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논평]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 진상규명과 함께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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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3월
	3월 13일 (화)

▫ [논평]'사이비 미투' 운운하는 조기숙 교수, 2차 피해를 선동하는 진영논리의 괴물이 됐다 - 바른미래당
▫ 제2차 원내대책회의 결과 브리핑 - 바른미래당
▫ 제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논평]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 진상규명과 함께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 한다 - 바른미래당
▫ 한국GM노조위원장 면담 주요내용 - 바른미래당
▫ 바른미래당 경북도당 개편대회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논평] 문재인 정부의 '개헌 자문안', 대통령의,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개헌안일 뿐이다 - 바른미래당
▫ 국회입법조사처, 『개헌 관련 여론조사 분석』 보고서 발간 - 국회입법조사처
▫ 지역발전 특별교부세 13억원 확보 - 김광수 국회의원
▫ 군무원, 이제부터 국방부에서도 근무 가능하다 - 김종대 국회의원
▫ 인성 만리 김원중 교수의 손자병법 한비자 토론회 - 강석진 국회의원
▫ 기상청-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업 미흡 지적 - 오세정 국회의원
▫ 52억 투입 미세먼지측정차량 가동률 72%에 불과 - 홍철호 국회의원
▫ 특별교부세 20억원 확보 - 권성동 국회의원
▫ ‘농산물 적정가격 수준의 안정화를 위한 토론회’ 열려 - 박완주 국회의원
▫ 김포도시철도 환승주차센터 조성 등 위한 특교 17억원 확보 - 홍철호 국회의원
▫ 행안부 특교세 37억원 확보 - 이용호 국회의원
▫ 5개군 특별교부세 44.6억 확보 - 황영철 국회의원
▫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5억 원 반영 - 위성곤 국회의원
▫ 정부의 잘못된 노후 화력발전소 가동중단 지시로 미세먼지 더 배출 - 하태경 국회의원
▫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노력에 박차 - 박정 국회의원
▫ 안산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로개선 특교세 8억원 확보 - 김철민 국회의원
▫ 삼도2동 재해예방 배수펌프장 시설 등 행자부 특교 25.17억 원 확보 - 강창일 국회의원
▫ [모두발언] GM 군산공장 및 금호타이어 문제 대책 마련 간담회 - 민주평화당
▫ YTN 최남수 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문 - 김종훈 국회의원
▫ 미국 철강제품 관세부과에 큰 우려 - 양승조 국회의원
▫ [논평] MB,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해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 수사하라 - 민주평화당
▫ 20대 청년 단독가구에도 근로장려금 지급하는 개정안 발의 - 윤호중 국회의원
▫ 전주첨단벤처단지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특교세 20억 확보 - 정동영 국회의원
▫ [브리핑] GM 군산공장및 금호타이어 대책마련 간담회 원내대표 브리핑 - 민주평화당
▫ 법 따로 매뉴얼 따로인‘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 신창현 국회의원
▫ 성폭력 피해 후배 도왔다 2차 피해 입었던 임 경위 어제서야 원소속 경찰서 복귀 - 노회찬 국회의원
▫ 2018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0억원 확보 - 경대수 국회의원
▫ 화물차 불법증차 근절법 국무회의 의결 - 정동영 국회의원
▫ [논평]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을 관철할 진정성이 있는가? 개헌은 국회에서 주도해야 한다. - 민주평화당
▫ 안보를 앞세워 인터넷 전반을 장악하려 한 경찰대응계획 확인 - 이재정 국회의원
▫ 경찰의 댓글공작에 보수단체를 동원하려 한 세부계획문건 확인 - 이재정 국회의원
▫ 임직원의 뇌물 제공, 기업도 처벌된다 - 최운열 국회의원
▫ 논란의 패딩, 체육 꿈나무들의 희망으로 거듭나길 - 유성엽 국회의원
▫ 동남4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재난,일반) 총 30억 확보 - 박덕흠 국회의원
▫ [논평]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의 시대적 사명을 외면하는가? - 민주평화당
▫ 여야 함께 정상회담 성공과 비핵화 결의안 채택하자 제안 - 김두관 국회의원
▫ 청춘을 만나다 연세대(15일) 다섯 번째 강연 - 박영선 국회의원
▫ 지역발전 특별교부세 18억원 확보 - 김광수 국회의원
▫ 군인공제회C&C, 국방부 직원 자녀 특혜채용 확인 - 이철희 국회의원
▫ [브리핑] 최석 대변인, 최흥식 금융감독원 원장 사퇴/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성폭력 피해자 대책 권고 관련 - 정의당
▫ 청년이 말한다! 정의당 정책오픈테이블 성황리에 마쳐 - 정의당
▫ 정의당 공동교섭단체 구성 관련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 진행 - 정의당
▫ 이정미 대표, 박주미 부산시장후보 출마기자회견 인사말 - 정의당
▫ 정의당 중소상공인위원회, 지역사랑상품권 법안 발의 토론회 개최 - 정의당
▫ 이정미 대표, ‘한국GM 사태’ 원인과 해법 찾기 토론회 인사말 - 정의당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한반도 평화를 위한 숨 가쁜 외교전, 성공을 위해 하나 된 국력이 필요하다 외 2건 - 더불어민주당
▫ 제9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원내대변인 브리핑] 장제원 의원은 비겁하게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마라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이명박 전 대통령의 피해자 코스프레,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품격을 지켜주길 바란다 - 더불어민주당
▫ 정세균 의장, ‘대한민국 국회와 카자흐스탄 의회 하원 간의 협력의정서(MOU)’체결 - 정세균 국회의장
▫ 정세균 의장,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만나 - 정세균 국회의장
▫ [정호성 수석부대변인 논평]사개특위를 무력화 시키는 의정문란행위를 중단하라. - 자유한국당
▫ [홍지만 대변인 논평]무엇이 두려워 자유한국당 영입인사에 대한 무차별 흠집내기를 멈추지 않는가? - 자유한국당
▫ [전희경 대변인 논평]한달짜리 자문위 초안 들고 개헌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볼 면목이 있는가 - 자유한국당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위원 성명서]향후 사개특위 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 자유한국당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문재인 정부의 코드인사 신적폐다!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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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9.01. 12:07) █
◈ [논평]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 진상규명과 함께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 한다 - 바른미래당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조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 전 대통령은 내일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등 다스를 둘러싼 뇌물죄 혐의를 중심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바른미래당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것을 검찰에 요청한다. 범죄 혐의 특히 정치인의 범죄 혐의는 그 종류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특히 검찰은 오늘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사개특위에 출석해 검찰개혁과 관련해 보고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간 정치인들을 비롯한 권력자들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에 있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극복이라는 이번 개헌의 핵심을 거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게도 경고한다.

최장집 교수의 경고처럼 현행 헌법에서의 대통령은 구조적으로 제왕이 될 위험이 항시 존재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게 된 것도 역대 대통령들이 예외 없이 불행한 말년을 보내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구조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민주당은 잘못된 시스템을 그대로 놔두고 인적청산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한국 정치의 한계를 그대로 두고만 볼 것인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당은 헌정특위에서 야당의 의견을 경청하고 국회가 합의한 개헌안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쳐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18. 3. 13.

바른미래당 대변인 권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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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