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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원내대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개헌안을 공식 보고할 예정이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개헌은 청와대가 나서서 될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국회주도,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 △지방선거 동시개헌이라는 3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개헌안 협상은 진행되기 어렵다.
특히 청와대 주도 개헌안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헌’이 빠져있다. 지난 촛불민심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고, 새로운 국가시스템을 갖추라는 명령이었다. 그런데 청와대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근간은 유지한 채 임기만 8년으로 늘리겠다는 시대착오적 개헌안을 내놓고 있다. 국민들은 아무리 나쁜 대통령도 임기 5년이 지나면 끝난다는 기대와 안도감으로 현행대통령제를 용인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것을 8년으로 오히려 늘리겠다는 것이다.
둘째, 개헌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중요하다.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개헌안을 도출해가는 과정 그 자체가 국민적 정당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 주도의 개헌안은 이 같은 국민적‧절차적 정당성을 얻어가는 과정이 모두 생략되어 있다. 지난 87년 개헌만 하더라도 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여야가 모여 직선제라는 공통의 시대적 과제에 합의해서 가능했다. 야당과 합의 없이 개헌안을 발의하려는 것은 시대과제와 국민여러분에 대한 합당한 태도가 아니다.
셋째, 국회는 물론 국민 대다수가 합의한 개헌안이 아니다. 여당 내에서도 개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청와대가 발의를 주도한다면 여당을 청와대 거수기로밖에 보지 않는 것이며, 야당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제왕적 통치 방식’ 그 자체이다. 우리나라 정치학계 거두인 최장집 교수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 개인을 제왕적이라고 보진 않지만, 구조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한 이 말의 의미를 문재인 대통령은 잘 음미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 지난 대선 때 지방선거와 동시개헌을 공약해놓고 지금은 입장을 바꿨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부끄러움을 찾아볼 수가 없다. 책임 있는 제1야당의 모습을 자유한국당에게서 보고 싶다. 청와대와 민주당, 자유한국당의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
광주 지방검찰청이 5.18 민주화운동 명예훼손과 관련해 전두환 씨에게 지난달부터 두 차례나 소환을 통보했으나 전 씨가 불응하고 있다. 오히려 전두환 씨는 “5.18은 폭동이고 북한이 개입되었으며 헬기사격은 없었다”면서 회고록 내용이 사실이라는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하니 기가 막힐 지경이다. 검찰은 전 씨를 당장 강제소환하고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5.18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5.18의 철저한 진상규명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동안 철저히 은폐되고 왜곡되고 폄훼된 5.18의 진실을 역사 앞에 드러내고 전두환 씨를 비롯한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른 세력을 낱낱이 찾아내 역사와 국민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 될 것이다.
▣ 지상욱 정책위의장
제가 국회헌정특위에 참여했었다. 어제 또 느낀 것은 ‘대한민국에 양 당만 존재하는 구나. 다양한 의견은 도대체 어디에도 참여할 수 없구 나.’는 것이다. 그 거대 양당,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의 횡포가 극에 달 했다.
청년과 여성을 정치권에 많이 진출시키자고 헛된 공약을 하면서 실제 로 청년과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책인 기초의원 4인 선 거구제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또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고자 하는 권력구조 개편을 필두로 하고 있는 개헌논의에 대통령께서 분명 헌법 128조에 따르면 권한이 있지만,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고자 하면서 그 힘을 이용해서 개헌을 밀어붙이고 있다. 개헌을 하자고 하는 그 목적 이, 본말이 전도되고 있다.
특히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선보인 22개 개헌안 쟁점 어디에도 대 통령 권력 축소와 관련된 항목은 없었다. 이래서 어떻게 국민적 동의 를 얻겠나. 국회 재적 2/3을 얻어야 통과될 수 있는 상황을 뻔히 알면 서 되지도 않을 일을 벌여서 정치적 대결구도를 만들고, 발목 잡는 야 당 이미지를 만들어서 책임을 떠넘기려는 지방선거 전략을 당장 포기 해야 한다.
어제 5당 공동 주최로 GM사태 특별대책 토론회를 가졌다. 민주당은 홍영표 의원, 한국당 정유섭, 바른미래당에는 저, 민주평화당에는 정동 영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참석하셨다. 정부여당의 홍영표 의원은 “현재 상태에서 미 본사만 배불리고 있다”고 하셨다. 거기 참석하셨 던 민주평화당의 대표인 조배숙 대표는 “군산공장 폐쇄를 전제로 한 자구책은 용납되지 않는다.” 정동영 의원실에서 준비하신 발제자 김 재록 인베스투스 글로벌 회장은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실사가 필요하 다.”, “실질적 자구책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은 동의할 수 없다.”, “정확한 실사가 필요하지만 제대로 안 될 것이다.” 이렇 게 얘기했다. 노회찬 의원께서도 “실사가 필요하다”고 했고, 거기에 참석한 박주현 의원은 심지어는 민주평화당으로 소개받고 “군산배제 하면서 부평, 창원 지원 안 된다.”고 하셨다.
이렇게 뜻을 함께 하는데 왜 군산 공장이 폐쇄되어야 했는지, 왜 한국 GM이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 자본잠식이 돼서 파산에 이르렀는지를 파 악할 수 있는 국정조사에는 동참하지 않는 코미디가 연출됐다. 국익과 국민을 위한다면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지금 한국GM은 군산 공장을 폐쇄하면서 부평, 창원을 외투지역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외투지역이 되면 법인세 5년간 전액 감면하고, 추가 2년간 50%를 덜 내도되고, 지방세도 최대 15년간 일정 부분 감면 이 된다. 외투지정 요건에도 충족치 않는 상황인데, 특혜다.
90만대 생산라인을 50만대로 줄이면서도 마치 시혜를 베푼다고 얘기하 는 한국GM이 특혜를 달라고 한다. 그간 있었던 조세회피처 블랙리스 트에 OECD국가 중에 유일하게 외투지역 지정제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블랙리스트에 올랐는데 정부는 그것을 손보겠다고 해 서 탈피했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자꾸 끌려 다니면서 눈 가리고 아웅 하면 조만간 화약이 터지는 형태로 드러날 것이다.
사외이사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역대 어느 정권도 이 사외이사의 달콤 한 유혹 또 방만한 경영 또 감시의무를 태만하게 한 것에 대해서 피해 가지 못했다. 지난 10년간 한국GM의 사외이사(사외이사 감사 포함) 19 명 중 산업은행 출신이 9명이나 해당된다. 한국GM에 대한 감사 관리 가 헤이해질 수밖에 없다. 이들이 관리‧감시 업무를 열심히 했다면 이 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전면적인 산업은행의 개혁이 필요하 다.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것은 산업은행의 답변이다. “이 것이 사실이지만 감사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은 다분히 감 성적인 이야기다.” 정말 북한 핵 폐기에 사용되는 CVID룰이 산업은행에 적용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한다.
이 표는 지난 10년간 한국 GM에 채용된 산업은행 출신 사외이사다. 또 그 외에 오늘 보도됐습니다만 20대 그룹 사외이사 40%가 권력의 병풍이었다. 187명 중 74명이 정부기관 출신이다. 노무현 정부 인사들 도 상당수 있다. 총리 장차관 출신이 18명으로 최다고, 판검사 출신 13 명으로 2등, 국세청 출신 11명으로 3위, 기획재정부 9명, 금융감독원 7 명, 공정거래위 5명 거기에 또 롯데가 14명을 차지한다.
또한 친문인사들 금융권 사외이사에 속속들이 명단을 올렸다. KB지주 에 선우석호, 정구환, 하나지주에 박시환 선임 예정, 신한 박병대, IBK 김정훈이 추천됐다. 성태현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다. “사외이사는 경영진뿐만 아니라 정부나 정치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사외이사는 무엇보다도 주주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배경의 인물이 선임되는 게 맞다.”고 얘 기했다. 정말 들여다 봐야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나.
어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사퇴했다. 채용비리 연루 여부를 확인되 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발 빠른 선택을 한 것이다. 금융권에 채용비리 를 조사하던 중에 나온 것이라고 한다. 심지어는 하나금융에서 인사채 용비리를 조사당하는 와중에 반격을 가한 것이라는 설도 나온다. 철저 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정무위 차원에서도 들여다 볼 것이고, 이런 인사채용비리는 이번에 뿌리를 뽑는 그런 매스를 정부에서 스스로 대 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말씀 드린다. 이상이다.
(추가발언)아까 제가 발언한 내용 중에 사외이사 관련 내용에서 조금 설명이 부족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설명을 드린다. 롯데에서 말 씀드렸던 14명은 롯데가 공시한 사외이사 후보가 21명인데 절반인 14 명이 권력기관 출신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다. 이해해주시면 감 사하겠다.
▣ 오세정 정책부대표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오세정이다. 선거를 앞둔 요즘 정치인의 방 송 출연이 많아서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다. 6.13지방선거를 90 여 일 앞둔 시점에 정치인들의 방송출연 급증하고 있고 출연한 정치인 중에는 지방선거 출마의사를 표한 사람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자 한다.
정치인의 방송출연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선거를 염두에 둔 홍보 또는 방송사 권력의 눈치 보기 등 언론 비판이 당연히 제기된다. 정치 권에서는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정권마다 공방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선거만 다가오면 정치권 스스로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방송사들도 민감한 시기에 유력정치인의 방송출연을 통해 유력 정치인, 특정정당 봐주기 등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다른 의도가 편성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에 정치인 방송출연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는 공정성 문제다. 최근 방송에 출연하는 정치인 대부분은 거대 정당소속의 출마 예정자들이다. 이분들의 방송 출연이 불가피하다면 소수정당 소속의 출마예정자들에게도 공평하게 기회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특정정당의 유력 정치인에게만 방송 출연이 보장된다면 이것 이야말로 방송 공정성의 심각한 훼손이다.
둘째는 형평성 문제다. 최근 활발히 방송에 출연하고 있는 정치인들 대부분은 서울시장 출마 예정자이거나 경기도지사 출마예정자로서 수 도권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정치인이다. 수도권을 기반을 두는 정치인 과 지역을 기반을 두는 정치인 간의 방송 출연의 형평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것이 방송사의 공적 역할이라 생각한다.
방송이 힘을 가진 정당의 도구가 되지 않고 중앙을 편애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방송사들은 스스로 점검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와 선거 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의 방송 출연정책, 특히 선거 앞두고 있는 시점에 서는 재검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이다.
▣ 최도자 원내대표비서실장
햇살이 따사롭게 느껴지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왔다. 하지만 반갑지 않은 미세먼지도 함께 오고 있다. 국민들께서 미세먼지를 육아 출산 부동산 물가보다 더 걱정하고 있다는 빅데이터 조사결과가 얼마 전 발 표된 바 있다. 또한 미세먼지와 함께 언급된 연간으로 아이가 1위, 아 기가 2위였다. 국민들께서 미세먼지가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얼마 나 우려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초‧중‧고교 등 학교와 유치 원, 어린이집의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것이 많은 것이 확인됐 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기정화장치가 설 치된 교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각각 64.8%, 60.4%이며. 초등학교 33.6%, 중학교 18.4%, 고등학교 18% 밖에 되지 않았다.
정부가 작년 9월 미세먼지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학교,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미세먼지 민감 계층이 이용하는 활동공간에 공기정화 장치 설치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것은 다행이지만, 보육과 교육현장에 서 느끼는 정부지원은 더디기만 하다. 정부지원이 결정됐다면 미적거 릴 이유가 없다. 미세먼지 공기정화장치 설치지원사업의 조기시행을 정부에 촉구한다.
▣ 신용현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안희정 전 지사의 권력형 성폭행을 폭로했던 김지은 씨가 “더 이상 악의적인 거짓이야기가 유포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호소를 했다. 막대한 권력을 가진 가해자로부터 국민들이 지켜주셨으면 좋겠다고 방 송에 나와서 호소했던 김지은 씨가 이제는 국민들에게 ‘본인에게 가 해하는 당사자가 되지 말아달라’, ‘가해를 하는 다른 국민들로부터 본인을 지켜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물론 다양한 의사표현도 있을 수 있고 보장되어야한다. 하지만 조직적 인 미투 피해자에 대한 음해성 댓글의 확대‧재생산은 반드시 막아야 한 다. 바른미래당의 미투지원단에서는 경찰과 검찰에 이런 피해자의 인 격살인댓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어제 발표했다. 바른미 래당은 경찰과 검찰이 얼마나 신속하게 수사하는지 지켜보겠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도 지켜보겠다.
▣ 김삼화 공보부대표(의원실 제공)
채용비리 의혹이 일고 있는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전격 사임했습니 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 원장이 2013년 하나금융지주 사장 때 친구 아 들의 특혜채용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 라면, 채용청탁이라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것일 뿐 아니라, 신뢰를 생명 으로 하는 금감원의 신뢰를 바닥에 추락시키는 일입니다.
땀 흘리고 노력하는 청년들을 배신하고, 또 한 번 좌절시키는 일입니 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이라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는 그저 듣기 좋은 말뿐인 것이었습니까.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혹을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할 것입니 다.
하지만, 명확한 해명도, 조사도 이뤄지고 있지 않아, 의혹만 더욱 무성 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각에서는 김정태 하나금융지주회장의 3연 임을 둘러싼 금융당국과 민간 금융사의 ‘진흙탕 싸움’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금융당국의 수장을 둘러싼 채용비리 의혹에 금융시장의 혼란까지 불러 일으켜선 안 될 것입니다.
부랴부랴 어제 청와대가 진상파악에 나서겠다했지만, ‘셀프조사’를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욱이, 금감원은 비리의혹을 가려낼 자 료를 ‘피감기관’인 하나금융 측에 요구하며, 조사의 공정성마저 무 너뜨렸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달,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 결과, 5개 은행 22건의 채용 비리 의혹을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채용청탁 에 따른 특혜채용을 채용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금감원이 신뢰를 되찾으려면, 최 원장의 채용비리 의혹을 검찰수사로 밝혀내기 바랍니다.
산업은행이 어제(12일) 한국GM에 대한 실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실사가 이뤄질 지 우려가 앞섭니다. 한국GM은 지난 2016년 4월 산업은행의 경영진단컨설팅 실시를 거부했 고, 2017년 3월 주주감사에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로 감사중단에 이르게 한 바 있습니다. 그런 한국GM이 과연 이번에는 얼마나 협조할지 의문 입니다.
더욱이, ▵만기도래 차입금 연장, ▵막대한 혈세지원 등의 한국GM측 요구를 들어준다 한 들, ‘한국GM 회생’이 제대로 이뤄질지, 또 다른 ‘먹튀’가 벌어지지 않을지, 국민들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른미래당이 주도해 지난 8일, ‘한국GM 관련 국정조사요구’ 를 제출했습니다. 한국GM의 파산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국익을 지키고 국부유출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방탄 국회’ 운운하며, 정치공세만 촉발시 키더니, 결국 ‘3월 임시국회 소집요구’를 무산시켰습니다. 더불어민 주당은 대량실직과 파탄에 직면한 지역경제 상황을 직시하고 있는 것 인지, 도대체 국익을 지킬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 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의 엄중한 상황을 호도하지 말고, 책임 있는 여당 으로서 ‘한국GM 국정조사’에 즉각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 하태경 최고위원
미세먼지 정부 정책이 허위 과장광고였다, 그래서 미세먼지의 역효과 가 났다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확보해서 말씀드리려고 한다.
정부가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 미세먼지를 줄인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중단하고 있다. 올해도 노후 화력발전소 5기 가동 중단을 했고, 3월부터 6월까지다. 이미 시작을 했다. 정부가 ‘813톤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허위 과장광고였다는 것 이다.
정부가 무엇을 은폐했냐하면, 5기 화력발전소를 중단하면 대체 발전되 는 화력발전소가 있다. 그런데 대체 발전되는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 는 미세먼지를 고의로 계산을 안 한 것이다. 왜냐하면, '순수 미세먼지 배출량'은 '가동 중단을 해서 저감되는 미세먼지량' 빼기 '대체 발전으 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해야 한다. 그래야 저감효과가 나오는 것인 데, 대체 발전으로 나오는 미세먼지는 제로로 계산해 버린 것이다.
제가 올해 대체 발전된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 자료는 못 구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봐야, 6월까지 지나봐야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년에도 똑같은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작년 자료를 구해서 비교를 해 봤다.
더 충격적인 자료를 얻었다. 대체 발전해서 배출된 미세먼지가, 기당 평균 미세먼지가 더 많았다는 것이다. [표2]에서 위의 노란 색이 작년 에 가동 중단된 화력발전소, 그리고 제일 끝이 기당 배출되는 미세먼 지 농도다. 밑에 파란색이 대체 발전된 것인데, 대체 발전된 발전소에 서 배출된 미세먼지 수치다. 보면 아시겠지만, 가동 중단된 것은 최소 10에서 최대 24까지다. 그런데 대체 발전된 것은 최소 25에서 최대 40 이다. 기당 평균이 더 많은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이 오히려 미세먼지를 악화시키고 있다.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올해는 더 심하다. 왜 더 심하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올해 가동 중단된 5기 화력 발전소는 작년에 가동 중단된 것이다. 그런데 무슨 조치가 있었냐면, 노후발전소도 배출시설 개선조치를 한다. 그래 서 배출시설을 여과기능을 더 높여서, 작년 말에 시행을 했다. 그래서 작년에도 중단되고, 올해도 중단된 이 시설들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미세먼지 배출량이 43%가 줄었다.
그런데 제가 올해는 더 심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추정을 하는 근거가 있다. [표3]을 한 번 봐 주시라. 아마 올해도 대체 발전이 거의 똑같은 발전소가 대체 발전이 됐을 것이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덜 노후된 것 이기 때문에 배출시설 개선을 안 해서, 작년하고 똑같은 배출량, 배출 농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제를 하면, 가동 중단된 것은 배출개선 조 치해서 더 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악화수치는 더 높은 것이다. 물론 6월까지는 봐야 할 것이다.
정부정책이 실패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오래된 것일수록 미세먼지 배 출 농도가 높다’는 잘못된 전제에 기초해 있기 때문이다. 오래됐지만, 배출시설을 계속 개선하기 때문에 오래된 것이 배출 미세먼지는 더 적 은 것들이 꽤 된다. 그래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기준으로 가동 중단되 는 화력발전소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단지 노후 즉 오래된 것을 기준 으로 선택을 하다보니까, 이런 엉뚱한 미세먼지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게 요구한다. 완전히 잘못 끼운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정책, 당장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실제로 많이 배출하는 기준으로, 기준을 완전히 바꿔서 화력발전소 가 동 중단 정책을 재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끝>
[붙임 표1,표2,표3]
[표1] 미세먼지 저감량 산출식
[표2] 2017, ‘가동중단’ 노후 화력발전소와 ‘대체가동’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평균배출농도 [출처] 남동발전/중부발전/동서발전/국립환경과학원 제출자료 (‘16년 오염물질 평균배출농도) [참조] 실제 ‘대체가동’ 화력발전소 수는 위 목록보다 많음. ☆ 초미세먼지 환산농도는 먼지(0.66), 질소산화물(0.7) 황산화물(0.24)의 전환계수(국립환경과학원 산출)를 적용하여 합산한 수치임. ☆☆ 국내에 유연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는 현재 정부가 가동중단 시킨 노후 석탄화력발전소(5기) 배출농도보다 전반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3] 2018, ‘가동중단’ 석탄화력발전소 방지시설 개선 전(‘16년)/후(’17년) 오염물질 평균배출농도 [출처] 남동발전/중부발전/국립환경과학원 제출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