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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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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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논평] 공무원만을 위한 국가채무 845조, 이게 나라냐 - 바른미래당
▫ [논평] 문재인 정부의 원전 내불남로 - 바른미래당
▫ 인재영입 발표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강원도당 개편대회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논평] 데이트 폭력은 그냥 폭력일 뿐 - 바른미래당
▫ [논평] 문재인 정부, 헌법에 이어 국방마저 선거 위한 표 계산 뿐인가 - 바른미래당
▫ 개헌관련 3당 원내대표 회동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 [논평] 대통령 개헌안이 기준이 되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종식시키는 개헌은 이루어질 수 없다 - 바른미래당
▫ [논평]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의 기본원칙부터 지켜라 - 바른미래당
▫ [논평] 자유한국당과 담합한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미래당의 인재 영입이 많이 두려운가 - 바른미래당
▫ 자유한국당 4차산업혁명TF, ICT기업현장 방문 - 송희경 국회의원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박완주 국회의원
▫ 남정숙 전교수등 ‘전국미투생존자연대’ 발족 - 이정미 국회의원
▫ 탈원전정책으로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 비중 3.6%P 늘린 문재인정부,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나? - 윤한홍 국회의원
▫ 근로기준법 대표발의 - 인재근 국회의원
▫ 깜깜이 채용금지법 대표발의 - 신창현 국회의원
▫ 가정폭력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인재근 국회의원
▫ 학교 습격하는 미세먼지, 한 박자 느린 정부정책 - 유성엽 국회의원
▫ 민주평화당 황주홍 정책위의장, 한미 FTA 재협상 관련 입장문 - 민주평화당
▫ 7.5조 투입, 맑은충청 프로젝트 발표 - 양승조 국회의원
▫ [논평] 정부는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변화에 잘 대처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꼭 성공시켜야 한다. - 민주평화당
▫ 더불어민주당 서영진 노원구청장 출마선언 - 서영진 국회의원
▫ 수소전기차 로드맵 도입과 물관리 정책 병행으로 미세먼지 없는 맑은 서울을 위한 약속 - 박영선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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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원내대변인 브리핑] 여야 원내수장 첫 회동 환영하며 통 큰 협의로 결실 맺기를 기대한다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대표,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연석회의 인사말 - 더불어민주당
▫ [김효은 부대변인 논평] 바른미래당이 인재를 바라보는 시각, 틀렸다 - 더불어민주당
▫ 정세균 의장, 지방분권 위한 공직사회의 역할과 제정당의 노력 당부 - 정세균 국회의장
▫ 지역균형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 - 정세균 국회의장
▫ 이정미 대표, YTN라디오 '출발새아침'0327 인터뷰 전문 - 정의당
▫ [브리핑] 최석 대변인,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공동교섭단체 추진 현황/희망퇴직 신청 한국지엠 노동자 사망 관련 - 정의당
▫ [논평] 김동균 부대변인, 나경원 의원 일베 폐쇄 반대/장제원 의원 경찰 미친개 발언 파문 관련 - 정의당
▫ 정의당 비상구, 피자헛 청년 알바 체불임금 5억 2천만 원 받아냈다 - 정의당
▫ ‘정의당이 대학으로 간다!’ 정의당 지도부, 대학 강연 진행 - 정의당
▫ 이정미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예방 대화 전문 - 정의당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문재인 정부는 한미 통상협상의 실패이유를 스스로 되돌아보기 바란다. - 자유한국당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서 중단된 ‘사드 배치공사’ 즉각 재개해야 한다! - 자유한국당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정부는 돼지 구제역 피해 확산 방지에 온 힘을 다하라. - 자유한국당
▫ [홍지만 대변인 논평]민주당은 대선 공약집 24쪽 8장을 읽어보라 - 자유한국당
▫ [장제원 수석대변인 구두논평]오태규 일본 오사카 총영사 임명에 대한 - 자유한국당
▫ [정태옥 대변인 논평]김정은 뒷바라지에 바쁜 국정원, 정작 김정은의 방중은 깜깜인가 -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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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朴完柱)

【정치】	(2018.09.15. 00:44) █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박완주 국회의원

농약안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올바른 농약 판매 및 사용 유도

농약의 유통 및 구매에 대한 이력관리, 농산물 안전성 확보

박완주 의원,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 제공 기대”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약 안전사용을 유도하는‘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27일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올바른 농약 판매 및 사용을 유도하고 농약의 유통 및 구매에 대한 이력관리를 통해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현재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은 등록된 작물과 병해충에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여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일부 농약 판매상에서도 해당 농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추천 및 판매함에 따라 부적합 농산물 생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농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를 2019년부터 모든 농산물에 확대하여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농작물에 발생하는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사용되는 농약은 반드시 등록된 작물과 병해충을 확인한 후 안전사용기준에 맞게 사용되어야만 부적합 농산물 생산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전면 도입되면 국내 생산 및 수입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하여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은 불검출 수준(0.01 ppm 이하)으로 엄격하게 관리되기 때문이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부적합 농산물 생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농약 사용단계 뿐만 아니라 판매단계에서부터 농약이 안전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농약의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

현재에는 일부 농약을 제외하고는 판매 및 구매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여 농약을 사용하고 이로 인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농약의 판매 및 구매 등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농약을 안전사용기준에 맞게 판매 및 사용할 수 있도록 농약을 구매하는 사람의 영농정보와 판매 내역의 기록을 의무화하고 농약 유통, 판매 및 구매 전단계의 농약 안전사용관리를 강화하여 안전농산물 생산과 농약의 오남용 차단 및 불량농약의 신속한 회수․폐기 할 수 있는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국가가 구축하여 운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박완주 의원은 “농약 안전사용을 강화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농약의 관리제도가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공동발의 참여의원)

남인순, 원혜영, 신창현, 김성수, 백혜련, 임종성, 박 정, 정성호, 추미애, 강훈식, 박주민 의원

◦ 박완주(朴完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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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4차산업혁명TF, ICT기업현장 방문 - 송희경 국회의원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박완주 국회의원 • 남정숙 전교수등 ‘전국미투생존자연대’ 발족 - 이정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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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