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강훈식 원내대변인 브리핑] 장제원 의원은 비겁하게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마라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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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문재인 정부의 '개헌 자문안', 대통령의,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개헌안일 뿐이다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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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희경 대변인 논평]한달짜리 자문위 초안 들고 개헌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볼 면목이 있는가 - 자유한국당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위원 성명서]향후 사개특위 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 자유한국당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문재인 정부의 코드인사 신적폐다!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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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01. 10:41) █
◈ [강훈식 원내대변인 브리핑] 장제원 의원은 비겁하게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마라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장제원 의원은 비겁하게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마라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면책특권을 방패삼아 사개특위 진행을 방해하고, 동료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안미현 검사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사이의 커넥션 운운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사개특위 위원들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관련 염동열 위원의 사개특위 위원직 사퇴를 한목소리로 촉구하자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염동열 위원의 경우 위원회 제척 사유가 충분하며, 이전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도 과거 새누리당의 요청으로 진선미 위원이 위원직을 사퇴한 경우가 있었다.

검찰 수사를 받는 당사자가 사개특위 위원일 경우 검찰에 충분히 외압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오늘 발언은 물타기 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아니면 말고’식 ‘묻지마 폭로’는 사라져야 할 구태와 구악 그 자체이며,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 부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구체적 근거도 없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발언을 한 것이라면, 이미 그 자체로써 의원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장제원 의원은 비겁하게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할 말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떳떳하게 정론관에서 브리핑하기 바란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 개헌은 당론보다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 자유한국당은 민심을 외면하지 말라

오늘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자문특위)가 개헌안 초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문 대통령에게 보고될 초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수도(首都) 조항, 지방분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헌데 이것을 두고 정략 개헌안, 관제 개헌안, 헛발질 개헌안이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처사다.

‘자유한국당’ 정당의 당론보다도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하는 것은 국민의 뜻이고 민심이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합의가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정부 차원의 준비를 하더라도 국회에서 합의된다면 국회의 뜻을 존중할 것이라고 수차례 밝혀왔다.

국민이 정한 개헌 ‘골든타임’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현재 우리 국회는 한국당의 지연전술로 인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개탄스러운 현실에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하지 못한다면, 헌법 상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 밖에 없다.

한국당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몰두할 일이 아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뜻을 잘 받들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달라.

2018년 3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제9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원내대변인 브리핑] 장제원 의원은 비겁하게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마라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이명박 전 대통령의 피해자 코스프레,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품격을 지켜주길 바란다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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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