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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13일 (화)
▪ [논평] 문재인 정부의 '개헌 자문안', 대통령의,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개헌안일 뿐이다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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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8.09.01. 12:01)  █
◈ [논평] 문재인 정부의 '개헌 자문안', 대통령의,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개헌안일 뿐이다 - 바른미래당
오늘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서 개헌 자문안을 발표했다. 헌법자문위원회는 “입법ㆍ행정ㆍ사법부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했다”며 개헌안의 내용을 소개 했지만 정작 개헌의 핵심이 되어야 할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애초에 이번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은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것에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기대를 배신하고 권력구조 개편 없는 대통령 연임제라는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를 오히려 연장하는 개악안을 내놨다. 바른미래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극복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이 빠진 ‘개헌 자문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개헌 자문안’은 한 마디로 앙꼬 없는 찐빵이다.
 
또한 무엇보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만들어야 함에도 한쪽에서는 국회 헌정특위를 식물위원회로 전락시켰고, 청와대는 헌정 특위에서의 개헌안 마련이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독자적인 개헌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오만한 행위이다.
 
결국 국회 제적의원 2/3의 동의를 얻어야 개헌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개헌 자문안’ 발의를 시도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정치적 꼼수다.
 
내용적으로도 국회 합의에 정신에 비추어 보더라도 오늘 헌법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개헌 자문안’은 대통령의,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개헌안일 뿐이다.
 
 
2018. 3. 13.
바른미래당 대변인 김철근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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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 경북도당 개편대회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논평] 문재인 정부의 '개헌 자문안', 대통령의,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개헌안일 뿐이다 - 바른미래당
• 국회입법조사처, 『개헌 관련 여론조사 분석』 보고서 발간 -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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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