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24일 (목)
▪ 농업·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인 지원 확대를 위한 법률안 발의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 국회(國會) ◦ 장석춘(張錫春)
【정치】
(2018.09.23. 13:38)  █
◈ 농업·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인 지원 확대를 위한 법률안 발의
국회 자유한국당 소속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은 24일 농업·식품산업이 미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정책수립과 농어업인 지원 확대를 위해「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장석춘 (국회의원)】
국회 자유한국당 소속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은 24일 농업·식품산업이 미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정책수립과 농어업인 지원 확대를 위해「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농림수산품의 수출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전자기기나 화학제품보다 약 1.5배 높고, 취업유발효과도 약 5배 정도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농업·식품산업은 중요한 미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과 농업기술을 융복합화한 소위 '스마트팜'의 보급이 시설원예 분야는 2015년 769ha에서 2017년 4,010ha로 5배 이상 증가했고, 축사 분야에서는 2015년 117호에서 2017년 790호로 4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스마트팜 등의 첨단농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반면 관련 산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사업 성장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농업·식품산업을 미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국가가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정책수립을 하도록 하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정부는 농수산물을 표준규격품으로 공동출하하기 위한 공동선별에 따른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농어촌에서 지속되고 있는 경기불황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농어업인에게는 공동선별 인건비 부담이 직·간접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농업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농수산물 품질 향상 등을 위한 공동선별비 지원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도록 하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은 "선진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 맞춰 농어업의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려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계획조차 없는 실정이며, 오히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각종규제로 농어업인에게 인건비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지원정책이 확대되어 농업·식품산업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업 경기가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첨부자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524-농업·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인 지원 확대를 위한 법률안 발의.pdf
 
 
※ 원문보기
◦ 국회(國會) ◦ 장석춘(張錫春)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농촌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농촌 생활복지법안 대표발의
• 농업·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인 지원 확대를 위한 법률안 발의
• 국회인권포럼 성명서 발표, 태영호 전 공사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위원직 면직 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