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기업구조조정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연속 전문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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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5월
	5월 24일 (목)

▫ 홍준표 당대표, 대한건설협회 정책간담회 주요내용
▫ 정의당 청년당당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 예정
▫ 6.13지방선거 일자리 설자리 살자리 선대위 및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주요내용
▫ 제9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 KBS1-TV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정강·정책 방송 연설문
▫ 제42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논평]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고 민의를 대표하는 곳이 국회이다
▫ [논평] 대통령 개헌안 표결강행 관련 구두논평
▫ [논평] 야당은 헌법 가치 지키는 호헌세텩 여당은 대통령만 지키는 호통세력
▫ [논평] 태영호 전 공사의 국정원 연구소 사직이 우려되는 이유
▫ [논평] 실험장 폐기가 핵 폐기로 연결되길 바란다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지방공공기관 319곳 정치활동 제한 내규 운영
▫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노동위원회-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 지지선언 이끌어
▫ MB, 국가를 사유화했던 대통령이었다
▫ 추천으로 서지현 검사 제13회 들불상 수상자로 확정
▫ 전북 국회의원 10인 공동성명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아닌 의과대학 체제로 추진해야
▫ 대통령 개헌안 철회 후 즉각적인 국회 합의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 개헌 성사 위해 대통령 개헌안 철회되어야
▫ 전기차 충전기 수도권에 편중, 지역 편차 커
▫ 미세먼지 대책 법안 대표발의
▫ 농협·참외생산자협회 참외 판촉행사, 일일 도우미 나서
▫ [취재요청] 오리온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조사-처벌 촉구 기자회견
▫ 농촌태양광 농가발전소 실무자 간담회 및 모내기 행사 개최
▫ 문제는 국회입니다 국회가 바뀌어야 합니다
▫ 농촌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농촌 생활복지법안 대표발의
▫ 농업·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인 지원 확대를 위한 법률안 발의
▫ 국회인권포럼 성명서 발표, 태영호 전 공사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위원직 면직 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노회찬-심상정 공동선대위원장 제2차 공동선대위원장 전략회의 모두발언
▫ [브리핑] 정호진 선대위 대변인, 공동선대위원장 전략회의 및 지방선거 후보등록 외 1건
▫ [브리핑] 최석 선대위 대변인, 北 최선희 외무성 부상 담화
▫ 여성당당선대위, 낙태죄 위헌소원 공개변론 관련 법무부 규탄 기자회견문
▫ 청년당당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 예정
▫ [브리핑] 정호진 선대위 대변인, 성공적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자극적 발언은 자제해야
▫ [브리핑] 최석 선대위 대변인, 한진그룹 압수수색 관련
▫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모두발언
▫ [브리핑] 최석 선대위 대변인, 북미정상회담 취소 관련
▫ [김현 대변인 브리핑]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는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할 행동적 조처로 높이 평가한다 외 1건
▫ 제9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박경미 원내대변인 브리핑] 그 많던 개헌의지는 다 어디로 갔나
▫ 제110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절마들, 일내겠네 경북이 뒤집어지고 있다
▫ [박경미 원내대변인 브리핑] 국회의장 선출로 국회 공백 사태를 막아야 한다
▫ [송행수 상근부대변인 논평] 배현진은 블랙리스트를 말하지 말라
▫ 추미애 대표,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제안 전달식 인사말
▫ [김현 대변인 브리핑] 개헌과 지방선거 동시투표 무산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책임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어제 오늘이 아닌 불법선거의 달인인 자유한국당은 경기도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 [정이수 상근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은 저열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
▫ [김현 대변인 브리핑]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는 한반도 평화정착에 크게 기여할 실효적이고 행동적 조처다
▫ 국회 개원 70주년의 성찰과 대의민주주의의 현주소 학술대회 공동 개최
▪ 기업구조조정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연속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대통령 개헌안 표결처리쇼는 민주당의 야4당과의 협치포기 선언과 다름없다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일자리 상황판 1년, 일자리 사라질 판
▫ [정태옥 대변인 경제논평-4] 지금 아르헨티나는 울고 있다
▫ 6.13지방선거 일자리 설자리 살자리 선대위 및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주요내용
▫ [정태옥 대변인 논평] 전교조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참교육에나 충실하라
▫ [전희경 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이러고도 충청도민 볼 면목 있는가
▫ 홍준표 당대표, 대한건설협회 정책간담회 주요내용
▫ [정태옥 대변인 논평] 민주당 염태영 수원시장 후보는 개발을 빙자한 땅 투기의혹에 대해 수원시민 앞에 정정당당하게 해명하라
▫ [대변인 정태옥 구두논평] 북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관련
▫ 도서관 자료는 4차산업혁명의 원유이자 데이터 그 자체 블록체인 기술 기반 ‘국가 학술정보 신경망 조성 프로젝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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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정치】(행사)	(2018.09.23. 13:38) █
◈ 기업구조조정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연속 전문가 간담회 개최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금년 6월말에 일몰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과 관련하여 입법 및 개선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지원기관)】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금년 6월말에 일몰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과 관련하여 입법 및 개선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이번 간담회는 국내 기업구조조정제도 현황과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쟁점사항들을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정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전문가 간담회는 「기업구조조정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를 주제로 5월 25일부터 6월 26일까지 4회 연속으로 진행되며, 국회입법조사처 제1세미나실에서 열릴 계획이다.

○ 구체적으로 5월 25일 개최되는 첫 번째 간담회는 「국내 기업구조조정제도 현황 및 개선과제」를 주제로 한국산업은행 유병수 실장이 발표할 예정이다.

○ 이후 6월 12일 두 번째 간담회는 「해외 주요국 기업구조조정제도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이화여대 오수근 교수가, 6월 19일 세 번째 간담회는 「기업회생절차와 사전조정제도(p-plan)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서울회생법원 심태규 부장판사가, 6월 26일 네 번째 간담회는 「기업구조조정 실제 사례 연구」를 주제로 연합자산관리 김두일 본부장이 각각 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 이번 연속 전문가 간담회를 준비한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되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여 국내 기업구조조정제도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입법 및 정책과제를 조사·연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붙임자료 : 기업구조조정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연속 전문가 간담회 일정 1부

※ 문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02-788-4580)

첨부 :

20180524-기업구조조정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연속 전문가 간담회 개최.pdf

※ 원문보기

【연결】기업구조조정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연속 전문가 간담회 개최

◦ 국회(國會)

【정치】(행사)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국회 개원 70주년의 성찰과 대의민주주의의 현주소 학술대회 공동 개최 • 기업구조조정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연속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대통령 개헌안 표결처리쇼는 민주당의 야4당과의 협치포기 선언과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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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