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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3월
	3월 13일 (화)

▫ [논평]'사이비 미투' 운운하는 조기숙 교수, 2차 피해를 선동하는 진영논리의 괴물이 됐다 - 바른미래당
▫ 제2차 원내대책회의 결과 브리핑 - 바른미래당
▫ 제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논평]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 진상규명과 함께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 한다 - 바른미래당
▫ 한국GM노조위원장 면담 주요내용 - 바른미래당
▫ 바른미래당 경북도당 개편대회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논평] 문재인 정부의 '개헌 자문안', 대통령의,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개헌안일 뿐이다 - 바른미래당
▫ 국회입법조사처, 『개헌 관련 여론조사 분석』 보고서 발간 - 국회입법조사처
▫ 지역발전 특별교부세 13억원 확보 - 김광수 국회의원
▫ 군무원, 이제부터 국방부에서도 근무 가능하다 - 김종대 국회의원
▫ 인성 만리 김원중 교수의 손자병법 한비자 토론회 - 강석진 국회의원
▫ 기상청-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업 미흡 지적 - 오세정 국회의원
▫ 52억 투입 미세먼지측정차량 가동률 72%에 불과 - 홍철호 국회의원
▫ 특별교부세 20억원 확보 - 권성동 국회의원
▫ ‘농산물 적정가격 수준의 안정화를 위한 토론회’ 열려 - 박완주 국회의원
▫ 김포도시철도 환승주차센터 조성 등 위한 특교 17억원 확보 - 홍철호 국회의원
▫ 행안부 특교세 37억원 확보 - 이용호 국회의원
▫ 5개군 특별교부세 44.6억 확보 - 황영철 국회의원
▫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5억 원 반영 - 위성곤 국회의원
▫ 정부의 잘못된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중단 지시로 미세먼지 더 배출 - 하태경 국회의원
▫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노력에 박차 - 박정 국회의원
▫ 안산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로개선 특교세 8억원 확보 - 김철민 국회의원
▫ 삼도2동 재해예방 배수펌프장 시설 등 행자부 특교 25.17억 원 확보 - 강창일 국회의원
▫ [모두발언] GM 군산공장 및 금호타이어 문제 대책 마련 간담회 - 민주평화당
▫ YTN 최남수 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문 - 김종훈 국회의원
▫ 미국 철강제품 관세부과에 큰 우려 - 양승조 국회의원
▫ [논평] MB,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해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 수사하라 - 민주평화당
▫ 20대 청년 단독가구에도 근로장려금 지급하는 개정안 발의 - 윤호중 국회의원
▫ 전주첨단벤처단지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특교세 20억 확보 - 정동영 국회의원
▫ [브리핑] GM 군산공장및 금호타이어 대책마련 간담회 원내대표 브리핑 - 민주평화당
▫ 법 따로 매뉴얼 따로인‘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 신창현 국회의원
▫ 성폭력 피해 후배 도왔다 2차 피해 입었던 임 경위 어제서야 원소속 경찰서 복귀 - 노회찬 국회의원
▫ 2018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0억원 확보 - 경대수 국회의원
▫ 화물차 불법증차 근절법 국무회의 의결 - 정동영 국회의원
▫ [논평]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을 관철할 진정성이 있는가? 개헌은 국회에서 주도해야 한다. - 민주평화당
▫ 안보를 앞세워 인터넷 전반을 장악하려 한 경찰대응계획 확인 - 이재정 국회의원
▫ 경찰의 댓글공작에 보수단체를 동원하려 한 세부계획문건 확인 - 이재정 국회의원
▫ 임직원의 뇌물 제공, 기업도 처벌된다 - 최운열 국회의원
▫ 논란의 패딩, 체육 꿈나무들의 희망으로 거듭나길 - 유성엽 국회의원
▫ 동남4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재난,일반) 총 30억 확보 - 박덕흠 국회의원
▫ [논평]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의 시대적 사명을 외면하는가? - 민주평화당
▫ 여야 함께 정상회담 성공과 비핵화 결의안 채택하자 제안 - 김두관 국회의원
▫ 청춘을 만나다 연세대(15일) 다섯 번째 강연 - 박영선 국회의원
▫ 지역발전 특별교부세 18억원 확보 - 김광수 국회의원
▫ 군인공제회C&C, 국방부 직원 자녀 특혜채용 확인 - 이철희 국회의원
▫ [브리핑] 최석 대변인, 최흥식 금융감독원 원장 사퇴/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성폭력 피해자 대책 권고 관련 - 정의당
▪ 청년이 말한다! 정의당 정책오픈테이블 성황리에 마쳐 -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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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중소상공인위원회, 지역사랑상품권 법안 발의 토론회 개최 - 정의당
▫ 이정미 대표, ‘한국GM 사태’ 원인과 해법 찾기 토론회 인사말 - 정의당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한반도 평화를 위한 숨 가쁜 외교전, 성공을 위해 하나 된 국력이 필요하다 외 2건 - 더불어민주당
▫ 제9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원내대변인 브리핑] 장제원 의원은 비겁하게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마라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이명박 전 대통령의 피해자 코스프레,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품격을 지켜주길 바란다 - 더불어민주당
▫ 정세균 의장, ‘대한민국 국회와 카자흐스탄 의회 하원 간의 협력의정서(MOU)’체결 - 정세균 국회의장
▫ 정세균 의장,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만나 - 정세균 국회의장
▫ [정호성 수석부대변인 논평]사개특위를 무력화 시키는 의정문란행위를 중단하라. - 자유한국당
▫ [홍지만 대변인 논평]무엇이 두려워 자유한국당 영입인사에 대한 무차별 흠집내기를 멈추지 않는가? - 자유한국당
▫ [전희경 대변인 논평]한달짜리 자문위 초안 들고 개헌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볼 면목이 있는가 - 자유한국당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위원 성명서]향후 사개특위 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 자유한국당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문재인 정부의 코드인사 신적폐다!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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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正義黨)

【정치】	(2018.09.01. 10:51) █
◈ 청년이 말한다! 정의당 정책오픈테이블 성황리에 마쳐 - 정의당

정의당이 지난 3월 12일 ‘청년이 말하는 대한민국을 바꿀 정책’ 오픈테이블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5개의 청년단체들이 정의당이 지방선거에서 도입했으면 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했고 50여명의 참가자들이 정책들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오픈테이블에 참석한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김용신 정책위 의장은 제안된 정책에 귀 기울이며, 앞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정의당의 정책으로 반영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오늘 청년 의제만이 아닌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등 대한민국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청년들이 진짜 정치를 하고 권력을 쥘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러분들이 정의당을 통해 취약계층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함께 고민해주시고 정의당을 맘껏 이용해주시라”라고 말했다.

정의당 청년정책 브리핑을 맡은 정혜연 정의당 청년 부대표는 ‘취약계층을 위한 단기임대주택’과 ‘지역형 청년사회 상속제’를 제안했다. 이후 청년광장, 청년정치크루, 청년정책연구단 Polic-Y, (사)한국청년유권자연맹,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 5개 청년단체가 한국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정책방안들을 제시했다.

청년 광장은 청년일자리 정책의 하나인 청년고용할당제의 중요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강제성을 띄지 않고 있는 고용할당제에 처벌조항을 명시하여 고용 할당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사)한국청년유권자연맹은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선거권/피선거권 연령인하와 30% 공천 청년 할당제와 기탁금 폐지, 광역자치단체에서의 청년 정무부시장 임명, 지자체가 만든 위원회에 청년을 30% 이상 구성하는 방안 등에 대해 제안했다. 또한 청년의 삶의 파격적으로 바꾸기 위한 정책으로 지방대학등록금 무상화, 청년배당(수당) 전국화, 신혼부부 무상 임대, 지역청년 일자리 보장제도, 청년인지예산제도를 제안했다.

청년정치크루는 환경미화원과 소방관 처우 개선을 위한 정규직 전환, 시설 및 환경 개선, 인사권 중앙직 이관 등을 이야기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감사기관 독립화 및 개방화 방안을 제안했다. 청년정책연구단 Polic-Y는 전통시장의 화재 발생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 의무화와 화재공재 가입 지자체 지원 등을 제시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않은 청년의 심리 및 건강문제에 대해 발표했다. 그리고 그 대책으로 청년기본법에 청년건강권을 명시하고 찾아가는 청년상담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이야기했다.

청년단체들이 제안한 정책들에 대해 실효성, 현실성 등을 묻는 참가자들의 날카로운 질문들이 이어졌고, 오픈테이블 자리에서도 정책에 대한 뜨거운 토론이 이어졌다.

정혜연 부대표는 행사를 마무리하며 “지방선거에서 꼭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여러 제안들이 나온 자리였다. 이 제안들이 지방선거를 통해 정의당의 공약이 되고 대한민국을 바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부대표는 또한 “청년문제에 국한되지 않는,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오늘 우리의 제안과 고민들에서 청년정치의 가능성을 보았다. 다음에는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위부터 이정미 대표, 정혜연 부대표, 김용신 정책위의장

2018년 3월 13일

정의당 대변인실

◦ 정의당(正義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브리핑] 최석 대변인, 최흥식 금융감독원 원장 사퇴/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성폭력 피해자 대책 권고 관련 - 정의당 • 청년이 말한다! 정의당 정책오픈테이블 성황리에 마쳐 - 정의당 • 정의당 공동교섭단체 구성 관련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 진행 -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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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