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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27일 (화)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서 중단된 ‘사드 배치공사’ 즉각 재개해야 한다!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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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8.09.14. 22:48)  █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서 중단된 ‘사드 배치공사’ 즉각 재개해야 한다! - 자유한국당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북 성주에 임시 배치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정상 운용을 위한 기지 공사가 작년 9월 이후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체계 마련조차 내팽개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 북한에 이처럼 눈치를 보고 주권을 포기하는 듯한 행태를 계속해서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의아해 하고 계시다.
 
게다가 더욱 어처구니없는 일이 중국과 북한이 아닌 대한민국 영토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금 성주에 ‘사드 배치 반대 단체’가 철제 바리케이드까지 설치한 검문소가 설치돼 있고, 이곳에서 미군 차량이나 장비 반입을 차단할 뿐 아니라 언론인들의 정당한 취재활동까지 막아서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를 알고 있는 경찰은 그저 바라만 보고 있다고 한다. 정당한 시위가 아닌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청와대, 국방부, 경찰청 등의 핵심 고위 관계자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다면, 그야말로 직무유기이고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즉시 문책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 해빙 무드에 취해서 대한민국의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조치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한가한 때가 아니다.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는 대화파보다는 초강경 매파들이 속속 등용되고 있다. 아직 북핵 위기가 종결된 시점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다.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처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철저한 대비태세가 필요한 시점임을 잊지 말고 즉시 사드배치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18. 3. 27.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 성 원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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