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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24일 (목)
▪ 제9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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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2018.09.23. 13:39)  █
◈ 제9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 지상욱 정책위의장 【바른미래당 (정당)】
▣ 지상욱 정책위의장
 
제9차 원내정책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다.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정부안팎에서 경기침체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는 가운데 불황의 시작을 나타내는 지표가 연일 나오고 있다.
 
22일 한국고용정보원에 고용보험 상실사유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불황이나 폐업 등으로 고용보험을 상실한 근로자수가 32만2165명에 이르렀다. 이는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자진퇴사·정년·폐업 등 9개 종류로 정비된 2014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이뿐만이 아니다. 3월 제조업재고율은 114.2% 1998년 9월 이래 19년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1분기 자동차재고율은 153%로 이는 IMF직후인 1998년 평균 자동차재고율 159.1%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제조업재고율의 증가는 보통 경기하락을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국경제의 침체징후를 보여주는 지표들은 이외에도 70%에 불과한 제조가동률 등 아주 많다.
 
그런데도 기재부는 최근 경기동향 5월호에서 전반적으로 회복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다수의 경제학자들과 민간연구소, 심지어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까지 경기침체를 우려하는데도 정부는 마이동풍이다.
 
이 정부는 왜 이런 고집을 부리는가.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소득주도성장론의 허구성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 성장론의 대표정책인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의 폐해를 자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이 정부에게는 민생보다 자신들의 이념과 이론이 더 중요한 모양이다.
 
용기 있는 지도자는 잘못된 정책을 시인하고 하루속히 새롭게 방향전환을 하는 것이 옳은 지도자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북한이 맥스선더 훈련을 핑계로 남북고위급회담을 취소하고 북미정상회담 철회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중재자 외교전략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북한의 몽니에 쩔쩔매면서 한편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는 “왜 말이 다르냐”는 항의성 전화를 받아야 했다. 중매는 잘하면 술이 석 잔, 잘못하면 뺨이 석 대라는 옛말이 있다.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리고 CVID형식의 북핵폐기와 충분한 보상이 잘 합의되면 우리가 술을 얻어먹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연 모두가 만족할 만큼의 합의가 나올 지는 현재로서는 낙관하기 어렵다. 잘못하면 우리가 뺨을 맞는 정도가 아니라 안보위기 심화와 한미동맹의 깊은 균열 그리고 심각한 남남갈등이라는 강타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는 중매쟁이 처신을 버리고 당사자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전제조건은 한미동맹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한국과 미국의 최종목표와 방법론을 정확히 일치시키는 것이다. 한미양국은 이 점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북한의 몽니에 분명한 선을 그어줘야한다. 북한의 온갖 비위를 다 맞춰야 유지되는 그런 대화테이블이라면 애초에 오래갈 수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대로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가 김정은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면 우리 정부는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북한을 응대해야할 것이다.
 
강원랜드 수사단 소속 수사관이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발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를 대신해 추가 고발장을 작성, 접수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추가고발을 통해 추가 고발되는 피고발인은 3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다. 수사단은 추가고발장을 작성한 것은 맞지만 고발인의 취지에 맞게 썼으며 모두 고발인의 확인을 받아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그러나 고발인 조사를 통해 고발내용을 특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해도 이를 토대로 검찰이 추가고발장을 대신 작성해준 것은 명백한 중립성 위반이다.
 
더욱이 고발인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기는 내용을 모르고 수사단이 알아서 쓴다고 말했다. 고발인의 의도보다는 수사단의 의도에 의해 추가고발내용이 작성됐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검찰은 고발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변한다. 하지만 우리 검찰이 언제부터 이런 자상한 편의를 봐줬나. 앞으로 다른 고발사건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맞게 이런 편의를 계속 봐줄 것인가. 검찰의도에 의해 추가로 됐음을 지울 수 없다. 편의 제공이라고 한다. 우리 검찰이 이런 자상한 편의를 봐줬나. 형평성 맞게 봐줄 것인가. 검찰총장은 이번 사건이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사안인 만큼 사실관계를 신속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고발인의 의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추가고발장 작성을 부추겼다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이는 강원랜드 수사의 시시비비를 넘어서 향후 모든 고발사건의 처리‧공정성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없다. 검찰총장의 엄중한 조치를 촉구한다.
 
 
첨부 :
20180524-제9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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