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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국회의장은 일단 오늘 본회의를 미루고, 대통령은 개헌안 철회 후 여야합의 아래 새로운 개헌 프로세스를 짜야 올해 안에 개헌 가능해…개헌안 철회는 패배 아닌, 1보 전진 위한 후퇴” “남북미 사이에 일시적으로 조성된 어려움이 해결돼가고 있어 다행스러워…적극적 평화교량외교로 북-미 대화의 성공 견인해야”
노회찬 공동선대위원장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약속해놓고, 쇠고기에 물을 넣어 중량 늘리듯 산입범위 부당하게 확대하는 획책에 집권여당과 제1야당 찰떡 공조…부당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장 획책을 중단해야”
심상정 공동선대위원장 "오늘 대통령개헌안 처리 위한 본회의,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표결 불성립될 것 분명해 보여…비록 6.13개헌 물건너 갔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개헌정쟁국면 종식하고 명실상부한 국회주도 개헌 논의 시작되기 바란다"
일시: 2018년 5월 24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 이정미 상임선거대책위원장
(개헌안 처리 관련)
오늘 대단히 안타깝고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정의당은 그 어떤 정당보다 먼저 자체 개헌안을 내고,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 동분서주 해왔습니다.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 대개혁의 비전과 새 시대의 가치를 담아내고, 새로운 시민계약을 쓰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촛불의 요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개헌안 투표를 통해 역설적으로 개헌의 문이 닫힐 위기에 처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철석같이 6월 개헌을 약속해놓고 선거에 불리하다는 뻔뻔한 이유로 개헌을 거부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가의 기본가치와 형태를 결정한 개헌에 이기적 당리당략을 개입시켜 개헌과정을 뒤틀어버렸습니다. 6월 개헌을 무산시키려 9월 개헌안을 내놓았지만, 정작 9월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한 어떤 성실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플랜대로라면 5월 한 달 동안 9월 개헌 투표를 위한 국회합의안을 완성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달 동안 자유한국당 뭐 했습니까? 국회에서 천막 쳐놓고 단식하면서 드루킹특검에 올인 하지 않았습니까? 가까스로 열린 5월 국회도 방탄국회로 전락시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개헌정치에서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려, 이제는 국회가 개헌을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집권정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유감입니다. 개헌하자고 하면서 제대로 된 자신들의 개헌안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절박한 마음으로 개헌안을 냈지만 국회의 역할과 합의도 주도하지 않았고, 6월 개헌안이 불투명해진 지난 4월 25일에는 국회 헌정특위 간사가 사임하고 아직까지 후임자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선거를 위한 방편으로 개헌안을 활용해 주판알만 굴리면서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야당을 싸잡아 배신자 취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 등에 올라타고 집권정당의 역할을 방기하는 오늘의 태도가 통탄스럽기만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헌정사를 보면, 독재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개헌이 아닌 이상 모두 국회가 합의하여 개헌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개헌들만 민주개헌이었습니다. 4.19 혁명 이후 개헌이 그랬고, 6월 항쟁 이후 개헌이 그랬습니다. 촛불혁명 이후의 개헌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특히 개헌은 나라의 형태와 기본가치를 정하는 것인 만큼, 최고수준의 정치적 합의가 필수입니다. 그렇기에 정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진정성을 신뢰하고 대통령 개헌안의 많은 내용에 공감하면서도, 적극적 대화의 정치로 합의된 개헌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온 것입니다.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것은, 오늘 본 회의에서 의사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하지 않거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이 되어, 앞으로 개헌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국회의장께서는 일단 오늘 본회의를 미뤄주시고, 대통령께서는 개헌안을 철회해주십시오. 개헌안 철회는 패배가 아니라, 1보 전진을 위한 후퇴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6월 개헌이 아니라 개헌 그 자체입니다. 이미 개헌안 쟁점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어 왔습니다. 개헌안 철회 후 여야합의 아래 새로운 개헌 프로세스를 짠다면 올해 안에 개헌을 할 수 있습니다.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기회를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은 촛불을 들어 민주공화국을 부활시킨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대통령과 여당의 결단을 요청 드립니다.
(한-미 정상회담 관련)
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양 정상이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때마침 북한도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행사에 우리 언론인의 취재를 허용했습니다. 남북미 사이에 일시적으로 조성된 어려움이 해결돼가고 있어 다행스럽습니다.
특히 어제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위 리비아모델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체제보장이 비핵화의 반대급부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비핵화 방법론에 있어서도, 이행기간이 짧은 일괄타결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 모두 북미 간 입장차가 줄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입니다. 앞으로 북한도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행사 이후, 남북 대화를 재개하는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열차는 출발했고, 남북미 모두 이 열차에서 내릴 수 없습니다. ‘한반도 영구 평화’라는 종착역에 무사히 도착할 것을 낙관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 급한 불 껐다고 안심하지 말고, 적극적 평화교량외교로 북-미 대화의 성공을 견인해야 할 것입니다.
■ 노회찬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약속하고 집권한 집권여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하는 일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값싼 쇠고기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소에 물을 먹여 쇠고기 중량을 늘리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최저임금 1만 원은 산입범위를 늘여서 달성하겠다는 그 내용이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특히 이런 부당한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찰떡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재벌과 대기업을 대변하는데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손발을 맞춰왔습니까, 이것이 6.13 지방선거에서 민생을 억압하는 공조입니까? 정의당은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최저임금은 노사 간 합의 없이 산정범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근로기준법의 기본 정신이기도 합니다. 부당한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장 획책을 중단하십시오. 지방선거를 통해 심판하겠습니다.
■ 심상정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오늘 대통령개헌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표결이 불성립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의 상황은 이미 예고된 것입니다. 어떤 토론과 수정이 불가능한 대통령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대통령개헌안에 대해서 내용상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대통령 안을 발의하지 말고 국회에 권고하는 방식을 요청드렸던 것입니다 30년만의 개헌을, 촛불이 염원하는 정치개혁의 문을 이렇게 닫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야3당은 청와대는 대통령안을 철회하고,국회 책임으로 개헌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협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였습니다. 끝내 오늘의 표결불성립 상황에 이르게 된데 대해 개헌논의 발목을 잡아 온 자유한국당과 야당비판으로만 일관한 여당에게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그동안 우리 정의당은 그 양당의 소모적 정쟁국면에서도 여당과 제1야당을 오가며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고군분투해 왔습니다. 비록 6.13개헌은 물건너 갔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개헌정쟁국면을 종식하고 명실상부한 국회주도 개헌 논의가 시작되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연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성사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2018년 5월 24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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