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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13일 (화)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한반도 평화를 위한 숨 가쁜 외교전, 성공을 위해 하나 된 국력이 필요하다 외 2건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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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8.09.01. 10:45)  █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한반도 평화를 위한 숨 가쁜 외교전, 성공을 위해 하나 된 국력이 필요하다 외 2건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한반도 평화를 위한 숨 가쁜 외교전, 성공을 위해 하나 된 국력이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국 주도의 숨 가쁜 외교전이 펼쳐지고 있다. 9년의 암흑기와 냉각기를 벗어나기 위해 연일 특사단의 메신저 외교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개최의 합의과정과 의미를 설명하고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후속조치다.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기대한다.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에 이어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의 성사로 전 세계가 깜짝 놀라고 있지만,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남·북간, 북·미간 정상회담이 진행될 향후 2개월은 한반도의 미래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국력을 하나로 모아야 할 중요한 순간이다.
 
북미 정상회담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를 향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전에 야당의 반대는 더 이상 명분이 없다.
 
평화는 그 어떤 이해관계로부터 지켜져야 할 인류 보편적 가치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쟁이 아닌 평화’를 지지하고 염원하는 국민의 뜻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들 것이다.
 
야당 역시 이번만큼은 적극적이고 초당적인 협조를 해주길 당부 드린다.
 
 
■ 경찰의 충격적인 ‘댓글 공작’, 철저한 수사와 엄중처벌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이 인터넷 보수단체 등 무려 7만7천여 명을 동원해 ‘인터넷 여론 조작 대응팀’을 기획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는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의 ‘여론조작팀’에 동원된 3500명의 20배가 넘는 인원이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는 군과 국정원뿐 아니라 경찰까지 권력을 옹호하기 위한 도구로 휘둘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시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정치공작, 여론조작을 기획했다는 것은 사회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며, 이는 국기 문란이자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이다.
 
더군다나, 경찰의 여론조작팀이 기획을 넘어 실제로 운영됐는지, 2012년 대선 당시에도 어떤 활동을 했는지, 박근혜 정부까지 활동이 이어졌는지 등 실제 활동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안의 파급력은 쉽게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이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지만, 과연 공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국민은 2012년 발생한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경찰의 행태를 아직 잊지 않고 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함께하는 민주경찰, 따뜻한 인권경찰, 믿음직한 민생경찰’을 지향하겠다는 경찰의 각오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기대한다.
 
 
■ 평창 패럴림픽의 뜨거운 울림, 더불어민주당은 용기와 희망을 주는 평창 패럴림픽을 응원한다
 
평창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열정이 뜨거운 울림으로 전해지고 있다.
 
신의현 선수는 크로스컨트리스키 남자 15km 좌식에서 패럴림픽 한국 선수단에 첫 메달을 안겨줬으며, 남자 아이스하키팀은 몸을 사리지 않는 투혼으로 사상 첫 4강 진출을 예약했다. 휠체어컬링 선수단은 지난 평창올림픽 컬링의 감동을 재현하는 듯 4연승을 하며 국민들에게 연일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우리 선수들뿐만 아니라 참가하는 세계 각국의 모든 선수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장애를 뛰어넘는 불굴의 집념과 포기하지 않는 열정은 경기 그 이상의 뭉클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다.
 
이번 패럴림픽을 계기로 공존, 조화, 배려, 평등 등 우리 사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새로운 이정표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평창 패럴림픽을 응원하며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제도개선에 앞장 설 것이다.
 
 
2018년 3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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