖는다.

정부는 올해 1월 18일,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을 발표 하면서 골목상권 전용화폐 활성화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상점가 기준을 완화하여 사용처를 확대하고, 지역상권 매출 증대를 위해 특정지역 내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가능한 고향사랑상품권의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고향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논의를 거쳐 골목상권 전용화폐는 지자체를 관할하는 행안부가 주관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행안부가 관련 법령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골목상권 전용화폐는 그 목적에 맞게 골목상권의 실제 당사자인 중소상공인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품권 발행 및 관리 등의 업무는 행안부가 아닌 그 동안 온누리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의 노하우를 축적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것이 적절하다. 특히 지금도 몇몇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대형복합쇼핑몰 등의 입점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렇다. 또한 법안의 목적과 대상에 중소상공인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는 이러한 방향으로 법안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법안을 준비 중이다. 또한 토론회를 통해서 정부에 골목상권전용화폐 활성화를 위해 우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2018년 3월 13일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위원장 추혜선)

문의: 중소상공인위원회 간사 이재정(070-4640-4632, 010-6301-3254) / 추혜선의원실 김하늬 비서관(02-784-9740)

*붙임*

■ 토론회 개요

- 제목 : 지역사랑상품권 법안 발의를 위한 토론회

- 일시 : 2018년 3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최 :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위원장 추혜선국회의원)

좌장 : 양준호(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발제 : 남승균(인천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장)

토론 :

- 안광호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팀장)

- 이재환 (前 시흥시 지역화폐추진회 프로젝트매니저)

- 장영환 (연희·심곡·검암 상인협동조합 이사장)

- 조성환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장)

- 김정일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장)

- 신규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위원장)

- 추혜선 (국회의원,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장)

<골목상권 전용화폐 : 소상공인을 위한 골목상권 전용화폐를 정부는 고향사랑상품권으로 쓰는 반면 정의당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쓰고 있음.>

◦ 정의당(正義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이정미 대표, 박주미 부산시장후보 출마기자회견 인사말 - 정의당 • 정의당 중소상공인위원회, 지역사랑상품권 법안 발의 토론회 개최 - 정의당 • 이정미 대표, ‘한국GM 사태’ 원인과 해법 찾기 토론회 인사말 -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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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