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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13일 (화)
▪ 기상청-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업 미흡 지적 - 오세정 국회의원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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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정(吳世正)
【정치】
(2018.09.01. 11:56)  █
◈ 기상청-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업 미흡 지적 - 오세정 국회의원
“국민의 신뢰도가 낮은 기상청,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업 강화 필요”
“기상청, 유관기관의 계측 정보 39.1%는 활용하지 않음”
 
☐ 바른미래당 오세정 의원은 3월 13일, 국회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제 5차 전체회의에서 기상청의 지진 대응 관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업이 미흡한 점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진 관측 분석에 대한 효율성과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0조 2항에 의하면, 관측환경에 대한 조사･지진 관련 정보와 기술 교환 등의 사항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가스공사 등 유관기관에서 지진 속도/가속도 계측기를 운용 중이다.
 
☐ 기상청이 제출한 유관기관 지진 속도 가속도 계측기 현황표를 분석한 결과, 유관기관의 지진 관측 계측기 중 60.9% 만이 활용되고 있었다. 특히 한국가스공사의 계측기 값은 활용실적이 없었다.
 
<유관기관 지진 속도/ 가속도 계측기 현황 (‘18.2 기준)>
 
 
☐ 기상청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안위와‘12.4~‘14.4 2년간 업무협약 을 맺고, 7개 분야의 협조체계를 마련하였으나, 협약 기간 동안 이행실적이 전무한 상태로 2014년 4월, 업무협약이 종료되었다.
 
<기상청-원안위 MOU 현황>
 
 
☐ 오세정 의원은 인접국가 방사능 재난 시 기류를 통해 국내에 방사능 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기상청은 단순히 기상정보 전달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하며, 원안위와의 재난 대응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것을 주문했다.
 
☐ 오 의원은 기상청이 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최하위 C 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 기상청이 지진 재난 대응 노력에 미흡했음을 지적하며, 자체 여론조사 결과 기상청에 대한 신뢰도가 50% 에 미치지 못하는 낙제점을 받은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강조 했다.
 
☐ 이어 오 의원은 “기상청은 국내 기상 기류 분석의 전문기관으로서, 유사시 신속한 기상 정보 제공으로 체계적인 재난 대비가 가능하도록 미흡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히며,“지진관측･분석 업무 협력에 있어 개방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첨부 1
지진ᆞ지진해일ᆞ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첨부 2
<기상청에 대한 신뢰도 수준>
 
※ 첨부 3
<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 결과>
◦ 오세정(吳世正)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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