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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8년 5월 23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영표 원내대표 한미정상회담으로 흔들렸던 북미정상회담이 안정됐다. 북미사이에 빚어졌던 일부 갈등이 한미정상회담으로 안정을 되찾고, 비핵화와 평화를 향한 길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다. 북한도 어제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에 우리 언론인 취재를 허용했다. 맥스선더 훈련이 종료되는 내일, 고위급 회담 재개를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가 함께 평화의 길을 닦아나가기 위해서 지난 14일 여야가 약속한대로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 또한 정부도 다음 달로 예정된 6.15남북공동행사와 8.15이산가족상봉 등 판문점선언 후속조치들을 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19일 앞으로 다가온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의 대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모두 각자 맡은 소임을 다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헌법위에 있지 않다. 38여년만에 개헌안을 상정하게 된 것에 대해 여야는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6월 지방선거에서 촛불정신을 담은 개헌안을 함께 투표 하자는 것은 국민의 요구였고, 각 당의 대선 공약이었다. 물론 여야 간 합의를 통해 개헌안을 마련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개헌 논의에 진척이 없던 국회 상황에서 촛불정신과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었다. 대통령께서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바탕으로 제안했지만, 오늘 의결해야 하는 개헌안은 정부와 민주당이 18개월에 걸친 국회 논의를 기본으로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모아 만든 것이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와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민주주의와 의회주의 발전을 위한 역사적 책무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국민개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아무런 반성도 없이 이를 지키려 한 대통령과 여당에게 개헌안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개헌안에 이견이 있다면 회의에 들어와 토론하고 가부 또는 기권으로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대통령이 헌법 128조에 의거해 개헌안을 제출한 것은 국민의 명령이자 대선에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다. 국회의장이 헌법 제130조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하고 의결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헌법을 지키기 위함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개헌의결 보이콧은 헌법정신에 반하며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국회가 법을 무시하는 또 하나의 사례가 오늘 만들어질 것 같다. 현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는 29일 날 종료된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모든 국회의 직책들 임기가 종료돼서 적어도 오늘까지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지 않으면 국회는 공백상태에 돌입하게 된다. 29일 이후부터 외국에서 손님이 와도 만나줄 국회의장이 없다. 국회를 소집할 의장도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오늘 국회법에 따라서 현 국회의장 임기 5일전, 오늘까지는 반드시 의장과 부의장만이라도 선출해야 된다는 것을 간곡히 말씀드려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당의 정치적 계산으로 국회를 공백상태로 만드는 것은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오늘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다시 하게 된다. 최저임금 만원 시대를 열기 위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최저임금은 150만원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서 소득을 향상시켜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기본급은 작고 상여금, 성과급, 기타 후생복지 수당 쪽이 훨씬 많아서 기본급만 가지고 최저임금을 산입한다면 3-4천만원 연봉대의 노동자, 5천만원을 받는 노동자들도 최저임금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적어도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일부 수당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6월초부터는 2019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다. 그런데 노동계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산입범위를 결정하자고 국회논의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산입범위는 작년도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어 노사 간 8개월 동안 논의를 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국회로 넘어온 사안이다. 이제 국회가 5월 28일 마지막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서두르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하게 된다. 노동계에 간곡히 호소한다. 이 기본급만 가지고 최저임금을 산입하는 문제의 불합리성을 노동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적어도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국회 논의에 대해서 동의를 부탁드리고 싶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오늘 정책의총을 열어서 당내에서 다시 한 번 토론하고 당론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정하는 노력을 하겠다. ■ 김태년 정책위의장 어제 한미정상회담은 차질 없는 북미정상회담 진행을 약속하며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력을 높이 평가했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 간 공조를 재확인했다.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 프로세스의 가이드라인도 사실상 확정했고,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3국이 함께 종전을 선언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었다. 그리고 어제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를 취재하기 위한 우리 측 기자단도 방북했다. 20일 앞으로 다가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도, 향후 진행될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도, 우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이런 중차대한 시기엔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다. 근거 없는 억측, 섣부른 판단과 주장, 상대방을 자극하는 발언, 추측성 보도 등이 그렇다. 문재인 대통령도 말씀하신 적 있듯이, 남북관계는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유리그릇 다루듯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서로를 자극하는 발언이나 극단적인 행동들은 자제해야 한다. 며칠 전 TV조선에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참관비용으로 외신기자들에게 1만 달러를 요구했다는 오보를 냈는데, 이런 식의 오보는 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여정은 쉬울 수만은 없으며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더욱 신중하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노력할 것이다. 야당도 남북문제만큼은 정파적 이해관계가 아닌 국익의 관점에서 협조해주시길 바란다. 언론에서도 추측성 보도는 가급적 신중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지난 월요일, 천신만고 끝에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됐다. 정부는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 추경예산의 70%를 두 달 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이 처리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 만큼, 신속한 집행과 압축적인 투자로 추경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추경예산 중에서 국회 심사과정에서 추가된 성과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예산 210억원을 신규 반영하고, 어린이집 보조교사 6,000명을 추가 확충할 수 있도록 인건비 100억원을 반영하여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했다.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과 경로당에 공기청정기가 보급되도록 562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그리고 당초 정부안에 있던 목적예비비 2천500억원 가운데 2천억원은 개별사업으로 전환해,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524-제9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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