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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018년 5월
	5월 24일 (목)

▫ 홍준표 당대표, 대한건설협회 정책간담회 주요내용
▫ 정의당 청년당당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 예정
▫ 6.13지방선거 일자리 설자리 살자리 선대위 및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주요내용
▫ 제9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 KBS1-TV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정강·정책 방송 연설문
▫ 제42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논평]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고 민의를 대표하는 곳이 국회이다
▫ [논평] 대통령 개헌안 표결강행 관련 구두논평
▫ [논평] 야당은 헌법 가치 지키는 호헌세텩 여당은 대통령만 지키는 호통세력
▫ [논평] 태영호 전 공사의 국정원 연구소 사직이 우려되는 이유
▫ [논평] 실험장 폐기가 핵 폐기로 연결되길 바란다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지방공공기관 319곳 정치활동 제한 내규 운영
▫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노동위원회-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 지지선언 이끌어
▫ MB, 국가를 사유화했던 대통령이었다
▫ 추천으로 서지현 검사 제13회 들불상 수상자로 확정
▫ 전북 국회의원 10인 공동성명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아닌 의과대학 체제로 추진해야
▫ 대통령 개헌안 철회 후 즉각적인 국회 합의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 개헌 성사 위해 대통령 개헌안 철회되어야
▫ 전기차 충전기 수도권에 편중, 지역 편차 커
▫ 미세먼지 대책 법안 대표발의
▫ 농협·참외생산자협회 참외 판촉행사, 일일 도우미 나서
▫ [취재요청] 오리온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조사-처벌 촉구 기자회견
▫ 농촌태양광 농가발전소 실무자 간담회 및 모내기 행사 개최
▪ 문제는 국회입니다 국회가 바뀌어야 합니다
▫ 농촌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농촌 생활복지법안 대표발의
▫ 농업·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인 지원 확대를 위한 법률안 발의
▫ 국회인권포럼 성명서 발표, 태영호 전 공사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위원직 면직 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노회찬-심상정 공동선대위원장 제2차 공동선대위원장 전략회의 모두발언
▫ [브리핑] 정호진 선대위 대변인, 공동선대위원장 전략회의 및 지방선거 후보등록 외 1건
▫ [브리핑] 최석 선대위 대변인, 北 최선희 외무성 부상 담화
▫ 여성당당선대위, 낙태죄 위헌소원 공개변론 관련 법무부 규탄 기자회견문
▫ 청년당당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 예정
▫ [브리핑] 정호진 선대위 대변인, 성공적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자극적 발언은 자제해야
▫ [브리핑] 최석 선대위 대변인, 한진그룹 압수수색 관련
▫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모두발언
▫ [브리핑] 최석 선대위 대변인, 북미정상회담 취소 관련
▫ [김현 대변인 브리핑]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는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할 행동적 조처로 높이 평가한다 외 1건
▫ 제9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박경미 원내대변인 브리핑] 그 많던 개헌의지는 다 어디로 갔나
▫ 제110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박범계 수석대변인 브리핑] 절마들, 일내겠네 경북이 뒤집어지고 있다
▫ [박경미 원내대변인 브리핑] 국회의장 선출로 국회 공백 사태를 막아야 한다
▫ [송행수 상근부대변인 논평] 배현진은 블랙리스트를 말하지 말라
▫ 추미애 대표,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제안 전달식 인사말
▫ [김현 대변인 브리핑] 개헌과 지방선거 동시투표 무산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책임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어제 오늘이 아닌 불법선거의 달인인 자유한국당은 경기도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 [정이수 상근부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은 저열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
▫ [김현 대변인 브리핑]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는 한반도 평화정착에 크게 기여할 실효적이고 행동적 조처다
▫ 국회 개원 70주년의 성찰과 대의민주주의의 현주소 학술대회 공동 개최
▫ 기업구조조정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연속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대통령 개헌안 표결처리쇼는 민주당의 야4당과의 협치포기 선언과 다름없다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일자리 상황판 1년, 일자리 사라질 판
▫ [정태옥 대변인 경제논평-4] 지금 아르헨티나는 울고 있다
▫ 6.13지방선거 일자리 설자리 살자리 선대위 및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주요내용
▫ [정태옥 대변인 논평] 전교조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참교육에나 충실하라
▫ [전희경 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이러고도 충청도민 볼 면목 있는가
▫ 홍준표 당대표, 대한건설협회 정책간담회 주요내용
▫ [정태옥 대변인 논평] 민주당 염태영 수원시장 후보는 개발을 빙자한 땅 투기의혹에 대해 수원시민 앞에 정정당당하게 해명하라
▫ [대변인 정태옥 구두논평] 북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관련
▫ 도서관 자료는 4차산업혁명의 원유이자 데이터 그 자체 블록체인 기술 기반 ‘국가 학술정보 신경망 조성 프로젝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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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國會) ◦ 김종민(金鍾民)

【정치】	(2018.09.23. 13:38) █
◈ 문제는 국회입니다 국회가 바뀌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대통령 개헌안 표결에 앞서 토론발언 【김종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대통령 개헌안 표결에 앞서 토론발언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5월 24일 본회의에서 상정된 대통령 개헌안 표결을 앞두고 토론을 신청하여 발언하였습니다. 발언내용을 하단에 첨부하오니 기사작성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전문

저는 지난 1년 6개월 가까이 국회 개헌특위에서 활동하면서 느낀 소회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난 1년 반 남짓의 제 개헌특위 활동의 결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는 국회다. 국회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은 어디로 갔습니까?

권력은 집행권력에 가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속도위반을 했을 때 과태료 5만원을 물릴 수 있는 권한이 집행권력입니다. 인신 구속을 해서 재판을 통해 벌금형을 내릴 수 있는 것이 현장 권력입니다. 이 같은 행정집행권력, 사법집행권력이 현실의 권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집행권력을 국민 개개인이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집행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인류 정치사가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대의권력입니다. 문제는, 이 대의권력이 국민주권에게 위임받은 헌법정신에 어긋날 때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의 대의권력은 국민주권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는가?

저는 지난 1년 6개월 간의 개헌 논의를 통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국회는 여전히 부정적인 평가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불신을 사고 있습니다. 개헌 논의 과정에서, 저희는 대의권력에 집행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더욱 부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곧 그것이 국민주권을 확대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이에 반대합니다. 본인들의 주권을 늘려주고자 하는 것인데 왜 반대할까요? 국회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당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회와 정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개헌 열차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번 개헌 논의 과정에서도, 국회의 무능과 부실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6월 동시개헌은 국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당리당략을 취한다는 명분 아래 야당은 이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됐습니다. 찬성하든, 반대하든, 국회는 이 대통령 발의안에 대해 토론해야 했습니다. 의논해야 했습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의논하라고 만들어졌기에 ‘대의’기관입니다. 그러나 국회는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대의권력의 핵심은 국민 주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견, 당의 의견, 심지어는 지지자의 요구까지도 뛰어넘어, 우리 공동체를 위한 공공선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할 의무가 우리 국회에 있습니다.

현재의 국회는 대의 기능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당리당략을 위해 대의 기능을 포기한 것입니다.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직무유기가 계속 이어진다면, 이번 대통령 개헌안이 아닌 다른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에도 대한민국 국회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대의주권을 담당한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첨부 :

20180524-문제는 국회입니다 국회가 바뀌어야 합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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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문제는 국회입니다 국회가 바뀌어야 합니다

◦ 국회(國會) ◦ 김종민(金鍾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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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