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13일 (화)
▪ 화물차 불법증차 근절법 국무회의 의결 - 정동영 국회의원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정동영(鄭東泳)
【정치】
(2018.09.01. 11:11)  █
◈ 화물차 불법증차 근절법 국무회의 의결 - 정동영 국회의원
화물차 불법증차 운송사업자 5년간 시장에서 격리하는 화물차 불법증차 근절법
2월 28일 국회본회의 통과에 이어 오늘(13일) 국무회의 의결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근절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오늘(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근절법은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후 사업을 양도하여 프리미엄을 편취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다.
 
정동영 의원은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근절법의 통과로 운송사업자의 허가취득 제한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법망을 피해 다니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말했다.
 
현재 화물운송시장은 2004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 후 신규허가가 사실상 제한되면서 화물자동차 번호판에 수천만 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특수용도형 차량을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여 공급제한차량으로 불법 증차한 후 시장에 공급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8월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현황을 대대적으로 조사하여 전국적으로 3만 5천대에서 4만 5천대의 불법증차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정부는 화물자동차의 불법증차를 근절하기 위해서 온라인 대∙폐차 확인시스템 구축, 불법증차 의심차량 전수조사 실시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왔지만, 운송사업자가 영업정지를 받은 이후 주 사무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 변경허가를 받는 등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사례가 발생했다.
 
정동영 의원은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매년 1조 7천억 원 가량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역시 상당 부분이 불법증차된 차량에 지원됐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근절법의 통과로 화물운송시장이 정상화되고, 국민세금의 낭비를 막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동영(鄭東泳)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2018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0억원 확보 - 경대수 국회의원
• 화물차 불법증차 근절법 국무회의 의결 - 정동영 국회의원
• [논평]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을 관철할 진정성이 있는가? 개헌은 국회에서 주도해야 한다. - 민주평화당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