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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것이 이기는 길! 솔로몬 판결처럼 개헌을 살리려면 철회해야 개헌 무산 책임 어느 정당도 자유롭지 않아. 연내 개헌 로드맵 만들어야
민주평화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이하 ‘헌정특위’) 간사로 활동 중인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대통령 개헌안 처리와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에서 “개헌 성사를 위해 대통령 개헌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진정으로 개헌이 성사되기를 원한다면 지는 것이 이기는 길”이라며 “솔로몬의 판결에 나오는 어머니처럼 개헌을 살리려면 대통령의 개헌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헌안 철회는 협치의 시작이지만, 개헌안 강행은 대치만을 부를 것”이라고 지적하고 “현재의 여소야대 국회에서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여야가 함께 할 때 개헌은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은 1972년 박정희 군부독재의 종신집권을 위한 유신헌법 때 대통령 발의권을 끼워 넣은 것”이라며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부정하는 독재의 잔재를 없애지는 못할망정 발의권을 행사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책임을 지적한 김 의원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성사를 위한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대통령께서는 개헌안을 철회하고 국회는 연내 개헌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촛불시민혁명 완성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자 20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며 “이제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연내 개헌 성사를 위해 즉각 행동에 나서는 것이 국민에 대한 국회의 의무이며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러고 강조했다. <끝>
※ 별첨자료 - 개헌안 철회요청 본회의 의사진행 발언문 : 첨부파일 참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북 전주시갑 출신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촛불혁명의 지엄한 명령인 개헌과 정치개혁의 성사를 위해 대통령께서 발의하신 개헌안을 철회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진정으로 개헌이 성사되기를 원한다면 지는 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솔로몬의 판결에 나오는 어머니처럼 개헌을 살리려면 대통령의 개헌안을 철회해야 합니다.
개헌안 철회는 협치의 시작이지만, 개헌안 강행은 대치만을 부를 것입니다. 현재의 여소야대 국회에서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압니다. 여야가 함께 할 때 개헌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개헌안 제출은 개헌성사를 위한 마중물이 아니라 지방선거를 앞둔 책임면피용에 불과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개헌 무산의 책임에서 어느 정당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정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집권여당의 책임이 큽니다. 제대로 된 개헌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청와대의 눈치만 보면서 어찌 촛불혁명을 계승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은 통렬히 반성해야 합니다. 지난 대선 때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습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국회를 파행시키며 당리당략과 기득권 지키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국회 앞 천막에서 개헌열차를 가로막아 왔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은 지난 1972년 박정희 군부독재의 종신집권을 위한 유신헌법 때 대통령 발의권을 끼워 넣은 것입니다.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부정하는 독재의 잔재입니다.
적폐청산을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신헌법의 잔재인 대통령의 개헌발의권을 없애지는 못할망정 발의권을 행사하는 것, 옳지 않은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영 논리에 가로막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성사를 위한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개헌안을 철회하고 국회는 연내 개헌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이 참여하고 있는 ‘야3당 개헌연대’는 개헌에 대한 공동입장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야3당 개헌연대가 수차례 제안한 ‘8인 개헌협상회의’ 즉각 개최, 국회 헌정특위 활동기한 연장, 연내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촛불시민혁명 완성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자 20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이제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연내 개헌 성사를 위해 즉각 행동에 나서는 것이 국민에 대한 국회의 의무이며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 20180524-개헌 성사 위해 대통령 개헌안 철회되어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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