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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준표 당대표는 2018. 5. 24(목) 16:00, 대한건설협회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도 건설경제총연합회를 방문해 주신 홍준표 당대표님을 비롯해서 함진규 정책위의장님, 김종석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님, 강효상 당대표 비서실장님을 비롯한 당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린다. 잘 아시겠지만 건설산업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온 중추산업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그에 상응하는 대접은 받지 못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 공공공사의 저가발주, 또 SOC예산 축소 또 주택정책의 규제일변도등 건설 업체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 오늘 저희 어려움을 경청해주시고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다시 한 번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홍준표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린다. 항상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기 바란다. 감사하다.
<홍준표 당대표> 정치인 중에서 제가 건설업계를 좀 안다. 91년도 광주에서 검사를 할 때 건설업계 조직폭력수사를 한 적 있다. 건설업계에 담합이 그 당시에 일상적이였다. 그런데 문제는 조직폭력배들이 건설업체를 하면서 건설업계로부터 끌어드리는 돈이 엄청났다. 낙찰 받으면 10%를 떼 갔다. 낙찰가액에. 그래서 그 사건 수사하면서 광주, 전남지역의 70개 건설업체를 수사했다. 깡패들을 100명을 수사 했다. 그 중에 42명을 하루밤샘조사를 하고 건설업계 깡패들을 전부 소탕 했다. 그리고 아마 입찰제도를 바꿨다. 전자입찰제도로. 지금 아마 시행되고 있는게 전자입찰제도일거다. 그게 바뀌게 된 계기가 91년도 광주 건설업계 조직폭력배 사건이다. 그 이후에 한국 경제를 주도해왔던 건설업계가 힘들어지기 시작한 게 박근혜 정부 때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했다. SOC예산을 줄이고 복지예산을 늘리기 시작한게 박근혜 정부 때다. 이 정부 들어와서는 그것이 더욱 심화가 돼서 아예 지방 SOC발주 공사를 안하고 있다. 매년 더 심화가 되고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관급 공사 발주가 지금 전국적으로 제로다. 건설업계가 힘들어 질 수밖에 없다. 관급공사만 발주가 적나, 낙찰률도 무한경쟁 하다보니까 아주 나빠졌다. 힘들어졌죠. 거기다가 일부 회사가 낙찰을 받으면 하도급 과정에서도 또 굉장한 문제가 있었다. 내가 경남지사를 할 때에는 도에서 발주공사, 경남에서 발주하는 공사 하도급계약과정에 관이 절대 개입하지 마라. 통상적으로 개입하면서 관이 부패가 온다. 일부 업체하고 하도급업체에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관이 지정을 해서 계약하면, 그렇게 해서 하도급업체로부터 관이 상납받는 경우도 있다. 4년 4개월 동안 일체 원도급 업체와 하도급업체가 계약할 때 관이 개입하지 마라. 자율경쟁을 하라. 그걸 민간의 자율에 맡겨라. 그래서 하도급비리를 막은 적이 있다. 지금도 서민경제가 살려면 건설경기가 살아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일어서려면, 서민경제 살려면 건설 경기가 살아야 한다. 재개발, 재건축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도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SOC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저희 당의 입장은 서민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건설업계가 살아야 한다. 건설업계가 살려면 다시 무분별하게 퍼주는 복지예산을 SOC예산으로 돌리고, 제대로 된 정책으로 설립이 되어야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정부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오늘 저희들이 듣고 가는 건설업계 애로사항은 금년 국회에서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유주현 회장님을 비롯한 회장단 여러분, 반갑다. 건설산업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 올해 본예산을 보면 전년도 SOC 예산의 20% 정도, 금액으로는 4조원 정도가 감축됐다. 이번 추경과 관련해 예결위 예산소위에 들어가 보니, 그나마 군산 등 고용위기 지역에 SOC 예산이 조금 들어 있었다. 그래서 경제부총리에게 “고용위기 지역에 SOC 예산을 넣어놨는데, 정부에서 방향전환을 하는 것이냐, SOC 예산을 추후에 확대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지만, 끝까지 답변은 안 했다. 한시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현 정부는 SOC 쪽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별로 없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는 듯 하다. 여러분들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금년도 본예산에서는 정부의 인식을 바꿔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다. 정부가 이번 추경예산을 3조9천억원 편성했는데, 그 중에 SOC 예산이 370억원 정도 있었다. 예산 심의하면서 우리 당에서 정부안보다 882억원을 추가해서 1,252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정부가 그토록 일자리 예산을 늘리고 포퓰리즘 공약을 많이 내걸고 있지만, 유독 SOC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못하는 것 같다. 오늘 여야 민생입법협의체에서 법안 논의를 하다가 왔는데, 28일 본회의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비롯해 ‘최저임금법’ 등 15개 법안이 올라가 있다. 아마 이런 법안들이 건설업에 큰 영향을 주리라 판단하며, 꼭 관철시키도록 하겠다. 다시 한 번 SOC 예산 확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감사하다.
<김종석 중앙선거대책위원장> 오늘 이렇게 귀중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유주현 회장님을 비롯한 대한건설협회 관계자 여러분들 감사드린다. 요즘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건설산업을 해주시면서 일자리와 우리 경제를 지켜주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와 많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지금 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경제침체 때문만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상하게 건설산업과 토목산업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토목·건설산업이 우리 경제에 중요한 성장동력 산업이고, 일자리창출, 경기 조절에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작년 예산심의 때도 오늘 함진규 정책위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뜬금없이 우리나라의 SOC투자 과행이라고 하면서 전년대비 SOC투자 예산을 14%나 대폭 삭감하는 일을 했었다. 문재인 정부는 SOC투자에 들어가는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현금으로 나눠주는 복지는 한번 나눠주면 매년 반복해야 되고 그 효과는 별로 없다. 반면에 SOC투자나 주택건설에 들어가는 예산은 한번 지출로 설비가 완공되면 수십년간 그 혜택을 주민법인 경제가 누릴 수 있는 단행투자이다. 그리고 좋은 도로망이나 통신망, 철도, 상하수도 이런 인프라는 그 자체가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복지제도이다. 좋은 도로망을 따라서 출퇴근시간을 단축해준다면 그 자체로 우리 국민의 삶이 얼마나 향상되겠는가. 선진국과 후진국의 기본적인 차이는 잘 갖춰지고, 양질의 인프라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아니겠는가. 지금 정부의 SOC 삭감예산에 대해서, 또 비현실적인 공공공사비 삭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이런 것들이 건설업계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또 탄력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해서 우리 건설업계에 기업인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저희 자유한국당은 노력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다. 자유한국당이야말로 한국경제 발전과 선진화의 전통을 이어가는 정당이라고 자인한다. 그 과정에서 건설산업이 크게 기여하는 것 또한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다시 한 번 건설업계와 자유한국당이 힘을 모아서 한국경제를 재도약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좋은 말씀 기대하겠다. 감사하다.
2018. 5. 24. 자유한국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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