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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13일 (화)
[모두발언] GM 군산공장 및 금호타이어 문제 대책 마련 간담회 - 민주평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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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民主平和黨) 장병완(張秉浣) 조배숙(趙培淑) 한국 GM 사태
【정치】
(2018.09.01. 11:28) 
◈ [모두발언] GM 군산공장 및 금호타이어 문제 대책 마련 간담회 - 민주평화당
(2018. 3. 13 09:00 / 국회 본청 226호)
 
 
@ 조배숙 당대표
 
한반도에 지금 여러 가지 현안이 있지만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민생 문제, ‘경제’이다. 특히 지역 경제가 튼튼해야하는데 군산 같은 경우, 작년에 현대 중공업 조선소 폐쇄, 이번 GM 군산 공장 폐쇄, 그리고 광주는 금호타이어 문제가 있다. 이것은 지역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여태까지 문제 해결 과정에서 절차상 어떤 잘못을 했는지, 또 어떤 과정을 하지 못하였는지를 확인해야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 또 시간을 끌 때는 아닌 것 같다. 뭔가 생산적인 해결책들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할 상황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정조사를 신청을 했지만 저희 당은 하루 빨리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민생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뜻에서 저희는 이 자리를 만들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와주셔서 감사드린다. 여기선 형식적인 내용들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로드가 되는 자리였으면 한다.
 
 
@ 장병완 원내대표
 
GM 사태에 관해서는 야당이 국정조사를 발의해온 상황이다. 금호타이어 문제는 매각이냐, 독점 권리냐에 대해서 노조 측과 채권단 간의 타협점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자원들의 생리의 문제가 있고, 또 너무 재무적 차원에서만 대책을 마련하고 기업훼손과 지역경제를 생각하지 않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우리 모두가 정확하게 보고 거기에 따라 각각 맞춤형 전략을 선택을 해야 정확하게 해법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어떤 논의에도 해결책의 기준은 기업의 자기들의 희생이 있다는 점과 고용안전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
 
그로 인해 GM 문제와 금호타이어 문제는 조금 성격은 다르다. GM 문제는 GM이 군산공장 폐쇄를 통보했고,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도 GM의 동조를 받는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평화당은 이 국정조사로 정부 측에 책임을 따지는 문제를 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고용안정과 GM 군산 공장의 정상 가동을 전제로 한 해법을 내놓을 것이냐’하는 그런 해법마련에 노사정이 서로 의견을 맞추는 경우이다.
 
금호타이어의 경우에는 작년도의 상황과 지금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인식해서 노동자들과 채권단이 각각 서로 양보해 그나마 살아남아 있는 불씨를 어떻게 살려내느냐에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어떤 경우에도 고용보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고용형태는 제한하고 진정으로 고용보장을 통해 지역경제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해법 모색을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 측에서 귀한 시간 내서 와주셔서 감사드린다. 정당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제대로 된 정보 자체를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쟁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오늘은 정부 측에서 지금까지 GM 군산의 현황과 그에 관해 대략적인 말씀한 것까지만 공개를 하고, 민주평화당 의원님들과의 내실 있는 논의 부분은 비공개로 진행하겠다. 양해해주시길 바란다.
민주평화당(民主平和黨) 장병완(張秉浣) 조배숙(趙培淑) 한국 GM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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