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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13일 (화)
▪ 경찰의 댓글공작에 보수단체를 동원하려 한 세부계획문건 확인 - 이재정 국회의원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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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李在汀)
【정치】
(2018.09.01. 11:05)  █
◈ 경찰의 댓글공작에 보수단체를 동원하려 한 세부계획문건 확인 - 이재정 국회의원
-더민주 이재정 의원, 2012년 2월 보안국에서 작성한 보수단체 동원 계획 문건 확인-
-2011년 2월, 사이버테러대응센터도 댓글공작 계획 마련해, 경찰전체에 대한 수사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지난 2012년 경찰청 보안과에서 보수단체를 동원해 댓글공작을 계획한 문건과, 보안국 외에도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도 댓글공작을 계획한 문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문건은 총 2건으로 각각 2011년 2월, 2012년 2월에 작성됐다.
 
① 2011년 2월 – ‘인터넷상 경찰이슈 대응역량 강화방안 통보·하달’ 문건
 
먼저 2011년 2월에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 작성된「인터넷상 경찰이슈 대응역량 강화방안 통보·하달」문건에 따르면 당시 경찰 지휘라인(청·차장)의 결재를 받은 공식문건이다.
 
해당 사안에 대한 추진배경으로는 ‘최근 피해가족 등이 경찰수사에 대한 불만을 포탈사이트에 게시해 네티즌 비난여론이 확산되어 재수사 착수 등으로 신뢰저하 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인터넷 상 경찰이슈에 대해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전담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당시 사이버 대응체계상 문제점으로는 모니터링 기능의 책임성 저하 및 신속대응의 한계와 필요이상의 저자세로 대응시 업무처리 프로세스 약화 및 경찰 행정력이 낭비될 것 등을 우려했으며,
이에 대응역량 강화방안으로는 ‘기존의 필요시 검색방식에서 상시 모니터링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사이버센터 내 팀장(경감) 포함 총 5명(공휴일·야간에도 1명 근무)으로 [경찰이슈 모니터링 팀 운영]’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문건에 제시된 ‘모니터링 대상 및 대응조치 방향’>
○ 인터넷 상 경찰관련 이슈에 대한 실시간 대응임무 수행
○ 부모·자식, 여성, 장애우, 이주노동자 등 감성적 폭발력이 큰 이슈는 조기 신속 조치
○ 포털·트위터 등에서 민감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거나 의도적 가공가 있는 경우 적극 대응
 
 
② 2012년 2월 – ‘사이버안보신고요원 운영계획’ 문건
 
2012년 2월에 경찰청 보안국에서 작성된「사이버안보 신고요원 운영계획」문건에 따르면 추진배경으로 ‘온라인 상 광범위한 안보위해요소가 유포되고 있으며, 사이버요원만으로는 비공개 원천에 대한 접근에 애로가 있고 사이버테러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을 들며,
 
이에 추진방향으로 ‘사이버 안보 신고요원을 선발해 신고요원의 독자적인 활동체제를 갖추도록 지원’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른 신고요원 선발 세부계획에 따르면 선발대상으로는 사이버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한 건전 보수단체 구성원 및 국가관이 투철한 일반 네티즌이며,
 
이들에 대한 모집방법으로는 비공개 추진 원칙하에 ①보수단체와 접촉하여 추천받은 자를 면담 실시 후 심사대상 선정, ②사이버상 제보에 열의를 가진 네티즌 중 적합한 자, ③지방청 추천자 등으로 한정하는 등 보수단체를 통한 댓글공작 부대원을 모집하려고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요원 운영계획에 따르면 신고요원의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체제를 구축(역량 강화 시 오프라인 활동 추진) 하에 보안경찰의 지원 없이 독자적인 활동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지원방안으로 각종 편의성 지원 및 위촉장·상징물·연례행사 및 안보홍보활동에 참여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안보위해요소 색출 우수자에 대한 특전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어 채용특혜 및 금전적 혜택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낳고 있다.
 
해당 계획 추진일정으로는 2012년 3월 초 심사대상자를 선정→3월 말 사이버신고요원 선발→4월 초 사이버신고요원 위촉 및 동반자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들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사이버안보위해요소 철저 색출 및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 출현에 대한 정보획득과 대안마련 제안 등으로 적의대처 증진 등을 내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경찰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앞장서 댓글공작의 기초를 설계했으며, 1년 만에 경찰 외 보수단체까지 동원한 댓글공작의 계획을 완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또한 이 의원은 “경찰 댓글공작은 단순히 보안국만의 문제가 아닌 경찰 전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일부 보수단체까지 동원했음이 드러난 만큼, 경찰과 보수단체와의 검은 커넥션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붙임자료 1 - (2011.2)인터넷상 경찰이슈 대응역량 강화방안 통보·하달 사본
※ 붙임자료 2 - (2012.2)사이버 안보 신고요원 운영계획 사본
◦ 이재정(李在汀)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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