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이정미 대표, ‘한국GM 사태’ 원인과 해법 찾기 토론회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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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正義黨) ◦ 이정미(李貞味) ◦ 한국 GM 사태

【정치】	(2018.09.01. 10:46) █
◈ 이정미 대표, ‘한국GM 사태’ 원인과 해법 찾기 토론회 인사말 - 정의당

일시: 2018년 3월 13일 오후 3시

장소: 경남도의회 1층 대강당

안녕하세요,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한국GM사태, 원인과 해법 찾기> 토론회에 함께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반갑다는 말로 시작을 열기엔 너무나 무거운 사안입니다.

오늘 토론회에 홍지욱 민주노총 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장님,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위원장님, 그리고 정의당과 조찬 간담회를 가졌던 한지원 연구원님 등 다양한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토론회를 위해 발제문을 마련해주신 전문가분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먼저 전합니다.

설 명절이 시작되기 직전에 GM 측이 군산공장 폐쇄를 발표하면서, 정초부터 GM 노동자들은 물론 그 가족, 그리고 국민 전체가 커다란 충격에 빠졌습니다. GM은 정부지원이 없다면 군산은 물론 이곳 창원은 물론 인천 부평에서도 철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형편입니다.

GM이 이렇게 당당하게 주장하는 하는 것은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고, 도둑이 성내는 일입니다. GM이 여기까지 오기에는 글로벌GM과 한국GM의 방만한 경영을 빼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글로벌GM은 2014년~2020년에 전략을 수정하면서 신사업 대상 차량을 한국에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에 오히려 각종 비용을 부당하게 분담하기도 했습니다. 고가의 납품원가 비율, R&D 비용 떠넘기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놀이로 한국 시장을 자금줄처럼 유용했습니다. 글로벌 GM의 부당한 비용 분담이 없었고 연구개발 수수료만 정확히 지급만 됐다면, 지난 5년간 기록한 ‘적자 2조원’은 오히려 ‘흑자 2조원’으로 돌아섰을 거라는 분석이 만연합니다.

한국GM 철수를 앞뒀던 지난 정부는 ‘냄비 속의 개구리’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미 치사 위험의 온도로 끓어오르는 물속에 있으면서도 아무런 대책 없이 낙관으로 일관했습니다. 지난해까지 5번의 희망퇴직 지속 및 1교대 근무형태 변경이 이어진 데다 군산공장 물량이 총 35% 감축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글로벌GM의 “철수는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해외의 여러 사례만 둘러봐도 앞으로 GM은 정부 지원금 요청 전후로 철수 및 매각 절차를 밟을 공산이 큽니다. 앞으로 정부를 향해 2-3년 주기로 지원 요청을 반복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GM이 정부지원만 받다가 결국에는 철수하는 해외 사례가 절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경영실패의 책임을 자구책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정부지원을 해야 합니다.

한국GM에 고용된 노동자가 1만 6천명, 협력업체와 유관업체까지 합하면 15만 명입니다. 한국GM 벤더만 300개가 넘는 상황에서 아예 철수를 손 놓고 보자는 건 대한민국 경제 근간을 위협하자는 것과 같습니다. 정확한 실사를 통해 적재적소의 자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미 늦었다는 말로 포기할 게 아니라, 현실적인 대책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우선 방만 경영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제대로 된 실사가 우선입니다. 이전가격 문제, 쉐보레 철수비용, 각종 회계처리 문제 등을 밝혀야 할 것들이 차고 넘칩니다. 더불어 산은의 실사에 사용자와 정부는 물론 민간 특히 노동조합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 고용친화적이고 사람을 살리는 회생계획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토론회에서 여러 해법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GM 사태 해결이 한국 경제 회생의 터닝포인트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저 역시 정책적으로 가다듬을 수 있는 것들은 없는지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다시 한 번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8년 3월 13일

정의당 대변인실

◦ 정의당(正義黨) ◦ 이정미(李貞味) ◦ 한국 GM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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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