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2018년 3월 13일(화)에 『입법·정책보고서』제1호로 「개헌 관련 여론조사 분석」을 발간했다. 본 연구는 개헌에 관하여 수행된 주요 여론조사 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각 분야별로 여론지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 개헌 국민투표가 추진되고 있는 2018년을 맞아 여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시행했는데, 주요 사안에 대해 각기 다른 결과가 도출되어 혼선이 있었다. 이 연구는 2017년 말~2018년 초에 시행된 6개 기관의 조사가 채택하고 있는 설문 프레임을 비교·분석하여 각기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를 제시하였다.
□ 개헌 추진에 대해 ‘찬성반대’와 ‘필요불필요’의 프레임에 따라 선호의 분포가 다르고, 개헌 시점도 지방선거 동시실시에 대한 ‘찬성반대’ 문항과 여러 다른 선택지를 주는 문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 정부형태는 같은 제도라도 ‘혼합형’,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등의 표현 차이에 따라 선호 차이가 컸고, 4년 중임 대통령제가 보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선호의 분포는 판이했다.
□ 과거조사와 비교해 보면 정치성향에 따라 선호하는 제도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같은 정당을 지지하더라도 야당일 때는 대통령 권력 분산을 상대적으로더 지지하는 반면, 여당이 되면 다른 지지층에 비해 대통령 권력 분산을 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 허석재(02-788-4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