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싱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자, 3당 교섭단체가 뒤늦게 협상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개헌은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앵무새처럼 외쳤지만 국회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국회를 무시한 대통령 개헌안에 빌미를 준 것은 결국 교섭단체 3당의 무능과 무책임이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지금이라도 책임을 통감한다면 국회 내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5당 협의체를 즉각 구성하라. 그것이 국회가 개헌을 주도하는 진정한 모습이고, 또 개헌안이 국회에서 합의 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다.
민주평화당은 국회 내 모든 정당들이 유일하게 합의할 수 있는 국무총리 추천제와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서 국회 차원의 개헌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국회 내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5당 협의체를 통해서 조속하게 국회개헌안을 마련하자고 거듭 촉구한다.
2018년 3월 27일 민주평화당 대변인 최경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